.제2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9시 2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등
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09시 2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감사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감사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21분 정회)
(09시 23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순갑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6억 1,597만원이 감액된 14억 6,264만 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840만 원과 공공운영비 219만 원, 정책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500만 원, 의정업무 추진 테블릿PC 구입에 900만 원, 도서구입비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입니다.
청사유지 운영 사무관리비 4,790만 원, 다음은 570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660만 원, 정책지원관 전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 2억 3,760만 원, 의원 국내여비 2,784만 원, 의원 국외여비 5,5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221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560만 원과 다음은 571페이지 이어서 의원역량개발비 6,6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비, 의정활동 홍보 광고비, 쇼핑백 등 의회 홍보물품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1,490만 원과, 의회 홈페이지, 의정방송,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여비입니다.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국제화여비 5,000만 원, 의정지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의회 의사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자료와 안내책자 제작, 결산검사 심의의원 참석수당, 본회의장 수어 통역비 등의 사무관리비 6,330만 원, 모의의회 운영, 2023년 전남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1,6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조사 증인, 참고인 등의 실비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및 직원 급량비 4,000만 원, 직원 국내여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집행부 총무과에서 재배정 예산인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700여만 원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음을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다음 2023년 본예산 현황 보조자료를 보겠습니다.
주요 중감사항을 설명드릴 건데요. 상단 부분에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9대 의회에 들어서 7% 인상해서 월 12만 7,000원,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공무원 급여 인상 기준에 따라서 반영될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 개발비가 1,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신규 의원님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교육 횟수를 늘려서 교육비를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정지원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의회 독립이 돼서 의회 홍보비를 4,4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2,000만 원 증액은 의원 사무실 환경 정비를 위해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순갑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6억 1,597만원이 감액된 14억 6,264만 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840만 원과 공공운영비 219만 원, 정책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500만 원, 의정업무 추진 테블릿PC 구입에 900만 원, 도서구입비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입니다.
청사유지 운영 사무관리비 4,790만 원, 다음은 570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660만 원, 정책지원관 전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 2억 3,760만 원, 의원 국내여비 2,784만 원, 의원 국외여비 5,5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221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560만 원과 다음은 571페이지 이어서 의원역량개발비 6,6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비, 의정활동 홍보 광고비, 쇼핑백 등 의회 홍보물품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1,490만 원과, 의회 홈페이지, 의정방송,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여비입니다.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국제화여비 5,000만 원, 의정지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의회 의사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자료와 안내책자 제작, 결산검사 심의의원 참석수당, 본회의장 수어 통역비 등의 사무관리비 6,330만 원, 모의의회 운영, 2023년 전남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1,6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조사 증인, 참고인 등의 실비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및 직원 급량비 4,000만 원, 직원 국내여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집행부 총무과에서 재배정 예산인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700여만 원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음을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다음 2023년 본예산 현황 보조자료를 보겠습니다.
주요 중감사항을 설명드릴 건데요. 상단 부분에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9대 의회에 들어서 7% 인상해서 월 12만 7,000원,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공무원 급여 인상 기준에 따라서 반영될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 개발비가 1,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신규 의원님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교육 횟수를 늘려서 교육비를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정지원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의회 독립이 돼서 의회 홍보비를 4,4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2,000만 원 증액은 의원 사무실 환경 정비를 위해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29분 정회)
(09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형열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화순군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대상을 10년 이상 근무자에서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고 휴가일수를 5일씩 추가로 부여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방법을 1회에 2일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회와 집행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대상 및 부여일수 등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형열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화순군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대상을 10년 이상 근무자에서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고 휴가일수를 5일씩 추가로 부여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방법을 1회에 2일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회와 집행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대상 및 부여일수 등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이며 개최 일수는 총 88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이며 개최 일수는 총 88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