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2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등
2.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 20분 개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회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273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116만 3,000원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서류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운영입니다. 전화요금 220만원, 정책공청회 미 실시로 인한 참석자 실비 500만원,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 사업으로, 차량 유류대 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위탁 교육비 및 자체교육 강사료 집행잔액 250만원, 상·하반기 의정연수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지원 및 홍보 사업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만원, 디지털 의정방송시설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200만원, 직원 공무국외연수 여비 집행잔액 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의장협의회 국외연수 미 실시로 인한 900만원, 본회의장 영상장비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고, 본회의장 환경정화를 위한 무선청소기 150만원, 각종 행사참석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전용 의류관리기 200만원 등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운영 사업입니다. 회의록 CD 제작 및 발간비 집행잔액 1,200만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속기료 875만원,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실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책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가 5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많지 않은 돈인데, 이 돈은 상당히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청회를 간다든지, 토론회를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려해야 할 사업이고, 의정활동에 하나의 일환인데, 비용이 한 푼도 안 써졌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공청회는 저희 의회에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주관할 때 민간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참석시키는 그 실비 보상금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보상금이 아니라,
○ 위원장 윤영민
반대로 직원이나 의원들이 참석하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공청회를 열었을 때를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영민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공통경비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같이 오해가 없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영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의원들이 동아리를 해서 정책 연구를 하다든지, 또 정책 토론회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지금 내년도에 정책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 초부터 관련 조례라든지,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정책 연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저희가 민의를 반영한, 또 민심을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토론회나 아니면 공청회 또 사업을 결정할 때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들도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만 세워서 될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부서는 어디 부서에서 이 예산을 담당하게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보통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지요.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소진이 되면서, 예산의 소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청회나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의회의 역할들이 훨씬 더 상향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도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 의원들과 같이 토론하고, 제시해줄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같은 경우도 저희가 증액을 시켜서 감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전과를 상대로 해가지고 집행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는... 하나도 쓰지 않고 감액을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한하신 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이며, 개최 일수는 총 89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조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아, 토론하실 내용 있으세요?
○ 위원 최기천
(마이크 꺼짐)
○ 위원장 윤영민
그것은 뭐, 제가 공개적으로 안 하고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하셔도 됩니다.
네. 최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행정사무감사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산 관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결산이 회계기간이 전에는 3월부터 해서 2월까지 회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결산회계기간이 12월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때 이게 변경이 되면서 결산 업무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뒤로 좀 갔는데, 그런데 결산에 대한 것이 정례회에서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기가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정례회를 앞당겨서, 결산에 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정례회에서 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정례회 회기는 변경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2월달까지 회계연도였을 때, 이렇게 회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12월말로 끝나면 그 결산에 대한 것도 앞 당겨서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정례회가 또 시기별로 딱 정해져 있어버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어서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나눠진 것 같아서...
○ 위원장 윤영민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정도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정례회는 법으로 1년에 2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 때 한번, 하반기 때 한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례회 기간과 날짜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산도 마찬가지로 결산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전년도에 회계를 다 정리하려고 하면 최소한 2월에서 3월 정도까지 회계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결산을 받을 준비를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에 대부분 요청이 들어옵니다. 결산을 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에 보면 1차 정례회 때, 전반기 정례회 때 이 결산결과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이 상례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반기 때 결산을 하다 보니 그 때 6개월의 감사 기간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것 6개월과 올해 6개월, 그래서 작년에 결산했던 내용과 올해 초에 집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 위원 최기천
감사가 5월까지 였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5월까지 하다보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결산 위주가 아니라 다른 행정위주의 감사가 더 많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산과 연계한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행정사무감사가 비단 예?결산에 대한 부분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연초에 세웠었던 계획들, 거기에 실적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결산에 근거해서, 또 집행률에 근거해서 들여다보니까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또 그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제도적인 보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일정을 짜 놓고, 수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다시 또 말씀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