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1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등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 정성구입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1억 6,404만 3,000원 대비, 총 3,102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3,301만 6,000원입니다.
227쪽,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의회 입법기능강화를 위한 정책개발비 5,000만 원 중 상반기 연구용역비 1,8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이후 추가 연구용역이 없어 잔액 3,10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계상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물어 보셔야죠 질의 있냐고
○ 위원장 임영임
끝났는데요
○ 위원 정명조
그럼 토론을 하든지요. 정회 시키지 말고 합시다.
○ 위원장 임영임
정명조 의원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중 1,897만 3,000을 쓰고 3,102만 7,000원을 정리 하시겠다. 나머지 예산은 지금 금년도 2021년도 예산 중 지금까지 쓰지 못한 예산 있겠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공통경비 내지는 국내 여비!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의정활동비! 의장단, 그렇죠? 이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12월 30일까지 다 쓰시겠습니까? 이 돈? 나머지를 전부 제로화 시키겠냐고요. 자신 있으면 말씀하시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아니 예산을 그렇게 딱 맞춰서 쓰기는 어렵고요.
○ 위원 정명조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만큼은 불용액이 없어야 됩니다.
집행부에다가 불용액 만들지 마라 미집행 금액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악을 쓰고 있는데 의원들이! 의사과에서 불용액을 처리 하면 쓰겠습니까? 그렇죠? 내년 1월 1일 되면 이월이 안 되죠 전부 나머지 못 쓴 예산 전체가 이월이 안 되는 예산! 그걸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반납할 것 반납하고 나머지 잔여 기간 15일 동안 쓸거 놔두고 정리를 하라고 3회 추경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정리는 안 하고 딱 이거 한 건만 올려놨어요.
자료 찾으러 간 사이에 이제 회의는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고요
이 회의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10시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에 한다고 운영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 출석하고 하는 거는 의원 개인사정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쩌실 거냐고? 다 쓸 자신 있으시냐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최대한 어떻게 다 써요? 출장도 안 간디 출장비를 써요? 공통 경비 쓸 데 없는데 공통 경비를 써?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체 예산을 100% 이렇게 제로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본인 말은 정리할 걸 하고 짜투리 놔두고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천만 단위들이 다 넘으니까 그렇죠? 제 말은 그거라니까요.
제가 또 두 번 말했습니다. 집행됐다는 불용액 미집행 기관을 없애라 없애라 제로화 시켜라 줄여라고 의원들은 악을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 내부에서 불용 처리를 하면 쓰겠냐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남은 15일 동안 쓸 놈을 놔두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다른 실과 부서는 왜 한답니까? 날짜가 촉박해서 못 쓸 것 같으니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정리 추경을!
○ 위원장 임영임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좀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 위원 정명조
미집행 잔액이 1,700에서 1,800억! 불용액이 800억 900억 우리 군
○ 위원장 임영임
의원님 말씀은 너무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지 마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지금 금년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12월에 최대한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