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6월 8일(월) 10시 5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10시 50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 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은 12억 11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5퍼센트인 11억 3,583만원을 집행하고 6,532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경비입니다. 6억 1,393만원의 예산 중 5억 8,896만원을 집행하고 2,4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 국외연수비 4,400만원 예산중 3,0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1,38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의정활동공통경비 603만원과 법정경비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에서 5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7,500만원 예산중 5,209만원을 집행하고 2,2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인 411만원과 직원 국내 출장여비 4,000만원중 2,121만원을 집행하고 1,87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결산서를 근거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체계적인 예산을 운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우리가 2019년도 총 예산이 11억 2,600! 지출액이 10억 8,300! 뭐 거의 한 1,500만원 남겨놓고 쓰셨는데 여기 도중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에 9억 6,000! 의정활동경비에 6억 1,000! 의정지원 및 홍보에 3억 4,000! 이것만 계산해도 18억 정도 되는데요. 19억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은 12억인데 이거 도중 세부항목이 세 개만 합쳐도 18억이 되요! 뭐 수치가 제대로 된겁니까? 내가 잘못 본겁니까?
○ 위원장 윤영민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맞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네.
○ 위원 조세현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틀린거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았습니다. 다시 봐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그 행정운영경비!
○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기본경비 예산이 지금 7억 5천! 아니 7,500만원이거든요. 7,500만원에서 이제 지출액이 5,209만 3,770원! 잔액이 지금 2,209만원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지난 2019년도 국내여비, 여비지출액이 조금 많이 좀 남았습니다. 여비 지출액은 좀 특성상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 이전에는 2018년도까지는 직원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장만 내면 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부터 출장을 냈고 결재를 한번 받고 나가면서 클릭을 해서 또 돌아와서 클릭을 다시 해서 마무리를 두 번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여비지출 방식으로 집행을 했으면 거의 다 제로 가까이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이 되지 않는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과하게 책정을 했었다는 겁니까? 아님 운영을…
○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그동안 관례대로 여비 책정에서는 집행부 수준하고 의회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책정을 했고요. 단 여비 지출 방법이 중앙정부로부터 자꾸 여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출장을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출장을 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고자 출장을 그 일단 결재를, 출장을 먼저 나가겠다고 결재를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면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내가 출장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출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다시 출장을 다녀왔다고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출장 한번 그 상신을 하면 과장이 결재를 하고 난 후에 그 날의 당일 출장여비를 다 지급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개선이 되어가지고 작년부터 그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도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을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네.
○ 위원 하성동
뭐 의회사무과에 관련된 예산들!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절감효과! 이런것들도 좀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의회사무과에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그 밖에서나 우리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예산을 좀 늘려야되지 않겠느냐 또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좀더 의원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이라든가 의회사무과에 관련된 직원들의 복지문제에 좀더 그 많은 예산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고 면밀하게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폭을 좀 넓혀 주시고 또 의회사무과에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복지문제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네. 저도 우리 하성동 의원님하고 동일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