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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44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21년 3월 3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과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과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과 같이 제245회 임시회 일정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하여 12일에서 15일로 3일 연장하고, 제247회 임시회 일정은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 제248회 임시회 일정은 14일에서 15일로 1일 연장하겠습니다.
총 개최 일수가 7일 연장되지만 제244회 임시회 일정이 코로나 상황으로 12일에서 5일로 7일이 감변경 되었기 때문에 총 개최 일수는 당초 88일로 변경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245회 건은 지금 질의 할수 있습니까?
○ 위원장 임영임
아니죠.
○ 위원 정명조
의사일정을?
○ 위원장 임영임
이거는 연 기본일정 먼저 끝내고 다음에 또 한번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별도로 하신다고?
○ 위원장 임영임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2일부터 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9일 1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아까 우리 의사과장님!
○ 의사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간담회 할 때 안건 일정에 대해서 1안 있고 2안 있었죠?
○ 의사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거 좀 주실렵니까?
<자료 전달>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저번에 저희들 그 244회 임시회때 주요 업무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코로나 때문에 강화되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연기 시킬때에도 본회의장에서 하네, 상임위원회에서 하네, 논란 끝에 결정을 못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본회장에서 할 것을 상임위에서 한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2020년에도 일년내내 코로나 정국이었습니다.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할건 다 했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주요업무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을 것을 요구 드리고요.
지금 일정에 보면 주요사업 현장 방문이 이틀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지만 1회 추경에 따른 현장방문! 하루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 일정을 줄이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19개 실과가 벅차면 본회의장에서 4일에 나눠서 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1회때 업무보고가 지금 이번 245회로 연기되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이 사실은 서면 대체보고 받는 걸로 하고 이 앞에 그 업무보고를 그렇게 끝내자고 계속 제가 누누이 제 의견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정명조 의원님께서 또 다른 의견을 내셔서 이 앞에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토론내용이 다 말씀 안드리겠지만 어쨌든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오늘도 대부분의 다른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보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의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정명조 의원님 또 끝까지 이제 본인 의견이시니까 존중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연기할때는 화순에서도 코로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연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우선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늘 바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도 서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들이 대체근무도 서야 되고 면사무소 전체가 폐쇄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무원 편의를 좀 봐주자는 차원에서 저는 서면보고로 해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사실은 느슨해지인 했지만 지금 새로 또 임용 받으신 과장님들이 교육중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새로운 과장님들은 이번에 업무보고를 본인들이 못하실거에요 아마,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을 좀 편하게, 지금 시기적으로 3월 중순이 넘어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실은 저는 상임위고 본회의장이고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처음 연기했던 취지가 되도록이면 공무원들 좀 편하게 하고 또 코로나도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거지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우리가 업무를 태만하거나 그래서 연기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어쨌든간에 본회의장 보다는 상임위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혹시 의원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한번 이걸 가지고 좀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군이 지금 2021년도 8,000억 예산 시대입니다. 7,000억을 넘어서서 8,000억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이것은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 10명입니다. 열분인데, 위원회를 다섯분씩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듣겠다. 아홉 개 실과소! 열 개 실과소! 반토막의 사업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거! 중간 추진보고 계획이 있고 마지막 결과보고가 있으니까요. 추진계획 만큼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위원회 상관없이 금년도 추진계획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질의하고 뭐 지적을 하고 감시하고 하는 업무추진보고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금년 8,000억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은 저는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관계없이 우리 의원들이 듣고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래야 어느 누가 상임위 소속이 아닌 사업관계, 추진관계라도 군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이라도 할수 있을거 아닙니까? 사업명이라도 알아야, 그런데 그것마저도 왜 상임위에서 자꾸 하자는 것인지 코로나 정국이 이미 1.5단계 낮추고 곧 1단계로 갈 단계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조세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제부터 노인일자리 4,700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으로,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상임위에서 하겠다 그것도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그러면 정명조 의원님은 지금 본회의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이유,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영임
이유가 의원님들이 업무를 알아야 된다.
○ 위원 정명조
추진보고를 하기 때문에, 계획보고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 위원장 임영임
그럼 계획보고는 이미 서면으로 받아서 다 파악하실 분은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 정명조
무슨 사업파악을 해요? 지금.
○ 위원장 임영임
일단은 전체 업무보고서 책자가 다 왔습니다. 서면으로! 그럼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한번쯤은 보셨을거라고,
○ 위원 정명조
업무보고 책으로 다 가름하자고요? 지금?
○ 위원장 임영임
아니 가름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봤을거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 하셨잖아요. 그 당위성에 다른 의원님들이 다 공감 하신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밖으로 송출이 되잖습니까? 우리 의원들만 알라고 업무보고를 하는게 아닙니다. 각 읍면사무소로 송출이 되고 각 실과소로 송출이 되고 군민, 군소속 공무원 공직자들은 다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책자 지금 다 나눠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영임
그러면 지금 의견이 두가지로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는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거 두가지로 의견이 나왔는데요 혹시 또 다른 우리 의원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일에서 본회의장에서 받든 4일간 본회의장에서 받든 촉박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일이 되었든 4일이 되었든 이미 저는 원안으로 가자는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는데 그 저는 이제 상임위에서 하든 본회의장에서의 결정을 조금 있다 하는 것으로 하고 날짜 부분은 현장방문이 1박 2일이고 하루 줄이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루 늘리자 이 안에 대해서는 굳이 하루에 한건 더 받으나 덜 받으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하든 상임위에서 하든 하루에 여섯개과, 일곱개과 업무보고를 받을려면 어차피 10시 30분에 개회해 가지고 1시간 30분안에 다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다시 하더라도 굳이 날짜를 하루 늘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세현 의원님!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여섯개, 여섯개, 일곱개 실과소를 하려다 보면 2안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정이 벅차다는 모 의원 말씀이 계셔서 그 일은 주요사업 현장 이틀간 안해도 하루 빼도 상관 없다는데 저도 이거 굳이 관여 안해요. 이틀해도 상관없고 삼일해도 상관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만 하면,
○ 위원 조세현
그럼 일단은 저는 그냥 여기 안대로 삼일에 업무보고를 상임위가 되었든 본회의장이 되었든 삼일로 일단 그건 합의를 일단 하시고,
○ 위원 정명조
네. 네.
○ 위원 조세현
일단 삼일로 업무보고는, 장소는 또 논의 하시게요.
○ 위원장 임영임
네. 지금 하시게요.
○ 위원장 임영임
혹시 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임영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이상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