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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20년 5월 08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00분 개회)
1.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과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과 같이 회의 개최횟수는 7회에서 8회로 변경하였고 총 회의 일수는 당초 89일로 변경 없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중 238회 임시회가 2일 추가되어 당초 총7회에서 총8회 개최로 변경되었고, 241회 임시회 일정이 12일에서 10일로 2일 감변경되어 총 개최일수는 변경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기천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 최기천
임시회 추가....
○ 위원장 윤영민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질의응답, 토론이 끝나버렸는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런데...
○ 위원장 윤영민
괜찮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13, 14일에 임시회를 개최를 하고 241회를 지금 이틀간 줄인다 이야기죠?
○ 위원장 윤영민
네.
○ 위원 최기천
5월 13, 14일에 238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조례안이 주죠?
○ 위원장 윤영민
2개 다죠!
○ 위원 최기천
그죠?
○ 위원장 윤영민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
○ 위원 최기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조례안하고 이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 위원장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죠? 그럼 추가경정예산은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재난생계비지원 이거 관계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거죠?
○ 위원장 윤영민
네! 저기 그 지금 방금 그 회의를 오늘 두 개를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장 윤영민
그 이유는 뭐냐면 일년에 관한 회의 규정을 일단은 안을 변경을 시키고 이 안건에서 변경이 되고 나면 방금 말씀하셨던 238회 임시회에 대해서 개최내용이나 이런 것은 또 뒤에 논의할 시간이 있거든요?
○ 위원 최기천
결국은 그러니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게 우리가 지금 기본일정을 변경한거 아닙니까?
○ 위원장 윤영민
그렇죠
○ 위원 최기천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회를 추가로 개최하지 않으면 굳이 기본일정을 변경할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 위원장 윤영민
네.
○ 위원 최기천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 위원장 윤영민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그래서 근데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일반 그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개최한다 그말이에요.
○ 위원장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이 아까 말한 코로나19에 대한 생계재난안전 생계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장 윤영민
네.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이 임시회를 개최하자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윤영민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그에 따른 조례안도 이렇게 개정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한다 그 말씀이죠?
○ 위원장 윤영민
네. 지금 조례안은 이미 그 배부가 좀,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게 조례안이 이제 배부가 되는것도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 추가경정예산안!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 151억? 추경예산을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거기 생계지원비로 106억이죠? 106억! 그렇죠? 이미 지금 책정된 것이 106억 정도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222억 정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116억이 더 소요된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게 추경을, 예산을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윤영민
네.
○ 위원 최기천
이 부분을 지금 그 제가 지금 우리 전군민한테 20만원 추가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굳이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문제가 지금 현재 1차 지급하고 있는 생계지원비를 못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세대주가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는 그런 세대는 거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자식이 자기가 거주는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서 가족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받는 사람! 그럼 거기에 상당히 뭐냐면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재산이 그만큼 이상이 되고 해도 해당이 된사람이 있고 자기 가족이 세대와 별개로 자기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재산이 안되는데도 아들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더란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먼저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민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고 있어서 최기천 의원님 말씀은,
○ 위원 최기천
결론은 운영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이 이거 아니면 운영기간을 굳이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말이죠?
○ 위원장 윤영민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선행되기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아직은 부적절하니까 그 개최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뭐 아니면 계획했던 것들을 조금 더 선명성을 가지고 나면 개최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 위원 최기천
구체적인 그런 그 안이 좀 우리가 세심하게 해보고 하면 어쩌겠냐 그런 이야기죠.
○ 위원장 윤영민
네. 좌우지간 그 조세현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질의와 토론은 종결했는데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 간사 조세현
최기천 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오늘 낼모레 있을, 다음주에 있을 다음주죠? 다음주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13, 14 이틀간 일정을 잡는데 굳이 예산만 아니면 안잡아도 되는데 불필요한 회기를 여느냐 이말씀이지 않습니까?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간사 조세현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군민한테 20만원씩 줄려면 예산을 확보를 먼저 해놓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운영위를 열어서 지금 회의를 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 일수는 문제가 없고 어차피 다음번 회기때 12일 하는거 이틀 줄여서 낼모레 하는거니까 뭐 예를 들어 어차피 예산은 세워야 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이게.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아까 말한대로 내가 지금 일부 못받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지금 많아서 우리가 추가로 20만원씩 전체를 준다는 건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1차로 지급하는 이거 50, 70, 100만원에 대해서 이걸 수령하지 못하신 군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평을 하더라구요. 군민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 어떤 것이 그러냐면,
○ 위원장 윤영민
저기 잠깐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기 일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회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회기할 때 회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고나서 회의 일정을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장 윤영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 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위원이신 하성동 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의회운영위원회 하성동 위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14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