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15시 4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과
(15시 49분 개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경우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회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 위원장 윤영민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류해진 의정팀장입니다. 조미화 의사팀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의회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의안접수 처리 현황,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안 순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3억 2,781만원으로 그 중 11월부터 12월 집행액은 2억 4,759만원이고, 총 잔액은 1억 5,99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748만원은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유보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회의록 발간, 회의 속기료 등 사무관리비로 1,393만원을 집행하고, 2,2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중 실시간 방송과 인터넷 영상시스템 구축으로 회의 자료가 자동 저장됨에 따라 CD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CD 제작비 등 1,000만원의 집행이 되지 않았고, 또한 속기료 집행 잔액 5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의장단회의 미 개최로 행사운영비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배상금 300만원 중 행정사무감사 출석 참고인 실비로 32만원을 집행하고, 2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6,665만 9,000원, 국내 및 국외여비 803만 4,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3,006만 4,000원을 비롯해 1억 465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5,59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 경비 사업입니다.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직원 출장 여비로 623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 지원 및 홍보비입니다. 8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현황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5,286만 8,000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75만원을 집행하고, 의정방송 유지비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 및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유지 사무관리비 285만 3,000원, 관용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27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용차량 및 키폰 전화기 유지비 등 1,080만원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입니다.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43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1만 8,000원을 집행하고, 2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500만원은 정책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총액 12억 8,372만원 중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9억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 중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159만 8,000원, 지방의회 의장회 행사경비 및 모의의회 체험 공공운영비 580만 6,000원,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국외연수비 715만 4,000원 등 총 3,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월정 수당 및 의정활동비 2억 8,540만 8,000원, 국내 여비 및 국외 여비 6,600만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 등 1억 3,044만원을 비롯해 4억 8,18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사업으로 의회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27만원, 국내 여비 1,921만원 등 3,4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 업무 관련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99만 1,000원, 홈페이지 및 의정방송 유지보수비 1,602만원, 직원 국내 및 국외여비 2,318만원, 본회의장 인터넷 생중계 화질개선을 위한 영상장비 구축사업비 1억 1,197만 1,000원을 비롯해 2억 6,8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2,807만 3,000원,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235만 6,000원, 의원 사무실 냉장고 교체 등 381만 4,000원을 포함하여 5,47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입니다. 의원님들 사무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234만 9,000원, 우편 및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209만원, 도서구입비 61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3회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의안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례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2건이 접수되어, 32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례, 규칙안 등 총 130건이 접수되어, 130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8대 의원 개원 후 현재까지 계류된 안건은 1건입니다. 조례는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작년 8월 제22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정보공개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모두 47건이 접수되어 이 중 42건을 공개하였으며, 종결처리 1건, 청구인 취하 4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받은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위원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시고 나서 세부적인 말씀을 나눈 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아마 추가자료 요청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동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성동 위원장님!
○ 위원 하성동
네.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요, 현재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적절히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그 동안 미집행 됐었던 부분들은 빠짐없이 잘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좀 전에 진정?건의에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숙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과 직원들 또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고생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 합심해서, 좀 더 분발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감사자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