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10시 5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59분 개회)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임 위원장, 류영길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류영길
그럼 임영임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사용하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에 업무추진비 공개시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해서 지출건별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연 1회 이상 점검단을 구성해서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환수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영길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사용에 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류영길
이제 임영임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길 간사, 임영임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