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3월 11일 (수) 10시 3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등
(10시 37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사과장 정상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위탁교육비 지방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님들의 전문성 향상 및 의정영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상정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 연구 지원을 위해서 전문도서를 추가 구입코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서 화순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월정수당에 맞게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얼마나 올라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부해서 8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월정 수당 인당 얼마 올라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부 인당, 154만 5천 원씩 해서 매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며 예전 보다 3만원 올랐어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석현
고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교육실시할 때 교육비는 300만원, 어떤 곳에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원님들이 교육을 원하시면 그에 따른 보조해 드리는 돈입니다. 우리 공무원 같으면 위탁교육비로 주는 것과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일회성으로 교육을 가겠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인터넷 강의를 받는다든지,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든지, 전액을 지원을 못하지만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개별지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의정활동의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해 준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애매모호한 모호성이 있네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개별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추가지원 할 수 있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
○ 위원 윤석현
다른 예를 들어 상위법이나 해서는 안 될 행위와 충돌하는 지점이 없어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 정상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위탁교육비 지방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님들의 전문성 향상 및 의정영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상정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 연구 지원을 위해서 전문도서를 추가 구입코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서 화순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월정수당에 맞게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얼마나 올라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부해서 8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월정 수당 인당 얼마 올라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부 인당, 154만 5천 원씩 해서 매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며 예전 보다 3만원 올랐어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석현
고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교육실시할 때 교육비는 300만원, 어떤 곳에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원님들이 교육을 원하시면 그에 따른 보조해 드리는 돈입니다. 우리 공무원 같으면 위탁교육비로 주는 것과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일회성으로 교육을 가겠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인터넷 강의를 받는다든지,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든지, 전액을 지원을 못하지만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개별지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의정활동의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해 준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애매모호한 모호성이 있네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개별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추가지원 할 수 있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
○ 위원 윤석현
다른 예를 들어 상위법이나 해서는 안 될 행위와 충돌하는 지점이 없어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