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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33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11시 4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49분 개회)
1.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변경안과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과 같이 회의 개최횟수는 6회로 변동이 없고, 회의 일수를 당초 89일에서 87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기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제234회 임시회가 당초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나,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위원 하성동
당초에는 9월 18일부터였는데, 9월 17일부터로 하루가 변경되었네요.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윤영민
방금 저희가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도 저희가 지방의원 연수 날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장단의 요청이 있었고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하루를 변경해도 이번에 주요 안건 자체가 추경이나 기타 조례안 등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장이 있겠는지에 대한 타진이 있었는데요. 기획감사실 의견도 크게 무리가 있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루를 당겼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참고로 우리가 의회 회의 개최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회의 개최 일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미리 해놨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은 연 90일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을 검토했을 때 90일 이내로 했고, 최단기간은 81일정도로 개최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정을 좀 조정해도 별 무리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정식 회의는 연에 90일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짜놨던 안건은 89일로 짜놨습니다. 89일중에서 이번에 이틀이 줄어들어서 87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3일의 기간은 사실 이 내용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원포인트나, 아니면 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하루를 개의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밖에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좀 부담감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되니까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한다든지, 12월 달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처리를 할 상황이 된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는 말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동 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위원 최기천
실제 운영일수는 똑같구먼요,
○ 위원장 윤영민
휴일만 빼고, 날짜는 똑같이 맞추었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똑같아요. 18일부터 30일까지 하나, 17일부터 27일까지 하나 실제 우리가 의회 운영일수는 똑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당초 운영진에서 잡았던 이유는, 의사팀에서 잡았던 이유는 12, 13, 14일이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그래서 16, 17일 이틀정도는 출근 하셔가지고 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자는 의도가 있어서 18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17일날 하루 당기는 것도 큰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는 저희들에게 상당히 굵직한 농민수당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조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루어지는 추경예산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일정들이 다른 형태로나 아니면 보고를 받는 순서라든지, 형식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각 위원장님들이 판단하셔서 세부일정안과 조금 변경이 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운영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도 있고,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과 또 조례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나 집단으로 먼저 사전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에 대하여 “원안가결”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위하여, 9월 19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7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전 안건에서 충분히 일정과 같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