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12월 7일 (수)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은 종전의 의사운영, 의정활동 두 개로 했던 세부사업을 의회운영,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 의정활동경비, 의정지원 및 홍보, 의사운영 등 5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규모는 9억 7,620만 9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36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856만원, 공공운영비 552만원, 정책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 5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 사무관리에 2,648만원, 공공운영비 3,785만원, 운영위원장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 회의실 방송설비를 위해서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상임위원회 프린터 구입 3대 300만원, 의정활동 홍보용카메라로 보조카메라 렌즈가 표준렌즈만 있기 때문에 줌렌즈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비와 여비 이런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9,821만 9천원, 국내여비 3,900만원, 국외여비 3,1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7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52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6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72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위탁교육비 3,750만원, 의회수첩 제작 1,000만원, 홍보물품 제작 1,800만원, 신문구독료 2,880만원 등 사무관리비가 1억 1,69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040만원입니다. 의원님들 국외연수 수행여비 1,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에 회의록 발간 840만원이 있는데 현재는 회의록을 인터넷에만 올리고 있었는데 저희 규정에 보니까 회의록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록을 인쇄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것도 처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만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록 속기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회의 개최시 회의록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시는 아니고 추경예산이나 업무보고나 회의록 분량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외부에 속기를 맡겨서 빨리 풀어가지고 임시 회의록을 먼저 올리고 나서 검토해서 최종 회의록을 올리는 그런 체제로 변경하기 위해서 1,800만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법률 및 학술 전문가 자문료 1,000만원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좀 더 외부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비 500만원, 배상금 300만원, 제일 마지막 행정경비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500만원, 여비 4,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특이한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조유송 의원님도 말씀해주셔서 특히나 이런 활동들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울 수가 없어서 법률 및 학술 전문가 자문료를 계상했고, 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참고인 실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외부인들에게 의뢰해 본적이 없었는데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외부에서 미리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법률 및 학술 전문가 자문은 우리 군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쓰는 것 보다 자문변호사를 먼저 활용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런 부분은 운영할 때 의원님……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사전에 자문을 구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임의대로 하고 나중에 했다고 하는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윤영민
아마 마지막 결정권은 의장한테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차원에서나 특별위원회가 생겼을 때 의결이 된 상황에서 의장이 승인해주면 그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체 의회 차원에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합의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한 의원이 법률자문가를 쓰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거나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것도 기록에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방송설비 2천만원은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것 때문에 이쪽에 방송설비를 한다는 것이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방송설비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송설비를 하려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 위원 오방록
모니터 방송을 위해서 한다는 시설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상임위 업무보고 대비해서 방송시설 하는 부분은 아직 계상을 안했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하는데 잠정적으로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8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 위원 오방록
이것은 그거와는 무관한 예산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의회청사 카페트 청소비 200만원이 있는데 의회청사 사무실 청소용역비 750만원은 그동안 어떻게 처리 하셨어요? 용역을 했어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아니요 별도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 위원 윤석현
일시사역으로?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일시사역으로 개인을 부른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청소한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같은 항목에 이를테면 위에 카페트 청소비 있고, 사무실 청소용역비 1회 이렇게 나누지 말고 두 개 같이 묶어서 1,000만원 해버리시지 카페트 청소 따로 하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외부 유리창 청소를 위해서 사다리차가 와가지고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트 청소하고 구분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회의실 방송 설비 2,000만원이 있는데 회의실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한가요? 아니면 3층으로 이전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일단 정해진 것은 없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 위원 윤석현
현재 2천만원은 저희 마이크, 스피커, 녹음설비 이것만을 위해서……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윤석현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3층에 평통 하고 그 옆에 문서고가 있는데 문서고를 이전하시더라도 3층 평통을 내보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문서고도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아예 문서고로 이전을 하고 그 내부 설비들을 이쪽에 설치하고 여기도 칸막이를 설치해서 물품보관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내년에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평통이 임기가 내년 6월인데, 평통이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했는데 지난 선거때 들어와 버렸습니다. 평통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통회사가 없어지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가지고……
○ 위원장 윤영민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2천만원 예산은 전에도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저희 회의내용이 녹음이 안되어 가지고 속기하기가 어렵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2천만원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조이환
○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정담당 유명기, 의사담당 조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