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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05회 (정례회) 폐회중
일시 : 2015년 8월 25일 (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 10분 개의)
1.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화순한약재유통(주)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고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공휴일이므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공휴일이므로 휴회토록 하고, 9월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본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22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당초 206회 임시회 일정이 9월 11일 아니라 당초 계획은 8월 28일께로 되어 있었는데 11일로 기본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집행부내지는 의장단과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년 초에 의사일정과 본회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2회 추경은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의장님, 부의장님, 총무위원장님 몇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들였고,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가 미비해서 일정을 연기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사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공교롭게도 그날 간담회에 참여했던 사람은 저 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날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간사인 저에게도 처음에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기적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이번 추경을 하려고 하면 국비사업 대응도 해야 하고, 몇 가지 안들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늦춰주셨으면 하는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을 때 추석 이전에는 끝내야겠다 해서 역산해서 날짜를 잡아봤고, 그날 간담회 때 의제로 안건을 올렸었고, 그날 참가하셨던 분들 전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다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매 회기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휴회와 관련된 건데 저희가 임의로 주말과 토요일을 겹쳐서 의사일정을 만들어가지고 노는 일정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건도 일주일 정도 연기해 달라고 했으면 9월 7일이나 8일경부터 시작했으면 굳이 겹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했었을 텐데 2주를 꼭 끼고 했었어야 되는 건지 또 명절을 앞두고 꼭 이렇게 했었어야하는 건지 이 일정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 점은 충분히 윤석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윤의원님께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의사일정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몇 분께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의사일정을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담회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것도 참고해주시고 가능한한 의사일정 정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윤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운영계획이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의정연수를 할 때는 의회 운영에 관계된 것을 명쾌한 역할이라든지 예산에 관계된 강사님을 초빙해서 연수를 해보자는 취지를 담당주사님께 말씀드렸고, 만약 이번 하반기에도 이런 연수 계획이 맞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화순군의회 운영과 군민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바람직한 의회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행정사무감사 건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의장을 해봤습니다만 모든 22개 시군에서 6군데만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도 있는데 물론 2018년도 가면 임기가 2개월 줄어드는 것 아시죠? 최기천위원님 아십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고 틀리다고 해서 임기가 6월말에 끝나는게 아니라 4월말에 끝난다고 합니다.
○ 위원 최기천
확정되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6월달하는 것을 12월로 넘겨보자 그런 취지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모양인데 그런것도 했으면 올려주던가 그런 협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했던 분들은 운영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라고 해놓고 안해버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이번 의사일정에는 빠졌나요?
○ 위원장 조유송
없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이······.
○ 위원 김숙희
간담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고 회기를 12말로 만드는걸 간담회 자료에 들어있던데요? 그거 통과하셨죠? 그런데 이번 회기에 넣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그것은 다음에 조례를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받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근본적으로 선거 관계를 떠나서 12월달에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12일간 개회식 및 기타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