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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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9월 25일 (월) 9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9시30분 개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013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기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1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 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의회사무과장 정 상 채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먼저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조인용 의정담당, 정성구 의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사무관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회예산 편성의 집행현황, 각종 의안 접수현황, 청원서 처리현황,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의회정보공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의회 총 예산액은 10억 4천만원 이며,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은 4억 7천 1백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 9백 3십만 원, 공공운영비 1백 8십 5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백 2십만원 등 집행 잔액은 1천 6백 7십 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4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 10억 5천 4백만원 중,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액은 5억 5천 1백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비로 3층 회의실 조명기구 교체 구입비로 1천 9백만원, 물품 및 자산 취득비에서 소회의실 음향기기 설치 1천 6백 4십만원, 의정활동 홍보용 디스플레이 구입 6백 6십만원, 본회의장 음향기기 교체 구입비 7백 5십만원 등 총 2천 7백 9십 8만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로 2천 1백 4십만원, 의정 공통 경비로 2천 6백 9십만원, 의회 운영업무 추진비 3천 5백 2십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각종 의안 접수 및 처리현황은 조례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1건이 접수되어 61건을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상반기 의안 접수 및 처리내역은 조례안 등 총 36건 접수되어 36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청원서 처리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7건, 2014년도 상반기 4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로 이첩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로컬 푸드 관련 예산 삭감 건의로 제195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 3건, 2014년도 상반기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5건 공개하였고, 1건은 정보부존재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 및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감사 자료를 보면 공통경비로 쓰는 내역하고 의원 국내여비하고 또 국내여비가 있더라고요. 추가자료 요구합니다. 의회 소관 정보공개 처리현황과 관련된 것에서 보면 대부분 묘하게 화순 분들은 안 하고 외지 분들이 많이 요청 요구를 하셨네요? 서울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우리 의사과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다른 라인으로 청구를 하나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정보공개 처리현황은 민원인이 종합민원과 접수해 가지고 해당 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취합은 종합민원과하고 다시 그 분에게 공개처리결과 통보하는 겁니다. 의회에는 따로 의회만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접수가 되면 이슈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아까 같이 집행부가 해야 되면 집행부로 이첩하고,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면 그 기관으로 이첩하게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정보공개 청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양이 방대한 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회의록 전체를 다 복사한다든지 할라 그러면 몇날며칠이 걸릴 거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네. 우리가 회의록도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예산현황을 알고 싶다고 하면 “홈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분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을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 “회의록에 언제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한다 이 말이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안내를 하고 분량이 많으면 그 많은 것을 다 못 해 주죠.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해서 그 부분을 또 발췌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라고요. 시·군의회 업무 추진비 및 법인카드 상세내역 이런 것들도 공개하게 되어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까지는 의회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이 사람들이 요구하면 해 줘야 되나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원칙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해 줘야 되겠지마는, 이것이 현재 진행상으로 보면 집행부의 군수업무추진비라든지 부군수업무추진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공개를 안 한다는 말씀이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번에 공개 하셨다는 김연주씨 거 있죠? 김연주씨 4월 17일, 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고 했네요? 공개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2014년 6월 30일 홍정수씨 거 보면 업무추진비 및 지방의회경비 사용내역을 전부 다 공개를 했네요? 이거를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을 못 하면 또 공개요구를 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어떤 것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요구를 해요. 거기에 맞게만 하면 되니까 …….
○ 위원 윤영민
이미 이렇게 절차가 있다고 하면 잘 운영하면…….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사실 5대, 6대 의회 때 군수, 부군수 것도 업무추진비를 받아봤고, 제가 의장 때 엄청나게 기자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의정에 업무추진비 그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위원님들 외에 우리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의장 하여튼 다 요구를 하시면 다 드리세요. 또 어차피 기자 분들이 의회 흔들게 없으니까 엄청나게 그걸로 의사과에다가 그걸로 밖에 흔들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 주세요.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괜히 감추다가 의혹이 불거지니까 그런 것은 해 달라면 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네. 투명하게 쓰고 공개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홈페이지에 이거 오픈 안 해요? 업무추진비랑 오픈하잖아요. 현재 광주 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근데 왜 이런 부분을 숨기고 그러면…….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정담당 조인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거기까지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의회 같은 경우도 의장님이랑 상임위원장님들까지 해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개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한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화순군은 조례로 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 사람들이 안 하고, 공개청구를 하려면 화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 의정담당 조인용
이분들이 화순군에 관심이 있어서 화순군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그런다고 하면 구체적인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자료들도 공개를 하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그분하고 어떤 이슈가 있을 것도 말 것도 없네요. 화순사람들이 아니라 …….
○ 위원장 조유송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이 언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운영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윤리강령, 정보공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권고사항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은 주시고, 작년에도 보고 됐다고 그렇게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말아 버렸잖아요. 앞으로 2015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정부 3.0 해가지고 정부 시책으로 해서 정부공개와 관련된 것을 전면개편 하겠다고 홈페이지 개편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하고 이왕에 보면 2014년 예산서 인데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조목조목 따져보면 신문구독이나 정기간행물 과감하게 줄이시는 거 어때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참 그것이 저도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문이 다 오는데 이게 전 실과가 똑같은 이치일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의회운영위원회 권고가 아니라 이건 시정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이거 조정 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거 분기별로 6개월 단위로 해서 교체한다든지 세 개 파트로 쪼개서 3개월 단위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신문구독료로 1천 7백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신문들 다 올라옵니다. 정리하세요. 이건 권고가 아니라 시정사항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우리 과만 아니라 집행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가지가 컬러복사기 랜탈이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에, 이게 가격이 6백만원하고, 4백 8십만원이예요. 이 정도면 살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 직원 황정태
아닙니다. 복사기 단가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은 안 물어 봤었는데요.
○ 위원 윤석현
모르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1,000만원 넘게 나옵니까?
○ 의회사무과 직원 황정태
이게 소모품비가 금액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몇 차례 바꿔버리면 랜탈 비용보다 훨씬 더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소유가 저희 걸로 됩니다.
○ 위원 윤석현
몇 년 지나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수 있게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 의회사무과 직원 황정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및 현수막제작에서 3백 5십에서 4백만원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해 본적 없는 거 같은데요? 공청회, 포럼 참석자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도 또 똑같이 내신가요? 2015년 예산에서?
○ 의회사무과 직원 황정태
예산표는 작업하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안 올렸습니다.
○ 위원 윤석현
왜 안 올렸어요?
○ 의회사무과 직원 황정태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 위원 윤석현
그래요? 이런 부분은 회계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한 부분은 안 한 걸로 보고 하나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태
불용으로 처리합니다.
○ 위원 윤석현
직원들 결산서에 불용으로 떨어졌어요? 2013년 회계 내용에?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 불용내용을 목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예산서라는 것은 예정하는 금액 아닙니까? 집행을 못 했으면 불용 처리해야지요.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뭔 내용인가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 방에 소독하고 청소하는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윤석현
이거 실행하고 있는가요? 의회동 2, 3층 청소 용역, 저희가 본관 동하고 같이 미화하시는 분들이 청소해 주지 않나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복도만 해 주는 것이고, 안에 먼지제거 이런 것은 본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청소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냐고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네. 하고 있습니다. 바닥 같은 거, 카펫트 청소 등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의정 운영 주민을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공청회, 포럼 이런 것은 권고하고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 그 동안 의원들이 도통 쓰지도 않았고 쓸 의지도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몇 번의 작년 같은 경우 몇 번을 요청을 하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잘 하신다고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네.
○ 위원 윤석현
공로패 제작 5백만 원 이런 거 합니까? 했어요?
○ 의정담당 조인용
공로패 같은 경우 행사 있고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비용이 딱히 그렇게 들어가나요?
○ 의정담당 조인용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죠. 좀 수량이 많을 때에는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 위원 윤석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있어요. 54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 위원 윤석현
유지관리라는 것은 내용의 유지관리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우리가 홈페이지에 고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홈페이지 자료입력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과 내에서?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네. 데이터는 저희가 입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유지보수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 직원 황정태
연단위로 해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라 관리,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쪽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문제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 문제이기도 한 내용 같은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유지·보수비 45만원씩 12개월로 하고 사이버보안 강화 500만원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000만원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뭐가 되고 있어요?
○ 의회사무과 직원 황정태
일단 제가 두 번째 것은, 사이버보안 강화는 대역폭을 늘려준다고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많다 보면 접속량 등이 많아 버리면, 회의록 자료가 많아 버리면 용량이 부족해 버려서…….
○ 위원 윤석현
이것 관련해서 제시 드리고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드웨어 유지는 천여만원들이고 있고, 사실은 하드웨어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일반적인 의원들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기록들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한번 볼까요? 되고 있나요?
○ 의회사무과 직원 황정태
제가 요구 해가지고 7대 의회 현황에 대해 업데이트 하라고 자료도 주고 했었는데요. 일부 컴퓨터에서는 보안이 안 돼서 안 열리는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근데, 부탁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늦어요. 예를 들어, 임시회가 끝나고 회의록을 다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의록을 바로 올리라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늦어요. 의원들의 일상 활동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공개나 제공이 굉장히 늦게 올라와요. 그래서 신상정보 하나 변경하는 것도 3개월 4개월씩 걸려요.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요 부분에 관련된 즉각, 예를 들어 저희가 한 달 이내 내지는 15일 이내 저희 행정 절차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좀 정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 매월 의원님들의 일상, 신상의 변동 아니면 활동의 변동이나 개시하고 싶거나 하는 내용 있으면 꼭 확인하시고…….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과 직원 황정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던 업무 추진비나 내용 어때요? 공개도 공개지만 제대로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아셨죠?
○ 의회사무과 직원 황정태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서운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차피 의회 초기여서 대부분 자기 업무에 숙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회사무과의 전 직원은 전체 의원 열 분을 위해서 있고, 예를 들어 의장님 부속실에 계시지만 의장님을 위한 활동이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의원과의 소통과 의견의 조율 이런 업무를 과장님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문제라고요. 단순한 업무에 전달, 의사일정의 전달이 아니라 의회사무과 직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과 집행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가교 역할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계장님들을 포함한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 위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전반적으로 처음으로 의원이 되어가지고 의회사무과를 접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의회절차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일을 빨리 빨리 해 줬으면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절차 아니겠습니까? 법을 준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닥쳐서 하는 일들이 많다, 너무 다급하게 성급하게하고 회의를 하기 전에 사전준비작업이 회의서류, 시나리오를 주는 것에 끝나지 말고 자료 등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회의다운 회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 회의록 같은 경우도 중요한 내용이 있었으면 진행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다음 회기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사전 조율이 되던지 그 전에 의결했던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회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만 해 놓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안 설명도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의를 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하루 남겨놓고 오늘 해야 된다고, 급하게 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을 진행하는데 숙지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윤영민 위원하고 상통하는 얘긴데요. 지난 군정업무추진실적 보고 때에도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꼭 기록해 주시고 명함이나 각종 인쇄내용하고 의회방문객들한테 주는 기념품을 각 의원님들한테 30개씩 해 주셨지요? 그것도 어디에서 하셨는지 내역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 화순군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여태까지 유명무실했습니다. 조례에도 명시 되어 있다시피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일어난 사무 또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일입니다. 이번 군수님 초도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중요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의를 해야 합니다. 와서 집행부에 군수 초도순시가 있다, 본회의장에서 22일, 23일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운영위원장도 모른 일정을 바꿔버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사실 얼굴만 불키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행사가 겹쳐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존중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일이든지 위원장한테 못하면 간사님한테 꼭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 집행부와 의회하고 연관된 일은 상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회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액은 10억 2,900만원 중 집행 액이 10억 1천 2백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천 6백 7십 2만 9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예산액 2억 4천만원 중 집행은 2억 3천 1백만원이고, 잔액이 9백 2십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5천 2백만원 중 집행액 5천만원이며, 잔액이 1백 8십 4만 6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4천 6백만원 중, 집행액 4천 5백만원, 잔액은 1백 1십 8만 2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은 사무용품 및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에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따르는 면민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회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동숙
○ 출석공무원 (1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