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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08회 (정례회) 폐회중
일시 : 2015년 12월 30일 (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의 건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의회운영 회의 개최 회수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로 하고, 개최 일수는 총 88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회의일수가 88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원래는 90일인데 2일은 원포인트 회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90일을 넘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전문위원 김동숙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렇죠. 법적으로 회기를 늘릴 수는 없어도 줄이고…….
○ 전문위원 김동숙
2일은 예전에 보면 하루 회의를 하는 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예비로 이틀을 놔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참고적으로 설명 다 안드렸습니까? 6월 20부터 5일간 하자는 것은?
○ 전문위원 김동숙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했을 때 후반기 원구성 일정이 좀…….
○ 위원 윤영민
똑같은 내용들이더라구요. 옛날에도 보면 6월 20일부터 해서 후반기 원구성을 해버리고 그 기간동안에 취임하고 그랬던데…….
○ 위원장 조유송
그렇죠. 그 기간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법적으로는 6월 30일날 화순군의장단 임기가 끝나거든요. 관례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보통 6월달 끝나자마자 바로 했고 3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미리 몇일전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운영계획에 있더라구요. 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임기는 6월말까지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하반기 의장단이 한다 그 소리죠?
○ 위원장 조유송
예로 보면 그때는 7월 16일날 하기도 했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저희가 의사일정이 필요하다든가 의회와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중요한 점은 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2016년부터는 의원발의로 12월 정례회로 넘어갔거든요. 12월 회기가 상당히 늘어나서 11월달부터 시작해서…….
○ 위원 최기천
정례회의 일수는 어차피 40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시회를 12일간씩 하는데 1차 정례회도 11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달력한번 볼까요? 7월 4일부터 14일까지면 공휴일은 한번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7월달 바로 원구성 끝나고 하반기 원구성 끝나고 바로…….
○ 위원 최기천
제 말씀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조유송
저번에 윤석현 의원님이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이 회기에 금요일날 두 번씩 들어가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해서 지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면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210회 임시회에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결산검사가 아마 작년에 회계년도 폐쇄가 2개월이 빨라졌기 때문에 4월달에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떻게할지는 모르겠으나 예상할 때 결산검사가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안건을 209회 임시회 때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전문위원하고 이야기가 오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특별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209회 임시회 때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209회 임시회에서 한다는 말이예요?
○ 위원 윤영민
예.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결산검사를 7월달에 하잖아요.
○ 위원 윤영민
6월달에 보통 하는데요.
○ 위원 최기천
아니, 우리가 승인안 관계를 하잖아요. 그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4월달에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제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작년까지는 회계연도가 2월까지였는데 올해는 12월로 빨라져서 결산검사 자체를 4월달에 할 수도 있거든요. 검사기간을…….
○ 위원 최기천
할 수도 있겠죠.
○ 위원 윤영민
4월달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4월 18일날 부터 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면 결국은 5월달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가 바빠질 수 있다고 해서 미리 정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바빠지는 것이 얼마나 결산검사 하는데 집행부가 바빠진다는 것입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런 의견이 있어서…….
○ 위원 최기천
아니,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결산검사위원은 먼저 정해놓으면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죠. 결산검사를 3월에 해도 되고, 4월에 해도 되고, 5월에 해도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4월달에 정하면 그 후로 미루어지니까 좀 여유를 두기 위해서 먼저 정해놔도 상관은 없잖아요.
○ 위원장 조유송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이것도 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209회 임시회때…….
○ 위원 최기천
미리 정해놓으면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미리 해놓으면 좋죠?
○ 위원 최기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변경하시죠.
○ 위원장 조유송
결산감사위원을 209회 임시회 때 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토론 결과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제210회 임시회에서 제209회 임시회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2015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제209회 임시회에 2015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