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1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의회사무과장 정 상 채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먼저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조인용 의정담당, 정성구 의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사무관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조인용 담당입니다. 의사담당 정성구 담당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각종 의안 접수현황, 청원서 처리현황,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의회정보공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 총 예산액은 10억4천8백만원이며, 그중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은 사무관리비 9,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28만원 등 총 4억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중 의사운영 부문의 공공운영비 26,509천원 등 35,127천원이며,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의원국외여비 10,403천원 등 26,021천원으로 2014년도 집행잔액은 총 61,148천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5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 10억4백만원중, 1월부터 5월 30까지 집행액은 3억96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부문의 사무관리비(사무실운영 소모품구입 등) 7,965만원, 공공운영비(차량유지관리 등) 1,454만원 등 1억28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억 3,225만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3,634만원 등 2억2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경비 부문의 사무관리비 17,889천원, 국내여비 13,019천원 등 3,296만원, 기관공통예산과 인사관리 부문 등에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각종 의안 접수 및 처리현황은 조례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8건이 접수되어 75건은 가결되었으며, 계류 1건,기타(청취건)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내역은 조례안 등 총 40건 접수되어 40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지 “의안목록”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원서 처리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3건, 2015년도 상반기 6건등 총 9건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첩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 4건, 2015년도 상반기 5건 등 총 9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8건 공개하였고, 1건은 해당사항 없음 통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 및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의회사무과 업무분장표 있지요? 제출해 주시고, 저희 차량이 3대 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영민
운행일지 따로 작성하시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배차 내용 있고 그에 따른 운행일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최근 5년간 제가 의장이었을 때부터 물품관리비 있지요? 화분, 그림 등 구입한 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상임위별 분장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에서는 의사일정을 정해야 하거든요. 본회의가 열릴 때 우리 운영위원회가 보고하는 것이 있고, 총무위원회가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될 일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다음 회의부터는 소관 위원회에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해년마다 공공운영비를 세우는데 올해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2,600만 원을 반납했고, 올해도 이대로 가면 2,000만 원 정도 반납할 상황이 되거든요. 공공운영비를 어디에 쓰는 것이고 왜 이렇게 계속 반납을 하는지……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공공운영비는 대부분은 차량운영에 따른 유류대, 자동차 보험료, 차량운영에 관련된 것이고, 통신요금 등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 위원 윤영민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가 반납된 이유는 뭡니까?
○ 의회사무과 황정태
대부분 유류대 위주로 세워졌는데요. 작년에는 지출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절감해서 적게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대로 가면 2,000만 원 정도 계속 해년마다 불용된다고 하면 2,000만 원 정도는 안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 황정태
유류대는 얼마 정도인지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물가변동이 있는데요. 올해는 줄여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너무 여유 있게 한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내년 예산은 줄여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는 작년 2,8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4,000만 원 세웠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세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당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실을 다른 곳으로 하려 했습니다만 이 자리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시설비가 안 들어가서, 물품 구입하는데 시설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통신장비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 4,000만 원이 집행 안 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서류를 문서화하지 말고, 문서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문서화요?
○ 위원 윤영민
서류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분이 있으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국회에서와 같이 모니터 놓고요?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할 수 없냐고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한번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위원 윤영민
시ㆍ도회 가니까 다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여유가 있으니까 연구 해보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의원들 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고정액 아닌가요? 변화가 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몇 프로,
○ 위원 윤석현
올라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석현
그런 추계가 가능한 것 들은 추계대로 하면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건강보험료는 400만 원을 굳이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에 맞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공운영비도 추계에 삭감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사무직으로 되어있습니까?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류가,
○ 의회사무과 황정태
사무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년에 한번씩,
○ 위원 윤영민
의원이 사무직입니까?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에 2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분류를 해 주시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건강검진을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사무직으로 분류하냐, 일반직으로 분류하냐에 따라, 그래서 이왕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건강검진공단에 알아봤거든요. 신청을 할 때에 사무직이나 일반직 분류를 누가 해주냐 하니까, 여기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군에서, 자기들이 할 권한이 없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 위원 최기천
제가 농협에서 근무할 때 보면 경제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신용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알아보고 명쾌한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적은 금액이지만 의회에서 수첩을 만들거나, 화분을 구입하거나,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소소한 물품을 지역에서 구입하잖아요? 기왕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확인하셔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식당이나 소소한 물품이지만 이런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매일 가는 곳에서만 밥을 먹고, 사는 곳에서만 물건을 사고……
○ 의회사무과장 정상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14년에 국내여비가 반납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제가 보기에는 국외여비라서 의원님들이 쓰는 예산이 있고, 의장님이 쓰는 예산이 있고, 서남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일부가 집행되지 않았느냐……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별도로 줘 보세요. 의장이 쓸 수 있는 여비가, 그 전에 다 집행을 했을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선거기간에 집행이 안 되어서,……
○ 위원장 조유송
별도로 줘 보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석현
일반 위원들도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출장갈 수 있어서 예산을 세우셨지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일반 의원님들은 1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해외연수를 갈 수가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의장단에서 하는 것은 국제교류나 행사를 집행부와 같이 하는 것은 안 막아졌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막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출장처리나 업무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 위원 김숙희
1회,
○ 위원 윤석현
1회는 연수를 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특별하게는 못하고,
○ 위원 윤영민
3층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도서관 운영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자료 구입만 해 놨지요.
○ 위원 윤영민
가면 책도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자료 구입만 해 놓고 활용은, ……
○ 위원 윤영민
제 생각에 그 책을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치센터나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면 어떤가요?
○ 위원 윤석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위원 윤영민
저는 현실적으로 도서관 활용 방법이, 누가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하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저는 자주 가서 봅니다. 빌려서 봅니다.
○ 위원 김숙희
도서관 담당 직원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책을 구입하면 거기에 배치한가요? 매년?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거기에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나눠주고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의원 국외 여비는 1인당 얼마 정해서 세워졌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최기천
그게 적게 집행이 되었어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작년에는 200만 원을 세웠는데 필리핀 갔잖아요. 필리핀 갔던 게 비용이 적게 소모되어 남은 금액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0만 원 한도에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 최기천
금액 범위에서 될 수 있으면 국외여행 코스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주면, 일정을 조정하면, 1인당 정해졌다면,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줄이던 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보공개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민원인이나 기자들이 운영비나 회의록을 정보 공개 요구하면 해 줍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해 줬고요.
○ 위원장 조유송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처리현황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록하니까요.
○ 위원장 조유송
정보공개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구한 내용 중에 저희가 못 해 준 것은 군의회 예산으로 민간인에게 국외해준 게 있냐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를 보면 화순군만 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전국의회를 대상으로 한 것 같네요.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님 자료 오면 따로 보시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것도 따로 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의회사무과 고정적인 예산인 건강보험분담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최대한 하고, 예산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남겠지만, 일정율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잘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산 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남은 예산은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회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