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8월 21일 (화)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회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은 과목별 10% 예산절감액에 따른 유보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총액은 9억 9,500만원으로 예산대비 90.7%인 9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8천 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상임위 보고대상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 30%이상 과목과 주요 예산과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중 201-02 의회운영 공공운영비 5백 52만원 중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3백만 8천원을 집행하고, 251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기관단체장 및 지역 대표들에게 보내는 연말연시 카드 발송량을 지난 6.13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최소화 하다보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 205-03 의원 국내여비 3천 909만원 중 3천 432만원을 집행하고, 4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5-04 의원 국외여비는 예산 3천1백만원 중 1천 692만원을 집행하고, 1천 40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라오스와 미얀마 국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동년 7월달에 충청지역에 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국외연수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여행사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입니다. 5천 7백만원 중 5천 192만원을 집행하고 50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5-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천 152만원중 6천 443만원을 집행하고, 7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04 직원 국제화 여비입니다. 예산 1천 6백만원 중 715만원을 집행하고, 8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국제여비 또한 2017년 의원 국외 의정연수 취소에 따른 발생 잔액입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7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의원 국외여비 3,100백만원 예산중에서 우리 국외여행을 취소했죠?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1,600만원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제 안가고 변상한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저희들이 그 때 계약을 다 전부다 해서 불가피하게 위약금을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때 우리 비용은 얼마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 의회사무과 이명환
그 때 비용이 2,6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의회사무과 이명환
2,600만원 입니다.
○ 위원 최기천
2,6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우리가 변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의회사무과 이명환
라오스하고 미얀마가… (마이크소리 안들림) 그 쪽으로 해지를 요구했는데 변상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걸 여행을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간을 이렇게 다 닥쳐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미리서 이렇게 여행취소를 했는데 이렇게 비용을 부담을 안하고 1,600만원… 2,600만원 계약을 해서 1,600만원을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과 이명환
계약상에 저희 이쪽에서 계약을 했는데 라오스랑 미얀마쪽이 사회주의 국가이어가지고 전혀 반환이 100% 안돼 가지고 금액을 여행사에 다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행사하고 관계가 이렇게 좀 원만히 해 가지고 실질 임박해서 모든 것을 항공권이라던지 이 모든 것도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2,600만원 계약해서 1,600만원 이상을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해 버렸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과 이명환
의원님 말씀…
○ 위원 최기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사정에 의해서 안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계약했다손 치더라도 여행사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해외연수를 계약했다가 이런 상황이 또 앞으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잘 좀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를 700만원정도 잡으셔가지고 거의 다 소진하셨어요. 그러면 국내여비를 이것은 의원들한테 지금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한테 지급한 겁니까?
○ 의회사무과 이명환
의원 국내여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윤영민
국내여비…
○ 의회사무과 이명환
의원님들…
○ 위원장 윤영민
202-01 의원 국내여비 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205-03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윤영민
202-01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202-01은 저희 직원들 의사과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직원이죠? 의원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내여비 3,900만원…
○ 의회사무과 이명환
의원님들 3,9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의원님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윤영민
네. 하지 마세요. 내가 액수를 잘 못 알아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