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12월 10일 (월) 09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및 계수조정의 건
(09시 33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 경우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의회관련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18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205 의회비 있죠? 거기서 지금 의회비는 의회비 밑에 의정활동비, 그리고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 개발비는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으로 나눠집니다. 내년도부터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원 역량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공공위탁 자체교육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협의체 부담금, 이건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회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 이렇게 11개 세목이 우리 의회관련해서 필수경비고요. 나머지 예산 세목은 저희 직원, 그리고 우리 청사 그리고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실링제도라고 해가지고 최고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금액 이상을 책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 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19년도 예산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6,468만원이 감소한 11억 3,222만 8천원입니다.먼저 517페이지 의회운영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76만원, 공공운영비 552만원,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 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 3,748만원,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4,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구입 및 의원사무실 냉장고 교체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중간부분 의정활동 경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9,821만 9천원, 의원국내여비 3,909만원, 의원국외여비 4,4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165만 9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국외여비는 의원 공무상 국외출장비 3,400만원, 그리고 국가공식행사 또는 국제회의 초청 또 자매결연 국가 참가 출장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분은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중간부분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업무관련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702만원, 의회 홈페이지 및 디지털 의정방송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28만원, 국외업무여비 9백만원, 국제화여비 3,600만원, 의정지원 시책업무추진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실무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국외여비를 국외업무여비 세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에 2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중간부분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관련 경비 및 결산검사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425만원, 시군 의장회 행사경비 등 행사운영비 1,600만원, 도의회에서 시행하는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선진의회 연수비 1,0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사무관리 및 직원 급량비 3,500만원, 직원 국내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실과소별로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계상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좀 여비가 남았던 부분들이 있죠? 공통경비가 남았었죠? 의회운영비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월된 금액... 이월이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지금 11월 29일 현재 원래 예산액이 6,203만 9천원인데 2,846만 4천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올 6.4 지방선거때 그 관련해서 2/4분기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한 3개월분 1/4분이 집행을 못해서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예산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을 하시다보면 이제 올해, 내년정도되면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내지는 간담회, 안 그러면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좀 의회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특위라던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예산에서 지금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지금 공청회같은 것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거기서 할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반대로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한다던지, 아니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용역을 조금 진행을 해 보련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용역비는 지금 여기서... 용역비는 또 따로 새로 과목이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용역비는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경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때 편성할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저기 용역과제 정도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금까지는 뭐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화순에 대한 현상이나 이러한 현안, 중장기 계획 이런 걸 세울 때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목을 세우실 때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참고해서 예산 세울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6,468만원이 감액됐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감액이요?
○ 위원 하성동
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개원하다 보니까 개원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의원님들 재석표시등 있죠? 방에 들어오시면 등을 교체하는데 3,500만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실과장석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그리고 회의장 본회의장 현수막걸이 설치 1,000만원 등 그리고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현황판 교체 추경때 편성했고, 특히 우리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 동시방송 생방송 중계서비스 구축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편성이 많이 됐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시설에 관련된 부분으로...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전년도에 세워 놨었던 그 부분을 감액시키다 보니까 6천 500여만원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우리 의원들이 꼭 써야하는 필요경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세심히 좀 계획을 짜셔 가지고 좀더 의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관계되는 경비는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과목이 평균적으로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 한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부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예산안 자체가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6,400여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작년예산 편성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 경우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의회관련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18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205 의회비 있죠? 거기서 지금 의회비는 의회비 밑에 의정활동비, 그리고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 개발비는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으로 나눠집니다. 내년도부터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원 역량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공공위탁 자체교육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협의체 부담금, 이건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회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 이렇게 11개 세목이 우리 의회관련해서 필수경비고요. 나머지 예산 세목은 저희 직원, 그리고 우리 청사 그리고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실링제도라고 해가지고 최고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금액 이상을 책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 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19년도 예산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6,468만원이 감소한 11억 3,222만 8천원입니다.먼저 517페이지 의회운영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76만원, 공공운영비 552만원,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 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 3,748만원,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4,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구입 및 의원사무실 냉장고 교체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중간부분 의정활동 경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9,821만 9천원, 의원국내여비 3,909만원, 의원국외여비 4,4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165만 9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국외여비는 의원 공무상 국외출장비 3,400만원, 그리고 국가공식행사 또는 국제회의 초청 또 자매결연 국가 참가 출장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분은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중간부분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업무관련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702만원, 의회 홈페이지 및 디지털 의정방송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28만원, 국외업무여비 9백만원, 국제화여비 3,600만원, 의정지원 시책업무추진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실무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국외여비를 국외업무여비 세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에 2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중간부분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관련 경비 및 결산검사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425만원, 시군 의장회 행사경비 등 행사운영비 1,600만원, 도의회에서 시행하는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선진의회 연수비 1,0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사무관리 및 직원 급량비 3,500만원, 직원 국내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실과소별로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계상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좀 여비가 남았던 부분들이 있죠? 공통경비가 남았었죠? 의회운영비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월된 금액... 이월이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지금 11월 29일 현재 원래 예산액이 6,203만 9천원인데 2,846만 4천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올 6.4 지방선거때 그 관련해서 2/4분기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한 3개월분 1/4분이 집행을 못해서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예산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을 하시다보면 이제 올해, 내년정도되면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내지는 간담회, 안 그러면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좀 의회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특위라던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예산에서 지금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지금 공청회같은 것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거기서 할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반대로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한다던지, 아니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용역을 조금 진행을 해 보련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용역비는 지금 여기서... 용역비는 또 따로 새로 과목이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용역비는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경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때 편성할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저기 용역과제 정도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금까지는 뭐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화순에 대한 현상이나 이러한 현안, 중장기 계획 이런 걸 세울 때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목을 세우실 때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참고해서 예산 세울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6,468만원이 감액됐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감액이요?
○ 위원 하성동
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개원하다 보니까 개원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의원님들 재석표시등 있죠? 방에 들어오시면 등을 교체하는데 3,500만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실과장석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그리고 회의장 본회의장 현수막걸이 설치 1,000만원 등 그리고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현황판 교체 추경때 편성했고, 특히 우리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 동시방송 생방송 중계서비스 구축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편성이 많이 됐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시설에 관련된 부분으로...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전년도에 세워 놨었던 그 부분을 감액시키다 보니까 6천 500여만원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우리 의원들이 꼭 써야하는 필요경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세심히 좀 계획을 짜셔 가지고 좀더 의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관계되는 경비는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과목이 평균적으로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 한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부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6분 정회)
(09시 47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예산안 자체가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6,400여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작년예산 편성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