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7월 27일 (금) 09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제227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09시 31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변경(안) 및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변경(안) 및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2. 제227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3.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과 제2항, 제227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3항,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기일정 변경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과 같이 회의개최 횟수는 7회로 변동이 없고, 회의일수를 당초 85일에서 81일로 하였습니다. 회기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제227회 1차 정례회가 당초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였으나, 8월 20일부터 29일까지로 변경하고, 제228회 임시회는 당초 10월 8일부터 19일까지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정례회 기간은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8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8월 24일과 8월 27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8월 2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8월 29일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의결,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6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조세현 위원님! 많은 내용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뀐 의사일정안을 잠깐 보시면요. 저희가 사실은 정례회하고 임시회 하고는 이렇게 합병이 안된답니다.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날짜를 조금 늘리거나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가 정례회가 1년에 40일을 해야 되는데, 227회 전반기 정례회 때는 주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결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때 예상되어 있는 지금 그 때는 3차 정리추경, 1차 추경 그리고 업무진행… 업무보고 또 거기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일을 도저히 소화하는데 그것도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걸 좀 당겨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과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추경을 좀 조기에 해서 하반기때 좀 10월달이나, 11월달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추경을 당기는 것이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에 우리가 날짜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우리 하던 내용보다 조금 더 변동이 생겼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실 내용이나 토론하실 내용 계신가요?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 최기천
219회가 아니고 227회?
○ 위원장 윤영민
예. 227회가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219회로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윤영민
그랬어요? 한번 더 해 버릴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27회 정례회때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현장방문도 이렇게 이틀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미리 현장방문 하실 것인지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 없으므로 질의와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3건 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기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의시간을 한꺼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안 짜실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게 되면 업무보고가 먼저 됩니까? 아니면 감사가 먼저 됩니까?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윤영복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작년에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냐면 그러다보니까 감사를 다 해버리고 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좀 감사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조금 엇받자가 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방문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되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면 그게 맞다 이 말씀이시죠? 예정상? 안에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자, 주요골자는 그겁니다. 이 날짜가…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네. 11월 30일부터…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정성구
업무보고 계획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마이크소리 안들림)
○ 위원 최기천
일정이 안 나왔어요.
○ 위원장 윤영민
네. 일정이 나왔었으면 좋았을건데 좀 안타깝네요…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윤영복
전년도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을 보고 업무보고 순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순서만 단순히 날짜계산을 바꿨습니다. 그 배경은 아마 우리가 어차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간단하게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중첩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받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냐,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 지금 우리 최기천 위원의 말씀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정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날짜별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것은 안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정성구
2차 정례회는 다시 운영위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마이크소리 안들림) 행정사무감사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고, 업무보고는 앞에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지금 현재 계획 안은…
○ 위원장 윤영민
저희가 이 때 30일을 해야 되죠?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정성구
네.
○ 위원장 윤영민
30일… 그러면 다시 이 안을 보면 여기 보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시하는 것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면 그 뒤로는 이제 예산을 하게 되는 거죠? 3차 추경도 하고, 예산도 하게 되고? 그걸 좀 작년 것 대비해서 나왔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게 없어 가지고…
○ 위원 최기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장방문이라던지 이런 일정도 잡아 넣어야 되겠죠?
○ 위원장 윤영민
네. 이틀 넣어놓으면…
○ 위원 최기천
그 일정들이 좀 이렇게 보고 일정을 짜면 좋겠다는…
○ 전문위원 윤영복
행정사무감사…(마이크소리 안들림)
○ 위원장 윤영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6분 정회)
(09시 49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세현 간사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날짜… 행정사무감사 날짜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