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09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 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 경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 경우입니다. 먼저 선서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의회사무과장 임 경 우
○ 위원장 윤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주향숙 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성구 의사팀장입니다. 조미화 의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각종 의안 접수 처리현황,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사무과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5명입니다. 간부명단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 총예산액은 10억 3백만원으로 그 중 11월부터 12월 집행액은 사무관리비 7천 8백 4십 2만원, 전남 시군의장단 회의 행사운영비 천 2백 6십 4만원, 의정활동경비 1억 2백 5십 3만원 등 총 2억 1천 3백 6십 3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9천 백만원이며,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천 9백 9십만원, 의정활동비 천 5백 십만원, 의원 국외여비 천 4백 8만원, 직원 국제화여비 8백 4십 5만원, 그리고 각 세목별 집행유보액 2천 5백 6십 2만원 등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 13억 천 6백 1십 9만원중,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9억 2천 2십 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천 5백 9십 2만원입니다. 통계목별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부문의 사무관리비 1억 7천 2백 6십 6만원, 사무관리비는 주로 급량비,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각종 인쇄물 그리고 신문구독료, 위탁교육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6천 8백 8십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2천 3백 6십 4만원, 상임위원회 동시생방송 중계서비스 구축사업 시설비 7천 8백 1십 1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환풍기 교체 및 소회의실 시설정비 4천 8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 5천 7백만원 등 4억 4천 8백 2십 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지원 부분입니다.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2억 7천 5백 1십 8만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6천 5백 1십 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9천 9백 7십 7만원 등 총 4억 4천 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실 기본 운영 및 직원 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천 4백 7만원, 국내여비 3천 1백 2십 3만원 등 총 5천 5백 3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각종 의안 접수 및 처리현황은 조례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5건이 접수되어 34건은 가결되었으며, 1건은 계류되어 7대 의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자동폐기된 조례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내역은 조례안 등 총 32건이 접수되어 32건이 가결되었으며, 2018년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내역은 조례안 등 총 48건이 접수되어 47건이 가결, 1건은 계류 되었습니다. 계류된 건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류 및 부결 내역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 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2건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첩 및 민원인에게 통보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정보공개 처리현황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4건이 접수되어 이 중 31건은 공개하였고, 3건은 청구인이 취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렸던 자료말고 더 요구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선 없으시면 회의말미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진정 처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딱 2건 진정이나 민원 건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처리를 할 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처리하신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민원처리 방법...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보통 민원이 접수되면 집행부하고 저희 보통 의회로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접수된 건은 의정팀에서 일단 먼저 심사를 해서 그 관련 사항을 집행부 관련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등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저희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또 민원인한테 같이 통보를 해 줍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걸어 오면 우리 의회에도 민원을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사과에서는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집행부로 이렇게 보내고 그 내용을 나중에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한다, 이렇게 하잖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그게 하시는데 어차피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니까 우리 의원들끼리도 공유하고 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방안도 집행부에 이첩할 때 같이 우리 의원들 의견은 이렇다, 라는 내용을 좀 같이 좀 보태서 해결을 하도록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되면 어떤 결과도 좀 같이 의원들끼리 공유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하성동
3쪽 의정활동경비 부분이 있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00만원, 지금 지출이 5,345만 3천2백2십원, 그리고 의회가 12월달이에요. 이게 2,554만 6천원 정도 남았네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것 어디어디에 쓰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액이라서 대부분 다 관련 의장님이나 집행부 상임위원장님들이 처리하시게 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이게 용도가 어디에 쓰는거죠? 의원역량개발비...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의 관련 의정활동 하시면서 관련해서 각종 필요한 교육경비인데요. 보통 자체교육이라던가 그런데 지금 현재 800만원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것은 다른 비목에 또 의원님들의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800만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왜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7대의회 초선들이 5명 의원들이 들어 왔거든요. 지금 의회에 운영될 수...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어떤 교육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경비가 있는지를 미리서 숙지를 못해서 제가 여쭤본거고요. 그건 제가 관심을 갖고 개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이러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을 우리 초선의원들이라던가 의원님들께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합당하게끔 교육이라던가 연수에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연초 간담회를 이용해서 의원님들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집행계획도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 위원 최기천
저기 의정지원활동비 의정지원 및 홍보에서 공공운영비 목이 왜 두 개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네. 3페이지,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아. 그 밑에 공공운영비 965만원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여 가지고 금년도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업비는 우리 홈페이지라던가 시스템 유지보수비 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금액을 바로 집행할 수 없으니까 1월달에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부기에서 집행했다 그 말씀이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청사운영이라던지 아까 의정지원... 지금 전년도에도 979만원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했던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보통 연말까지 하면은 굉장히 1월초에... 만약에 12달치 유지보수비는 연말 가까이에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 12월달에 집행을 못하고 보통 이월해서 1월달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전년도에 의정지원 및 홍보에서 979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었잖아요? 전년도에? 그죠? 2017년도에,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979만원,
○ 위원 최기천
네. 그것이... 예를들어 965만원 이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이 979만원을...
○ 위원 최기천
잔액 남긴겁니까?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한 걸로...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맞습니다. 979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유지비하고 방송실 유지비, 그 금액 96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또 그 밑에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작년에도 3,785만원, 금년에도 3,785만원 그렇죠? 금액이 똑같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예산액이요.
○ 위원 최기천
예산액이? 근데 작년에 76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에도 현재 앞으로 10월까지니까 좀 더 차액이 나겠습니다만, 1,28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거의 금액을 같은 금액을 편성해 가지고 잔액이 남는데, 똑같이 금년에도 이 정도 남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지금 공공운영비 남은 금액은 기존에 의장님께서 연말에 군민들한테 연말연시 인사하는 그런 연하장 우편요금입니다. 그리고 또 가끔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의장님께서 이걸 좀 축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금액에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지금 아마 작년도 수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보통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보통 여유있게 잡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10%는 유보액이라고 해 가지고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10% 삭감분이...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편성액의 10%는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또 금년에도 이렇게 한 상황이어서 꼭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이를 봐서...
○ 위원 최기천
필요한 예산같으면 써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 경우
양해해 주실게 청사운영 공공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유있게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
○ 위원 최기천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던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해는 하겠는데 또 동일한 금액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남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 과장님 보시고 도장찍었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회계연도를 보면 1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11월 1일이 맞아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사무감사 대상기간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금년도 l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3페이지예요. 잔액이 한 4억여원 되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이월이 될 거 같아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어떤 금액 말씀하십니까?
○ 위원 김석봉
잔액, 집행잔액...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총 잔액이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10월말 기준 현재에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29일 현재 잔액은 총 3억2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12월달에 저희들이 또 보면은 많은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다보면 그렇게 턱없이 많이 잔액이 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에 9천만원, 올해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올해도 그 정도는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이제 집행부 행정감사 이럴 때 조기집행이나 이런걸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라도 좀 지켜서 집행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집행이 제로베이스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성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선의원분들이 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 업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숙지가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반기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나 정보공개를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지금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문위원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이렇게 의견들을 청취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사업 자체가 저희 의원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플레이가 되고,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그걸 접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진행 추진보고가 됐든, 또 예산이 됐든 이런 많은 종류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야지 저희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건데 집행부에 요구하면 너무 소극적인 자세의 자료제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저희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의회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의회사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마찰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업무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이 업무방법을 취득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간담회나 아니면 몇가지 설명회, 이런 것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거나, 변경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회전체에 꼭 보고절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DSC시설이 톤백창고로 전활될 때도 업무보고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스마트축산단지가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없이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보고들을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의장님도 부군수님한테 직접 요구를 하셨고, 저도 10월달 11월달 간부회의때 보면 수시로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부군수님이나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가끔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도 강력히 실과소장들한테 주지시키고, 좀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활발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당부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몇 분 실과소장님들은 그것을 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인식을 못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계속 또 그렇게 반복해서 간부회의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과소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의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간부... 내용들이 의회가 열리거나 이럴 때만 한번씩 와서 면피용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아냥도 지금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자괴감이라고 한가요?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갈등만 커질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그러지 않도록 이런 사항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서 집행부 우리가 본연의 업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의회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결과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은 1건으로 진정 등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계속된 민원이 대부분인데 접수민원을 바로 집행부에서 이첩하지 말고 의회차원의 조사를 통하여 의회차원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보시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 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 경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 경우입니다. 먼저 선서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의회사무과장 임 경 우
○ 위원장 윤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주향숙 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성구 의사팀장입니다. 조미화 의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각종 의안 접수 처리현황,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사무과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5명입니다. 간부명단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 총예산액은 10억 3백만원으로 그 중 11월부터 12월 집행액은 사무관리비 7천 8백 4십 2만원, 전남 시군의장단 회의 행사운영비 천 2백 6십 4만원, 의정활동경비 1억 2백 5십 3만원 등 총 2억 1천 3백 6십 3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9천 백만원이며,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천 9백 9십만원, 의정활동비 천 5백 십만원, 의원 국외여비 천 4백 8만원, 직원 국제화여비 8백 4십 5만원, 그리고 각 세목별 집행유보액 2천 5백 6십 2만원 등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 13억 천 6백 1십 9만원중,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9억 2천 2십 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천 5백 9십 2만원입니다. 통계목별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부문의 사무관리비 1억 7천 2백 6십 6만원, 사무관리비는 주로 급량비,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각종 인쇄물 그리고 신문구독료, 위탁교육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6천 8백 8십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2천 3백 6십 4만원, 상임위원회 동시생방송 중계서비스 구축사업 시설비 7천 8백 1십 1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환풍기 교체 및 소회의실 시설정비 4천 8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 5천 7백만원 등 4억 4천 8백 2십 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지원 부분입니다.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2억 7천 5백 1십 8만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6천 5백 1십 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9천 9백 7십 7만원 등 총 4억 4천 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실 기본 운영 및 직원 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천 4백 7만원, 국내여비 3천 1백 2십 3만원 등 총 5천 5백 3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각종 의안 접수 및 처리현황은 조례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5건이 접수되어 34건은 가결되었으며, 1건은 계류되어 7대 의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자동폐기된 조례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내역은 조례안 등 총 32건이 접수되어 32건이 가결되었으며, 2018년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내역은 조례안 등 총 48건이 접수되어 47건이 가결, 1건은 계류 되었습니다. 계류된 건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류 및 부결 내역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 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2건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첩 및 민원인에게 통보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정보공개 처리현황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4건이 접수되어 이 중 31건은 공개하였고, 3건은 청구인이 취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렸던 자료말고 더 요구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선 없으시면 회의말미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진정 처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딱 2건 진정이나 민원 건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처리를 할 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처리하신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민원처리 방법...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보통 민원이 접수되면 집행부하고 저희 보통 의회로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접수된 건은 의정팀에서 일단 먼저 심사를 해서 그 관련 사항을 집행부 관련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등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저희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또 민원인한테 같이 통보를 해 줍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걸어 오면 우리 의회에도 민원을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사과에서는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집행부로 이렇게 보내고 그 내용을 나중에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한다, 이렇게 하잖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그게 하시는데 어차피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니까 우리 의원들끼리도 공유하고 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방안도 집행부에 이첩할 때 같이 우리 의원들 의견은 이렇다, 라는 내용을 좀 같이 좀 보태서 해결을 하도록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되면 어떤 결과도 좀 같이 의원들끼리 공유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하성동
3쪽 의정활동경비 부분이 있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00만원, 지금 지출이 5,345만 3천2백2십원, 그리고 의회가 12월달이에요. 이게 2,554만 6천원 정도 남았네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것 어디어디에 쓰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액이라서 대부분 다 관련 의장님이나 집행부 상임위원장님들이 처리하시게 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이게 용도가 어디에 쓰는거죠? 의원역량개발비...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의 관련 의정활동 하시면서 관련해서 각종 필요한 교육경비인데요. 보통 자체교육이라던가 그런데 지금 현재 800만원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것은 다른 비목에 또 의원님들의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800만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왜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7대의회 초선들이 5명 의원들이 들어 왔거든요. 지금 의회에 운영될 수...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어떤 교육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경비가 있는지를 미리서 숙지를 못해서 제가 여쭤본거고요. 그건 제가 관심을 갖고 개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이러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을 우리 초선의원들이라던가 의원님들께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합당하게끔 교육이라던가 연수에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연초 간담회를 이용해서 의원님들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집행계획도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 위원 최기천
저기 의정지원활동비 의정지원 및 홍보에서 공공운영비 목이 왜 두 개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네. 3페이지,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아. 그 밑에 공공운영비 965만원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여 가지고 금년도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업비는 우리 홈페이지라던가 시스템 유지보수비 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금액을 바로 집행할 수 없으니까 1월달에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부기에서 집행했다 그 말씀이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청사운영이라던지 아까 의정지원... 지금 전년도에도 979만원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했던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보통 연말까지 하면은 굉장히 1월초에... 만약에 12달치 유지보수비는 연말 가까이에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 12월달에 집행을 못하고 보통 이월해서 1월달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전년도에 의정지원 및 홍보에서 979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었잖아요? 전년도에? 그죠? 2017년도에,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979만원,
○ 위원 최기천
네. 그것이... 예를들어 965만원 이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이 979만원을...
○ 위원 최기천
잔액 남긴겁니까?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한 걸로...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맞습니다. 979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유지비하고 방송실 유지비, 그 금액 96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또 그 밑에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작년에도 3,785만원, 금년에도 3,785만원 그렇죠? 금액이 똑같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예산액이요.
○ 위원 최기천
예산액이? 근데 작년에 76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에도 현재 앞으로 10월까지니까 좀 더 차액이 나겠습니다만, 1,28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거의 금액을 같은 금액을 편성해 가지고 잔액이 남는데, 똑같이 금년에도 이 정도 남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지금 공공운영비 남은 금액은 기존에 의장님께서 연말에 군민들한테 연말연시 인사하는 그런 연하장 우편요금입니다. 그리고 또 가끔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의장님께서 이걸 좀 축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금액에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지금 아마 작년도 수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보통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보통 여유있게 잡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10%는 유보액이라고 해 가지고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10% 삭감분이...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편성액의 10%는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또 금년에도 이렇게 한 상황이어서 꼭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이를 봐서...
○ 위원 최기천
필요한 예산같으면 써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 경우
양해해 주실게 청사운영 공공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유있게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
○ 위원 최기천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던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해는 하겠는데 또 동일한 금액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남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 과장님 보시고 도장찍었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회계연도를 보면 1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11월 1일이 맞아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사무감사 대상기간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금년도 l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3페이지예요. 잔액이 한 4억여원 되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이월이 될 거 같아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어떤 금액 말씀하십니까?
○ 위원 김석봉
잔액, 집행잔액...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총 잔액이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10월말 기준 현재에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29일 현재 잔액은 총 3억2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12월달에 저희들이 또 보면은 많은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다보면 그렇게 턱없이 많이 잔액이 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에 9천만원, 올해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올해도 그 정도는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이제 집행부 행정감사 이럴 때 조기집행이나 이런걸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라도 좀 지켜서 집행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집행이 제로베이스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성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선의원분들이 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 업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숙지가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반기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나 정보공개를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지금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문위원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이렇게 의견들을 청취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사업 자체가 저희 의원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플레이가 되고,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그걸 접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진행 추진보고가 됐든, 또 예산이 됐든 이런 많은 종류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야지 저희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건데 집행부에 요구하면 너무 소극적인 자세의 자료제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저희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의회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의회사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마찰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업무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이 업무방법을 취득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간담회나 아니면 몇가지 설명회, 이런 것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거나, 변경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회전체에 꼭 보고절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DSC시설이 톤백창고로 전활될 때도 업무보고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스마트축산단지가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없이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보고들을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의장님도 부군수님한테 직접 요구를 하셨고, 저도 10월달 11월달 간부회의때 보면 수시로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부군수님이나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가끔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도 강력히 실과소장들한테 주지시키고, 좀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활발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당부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몇 분 실과소장님들은 그것을 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인식을 못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계속 또 그렇게 반복해서 간부회의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과소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의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간부... 내용들이 의회가 열리거나 이럴 때만 한번씩 와서 면피용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아냥도 지금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자괴감이라고 한가요?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갈등만 커질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그러지 않도록 이런 사항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서 집행부 우리가 본연의 업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의회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결과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27분 정회)
(09시 45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은 1건으로 진정 등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계속된 민원이 대부분인데 접수민원을 바로 집행부에서 이첩하지 말고 의회차원의 조사를 통하여 의회차원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보시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