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0월 1일 (수) 13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30분 개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그 때 신문에 대한 의회사무과에 예산절감과 관련된 이런 노력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빠져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부기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야기해 된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의회 탐방 학생들에 대한 의회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지금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 것 중에 전용한 게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없어요. 근데 구태여 그것을 명기를 안 해도 그때그때 쉽게 말해서 학생들 오면 우리가 간식을 준다든가 그것을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명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의 시스템은 방문하면 선물 주는 것에 다른 의견입니다. 왜 다른 의견이냐면, 의회사무과가 이런데서 교육을 전담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떤 데는 제공해 주고 어떤 데는 제공 안 해주고, 누가 초청해서 오면 제공하고 초청해서 안 온 사람들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이런 형평성이 없는 거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 하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면, 아이들이 오면 요구르트나 일반적인 사항만, 특별하게 구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홍보할 내용 자체가 정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누군가가 오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와가지고 나 알고 왔으니까 내가 여기 안내하고, 누구 알고 왔으니까 누가 안내하고 하는 것은 의회를 밖에다 보여줄 때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썩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있으신 거 같아 설명을 드린다면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편성되어 있어서 학교 요청에 의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학교에서 요청을 받고 하려면 의회사무과에서 방금 말한 정도가 아니라 프로그램화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프로그램화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곳에 가도 일정 공간에 홍보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화순군청에도 없어요.
○ 위원장 조유송
아니,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면 다음에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안이 나왔는데, 신문구독료로 해서 다른 걸로 해서 예산집행이 된 게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신문구독료도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신문 부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과만 통제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고 같이 공조를 해야지 …….
○ 위원장 조유송
우리 의사과만 하지 말고 전 집행부도 같이 하시지요.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의회에서만 신문구독료에 대해 따지다 보면 의회만 총 맞을 수 있어요. 어제 오늘일도 아닌데, 집행부에 우리가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심해서 …….
○ 위원 김숙희
각 실과마다 신문구독료가 …….
○ 위원장 조유송
엄청나게 나옵니다. 13개 읍면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 이것을 전체적으로 …….
○ 위원 윤석현
저희 운영위 지적사항으로 넣고 그 이후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 때 아니면 예산계에 요구를 한다든지 총무과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건을 채택할거냐 말거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빠져서 해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분들은 반대, 별로 불필요하다고 빼달라고 하면 빼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채택할건가 말건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로 …….
○ 위원 김숙희
구독료가 많은 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보지도 않은 신문을 그대로 사장되는 일을 저도 보고 있어서, 그 점은 있는데 과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만 이 안건을 올려놨다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올려놨다가 혹시 의사과가 지탄을 받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율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은 화순군 전체적으로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분 1씩 나눠서 구독을 하시던지 방법을 제안을 하셔서 …….
○ 위원 최기천
의회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로 솔직히 보지 않는 신문이 많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물론 기존 방식을 고쳐나가야 맞습니다만 의회라도 먼저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초선입장에서 그 동안 해 왔던 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사실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에 대해 다들 동감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남겨가지고 이것을 시발로 하는 것에 대해는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번만큼은 자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대시 권고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전 실과에 말하는 것이 …….
○ 위원 최기천
예산이 구체적으로 올라오면 그 때 …….
○ 위원장 조유송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마다 권고나 건의 해가지고 앞으로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삽입하시게요.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쪼금 삭감시킨다든가 그 정도에서 권고하는 것이 …….
○ 위원 김숙희
그럼 시기를 서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실과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권고를 합니까?
○ 위원장 조유송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월간지나 신문구독료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얘기 해 보시게요.
○ 위원장 조유송
이의가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이 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을 줄여 예산절감 하도록 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 위원 윤석현
이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실 설치 요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회의실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 회의실은 회의실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
○ 위원 조유송
회의실이 아니라 제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초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데 지금가지 유명무실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회의실을 어떤 형태든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가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경중을 떠나서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형식에 거치지 않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왜 안 되느냐 하고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타 위원회에 비해서 회의 분위가 안 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회의의 무게나 중요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회의 절차 같은 경우도 타 부서에서 최소한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회의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 최기천
회의를 하는 위상도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적인 분위도 좋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치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회의 할 때 마다 의회사무과 한 구역을 빌려 쓰는 기분입니다. 윤석현 위원님도 저희가 돈을 투자하자는 것도 아니고 찾아보면 공간이 나올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스쳐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회운영위원회를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건의 형식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수정 요구한 신문구독료 등을 채택으로 수정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