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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09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16년 4월 15일 (금)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4월 25일은 각 상임위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본 심사를 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 및 정례회 대비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으며,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는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휴회토록 하고, 마지막날 5월 3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저희가 원래 4월 18일에서 22일로 회기 날짜가 바뀌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데 저희가 22일날 회의를 시작하는 것 하고 25일날 시작하는 것 하고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 윤영민
22일날 날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회기가 12일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월 22일날 하면 사실 휴일이 두 번 끼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5월달 달력을 보시면 5, 6, 7, 8일이 사실은 연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날도 하루 쉬어야 되고 그래서 6일까지 하면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업무가 많이 누락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주를 당겨서 22일부터 하면 그 기간안에 회기를 끝내고 휴일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22일 정도로 날짜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2일부터 하면 5월 3일날 끝나고, 25일부터 하면 5월 6일날 끝나는 거죠?
○ 위원 최기천
하루 차이 납니다.
○ 위원 김숙희
하루 차이가 나는데 우리 회기가 항상 18일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언론을 보고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개 금요일날 회기를 시작하면 꼭 가십으로 한번씩 씹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25일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그런것도 생각했죠.
○ 위원 김숙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22일로 잡으셨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의견도 있더라구요. 우리가 작년에 회기를 이런식으로 많이 짜져 있었어요. 새로 금년 계획들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회의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빡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구요.
○ 위원장 조유송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기를 12일인데 10일로 줄이면서 25일날 해서 4일날 끝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4일날로 하루 줄이면…….
○ 위원 최기천
하루 줄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12일간인데 10일간으로 하고…….
○ 위원 김숙희
10일간으로 줄여서 25일부터 5월 4일까지…….
○ 위원 최기천
10일간 하면…….
○ 위원장 조유송
현장방문을 한번 더 줄인다든가 아니면…….
○ 위원 최기천
이틀을 줄이는데 실제는 하루 줄어드는 것 밖에 안됩니다. 현장방문을 하루…….
○ 위원장 조유송
현장방문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추경안 양이 적으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 25일에서 5월 4일까지 하면 8일 똑같지 않습니까?
○ 위원 최기천
예?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가 22일부터 5월 3일까지 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이 8일이잖아요. 공휴일 빼고 그죠? 그리고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도 8일이다. 회기 기간이…….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루에 몇 과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상임위 이틀, 예결위 하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상임위 한번, 예결위 한번…….
○ 위원장 조유송
예결위 한번 또 하고…….
○ 위원 김숙희
추경 예산안 심사가 26일하고 27일간 이틀간 잡아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루를 계수조정하고 바로 오후에 예결위하면 안됩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 예결위 본 심사는 하루고 상임위 심사가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심사를 끝내자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조유송
그렇죠. 계수조정은 본예산 같으면 예산액이 많으니까…….
○ 위원 최기천
김숙희 의원님 말씀이 회기일정이 25일부터 4일까지 해도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일정은 8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원들이 회기에 활동할 수 있는 날짜는 똑같다. 그렇게 되겠네요. 똑같기는 한데…….
○ 위원장 조유송
우리 윤위원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같은 8일이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5일전에 끝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그렇게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 김숙희
그래도 전문위원님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장치운
제 입장으로는 지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금요일에 하다보니까 너무 일정은 12일이지만 실제로 하는 시간은 8일 밖에 안된다. 요번에는 우리가 당초에 18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요번만큼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가 지난 2015년도에 2016년도 회기를 집행부에 참고하라는 것은 참고할 뿐이지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고유권한입니다. 단순히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이시라고 하면 저는 25일로 해서 하루 옮겨서 4일날 끝내는 것으로 하시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는데 월요일 간부회의시 들은 바로는 아무리 늦어도 3일까지는 계획대로 해야만 집행에 차질이 없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획실장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5월 3일까지…… 우리 결산검사 보고서가 5월 3일까지 하거든요. 결산검사를 5월 3일까지 끝내라고 하더라구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아니, 추경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릴께요. 기획실장님 부를 것 없이요. 일부 예산중에서 철쭉제 예산이나 이런것들이 집행이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도 화순군에서 5일날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철쭉제를?
○ 위원 윤영민
예. 그래서 그날 3일날 끝내줘야지 4일날 집행을 해서 5일날 철쭉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4일날 끝나버리면 철쭉제를 저희가 부결 시킬 수도 있겠죠.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으나 화순군에서는 그렇게 일정을 짜놓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협조가 되신다고 하면 3일날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4일날 집행해야될 예산들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3일날 끝내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감사실장 오셔서 그런 사정이 있다면……. 축제 그거 하나?
○ 위원장 조유송
축제가 있다면 화학산 축제는 4월 30일인데요 그것이.
○ 위원 윤영민
아니, 화순 철쭉제
○ 위원장 조유송
수만리요?
○ 위원 김숙희
예. 수만리, 옛날에 큰재에서 했던 것을 이제 동구리 저수지에서 한다고 장소가 바뀌었다고…….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학산 철쭉제는 예산 전혀 없나요? 4월 30일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삭감시켰던 거라서?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지금 수만리 철쭉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위원 윤영민
아직 예산안이 저희한테 안왔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고유권한입니다. 너희 무슨 짓이냐? 너희가 우리한테 맞춰야지 왜 우리가 너희한테 맞춰야 하느냐 한가지 예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번 선거기간에 로컬푸드 상인들이 다 우리에게 등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던져 놓고 안해주면 여기 저기 이야기를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의원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도 예산도 잘 봐 봐야할 필요도 있고 이런것도 왜 우리가 너희한테 맞춰야하냐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제 생각은 그럽니다만 의원님들이 맞춰주자고 하시면 맞춰 드릴께요.
○ 위원 윤영민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올라 온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최기천
합리적인 안목으로 보면 김숙희 의원님의 말씀이 좋아요. 똑같은 의회 회기일수는 줄이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똑같으니까 합리적입니다만 또 집행부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이런 것도 의회하고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왕 그런 사정 때문에 회기를 조정해달라고 하려고 하면 미리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지금 그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4일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획실장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서 일정을 이렇게 이렇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저희들도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8일간 하면서 그런게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 위원장 조유송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11시인가 끝나는데 준비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도 4일로 끝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방금…….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집행부 의견이니까 그런 것은 서로 운영위원장님하고 소통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말이에요.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래서 운영위원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하고 운영위원회를 하면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예산 문제가 나오니까 매끄럽지가 않죠.
○ 위원 윤영민
제가 화순읍 의원이라 지금 현재 앉아 있는 화순읍 의원이라 철쭉제 관계된 내용들을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저희들이 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대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구요. 5일날 저희들은 화순읍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화순군민들에게 행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께서 기획실장하고 공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아니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대행을 하시지만 그런 것은 수정이 미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매번 운영위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니까 예산 문제나 축제도 5일날이라고 하면 이번에 하는 것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배려를 하셔서 22일부터 본회기를 마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제 불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거전부터 장과장님이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구요. 18일날 하려면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느긋하니, 안해주면 안해주는 것이고 그건 우리 의원 권한인데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갔지 않느냐, 제가 강하게 요청한 것이 의원들 선거했지 않느냐, 여기 저기 부탁 받은 것도 해야 된다 그런것도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안해주면 안해준거에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하시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반기 끝납니다만 하반기 때 집행부의 의견보다도 의회가 주도적으로 의사일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되시든 간에…… 사실은 의회가 너무 무기력하고, 저는 그러거든요. 이 좌석에서 부적절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불신이랄까 상당히 만연해있는걸 접해봤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2일간 개회식 및 기타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