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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40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 00분 개회)
1.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위원입니다.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4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5일간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22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주요업무! 상반기,·하반기 관련해서 중간업무보고! 3일간! 원래는 전문위원님! 4일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 2회추경 임시회 때문에 240회 임시회 때문에 지금 이틀간 줄였죠? 여기서! 12일 중에서 이틀간이 줄여들면서 주요업무보고를 4일간 받아야 될것을 3일간으로 줄였죠?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 전문위원 이임용
3일간 일정중에서 총무위는 10개 실과소고 산건위는 9개 실과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3개에서 4개 이런 일정으로 이렇게 하면 별 무리는 없을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 생각이에요. 이것은! 전문위원님 생각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 발목잡기! 10개 실과소를 3일간에 다 해버려라? 그러지요? 3개 실과소, 3개 실과, 3개 실과, 4개 실과소? 그렇게 하겠다? 총무위원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배정되어서 위원회 소속으로, 어떻게 일정들이 해서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3일간! 저 저번에 어제, 그제 제가 부탁드렸던 우리 산건위 현장방문은 이틀 반으로 해놨습니까? 원래는 15, 16 일정을 14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는 현장 방문으로?
○ 전문위원 이임용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의사 일정이 결정이 되면 그 상임위별로 그 일정은,
○ 위원 정명조
상임위별로?
○ 전문위원 이임용
별도 논의가 이렇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인이 말씀드렸던거 3일간, 저기 지금 242회 우리 3회 추경! 9월달에 임시회 하는거 그것도 12일이죠? 근데 거기서 하루를 빌려 가지고 와야 된것인지, 안그러면 이대로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던지, 전문위원님! 그냥 이대로 해요? 10일간으로? 그리고 나중에 2회 추경은 또 12일간 하고? 아니 3회 추경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기타 질의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 사업실적 업무보고를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걸 그때 의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세번 다 본회의장에서 하자! 또 일부의원은 세번 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대립이 되었었습니다. 5.5 대 4.5식으로! 그래가지고 전체를 3번을 다 본회의장에서 하자가 우세였습니다만은 중재안이 뭐였냐? 상반기, 후반기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하고 중반 업무보고는 상임위별로, 상임위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세번 다 본회의장에서 했으면 어떠신가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먼저 의원간담회 개최, 의장에게 개최요구를 해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그러면 정명조 위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일반 원론적으로 그 본회의장에서 하시겠다는 말은 좋은 안건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회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12일에서 10일간으로 이틀이 줄었습니다. 그럼 총 10일 중 토요일, 일요일 빼고 본회의 첫날 개회하고 폐회, 이틀 빼면 상임위 현장방문하고 그 우리 업무보고를 19개 실과소를 본회의에서 3일안에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안건이나 이번은 시기적으로 열흘로 줄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논의는 이번까지는 그냥 이렇게 상임위에서 하면 3개과, 3개과, 4개과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로 보면? 그렇게 하면 그전에 사실은 과거 전에도 239회때도 업무보고를 제가 그렇게 받은걸로 했습니다. 하루에 3개과 정도를 받았는데 좋은 의견이기는 하나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명조
이번은 하고?
○ 위원 조세현
네. 네.
○ 위원 정명조
다음에는 일단 하반기,
○ 위원 조세현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해서 다시 정하는걸로
○ 위원 정명조
본회의장에서 한번 해보고 그때 논의를 한번 해보시자.
○ 위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임영임
그러면 정명조 의원님! 동의하시죠?
○ 위원 정명조
날짜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3일 갖고는 도저히 본회의장에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의사일정 관계를 예산심의일정 하는데 뭐 현장방문 이틀씩!의미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산건위! 제가 2년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동안 2년동안 현장이 궁금해 죽겠어요. 현장 갈데도 많고 그래서 현장을 이틀반 갈 계획인데 주요 업무보고는 3일에 받아 버린다. 조금은 틈새가 안맞습니다. 지금 일정상!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의회의사일정을 정할때는 좀 그런걸 감안해서 정해 주시면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아니 질의는 아니고 금방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우리 향후 의원 간담회때 안건으로 넣어서 의원 간담회때 상의해서 다음 운영위때 의결하는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네. 그러면 군정업무보고 청취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를 소집해서 그때 전체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기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의회운영규칙 그 행정사무감사 9일이내! 저희 화순군의회는 5일! 결과서 보고 채택일까지 해서 5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감사 기간은 4일인데요. 지금 이 4일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3개실과소씩!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4개 실과소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3개 할련지.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 집행부측!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대기시간이! 대기실에서. 그래서 차라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루를 늘리고 4회추경안 예비심사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회추경 종합심사를 오후! 이런식으로 해서 하루를 해버리고 이것을 4회 추경을 지금 우리가 정기 추경이나 별 안건이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는 안건이더라구요. 겪어보니까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루를 더 늘리고 이거 예산결산 아니 4회추경안을 하루를 해버리면 어떻겠느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좀 말씀 들어봅시다.
○ 위원장 임영임
우리 정명조 위원님 말씀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정명조
왜 그러냐면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를 6년간 쭉 해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하루에 3개과씩 막 해버리니까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날 심사한곳까지 전체 와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2개과씩, 이렇게 2개실과를 해버리면 하루에, 한개과만 와서 대기하고 있어도 되는데,
○ 위원장 임영임
그런데 대기하는 시간은 우리 의정팀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대기를 안해도 되는데요. 그때그때 오실수 있도록, 5분전에 오실수 있도록!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계속 와서 기다려요. 언제 끝날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언제 끝날줄 압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 전문위원 이임용
정회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대기시간을,
○ 위원장 임영임
그래요.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해보죠?
○ 위원 정명조
그런데 4일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방문, 주요업무보고 받고 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의하고 일정들이 그때는 29일, 30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 조정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올해 해보고 합시다. 그럼.
○ 위원장 임영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것도 같이 간담회때,
○ 위원장 임영임
네. 그건도 같이 논의하시게요
○ 위원 정명조
네. 네.
○ 위원장 임영임
더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