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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97회 폐회중 (임시회)
일시 : 2014년 8월 19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하반기 화순군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2. 2014년도 하반기 화순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하반기 화순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윤석현 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윤석현 입니다.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4년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4일간은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8월 26일부터 8월 2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및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은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휴회토록 하고, 9월 1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9월 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본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3일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의결,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하반기 화순군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안)에 대한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99회 1차 정례회 회기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20일로 협의된 결과를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간 촉박으로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20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하반기 화순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연기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 해 줬으면 합니다.
○ 의사과장 정상채
작년에는 감사 자료 작성을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자료작성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촉박하다고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27, 28일경에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너무 촉박해서 자료 작성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만 연기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하반기 화순군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하반기 화순군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 위원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0일간 개회식 및 기타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지난 2~3년간 읍ㆍ면사무감사가 없었습니다. 이번부터 읍ㆍ면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이번 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개 읍ㆍ면을 지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결정을 해서 통지하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알기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읍ㆍ면사무소는 군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2~3년 안했어요. 한번 정도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 지역에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님한테 두 번을 이야기 했거든요. 지역개발사업은 각 해당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하더라고요. 지역의원으로써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하시겠다고 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실 건지, 한 두개 면을 샘플링 하실 건지 …….
○ 위원장 조유송
돌아가면서 한위원회가 특정 면을 하면 다음에 다른 면을 하고 아니면 두개 면을 한다든지 …….
○ 위원 윤석현
의회에서 한 두개 면을 지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은 의회권한이고 실질적으로 의회가 예산심의의결권, 행정사무감사권 등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방치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회기 때 부터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최기천
군에서 면사무감사를 하지요?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 위원 최기천
군사무감사하고 별개로 하자는 거지요?
○ 위원장 조유송
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안했습니다.
○ 총무전문위원 장만식
제 생각에는 읍면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어야 되거든요. 현장을 읍하고 면하나 하고 샘플링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짜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의장 무렵에 읍ㆍ면사무감사를 안하더라고요. 의장 권위가 땅에 떨어졌었는데 2011년부터 읍ㆍ면사무감사를 안했습니다. 언제부터 안했는지 기록을 봐 보십시오.
○ 위원 윤석현
이번 사무감사부터 의회에서 지정하는 읍ㆍ면사무소에 통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회기를 7일간 연기했기 때문에 ……. 의원님들한테 목록을 아직 안 보냈지요? 그러면 일정을 짜서 하루 현장방문 해서 가면 됩니다. 운영위원회 의결사항도 아니고 본회의 의결사항도 아닙니다. 임의대로 안 했습니다. 의원들 몇 분이 안 한거라니깐요. 제가 의장할 때도 안하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오늘 회의에서 의견 제시가 되면 …….
○ 위원장 조유송
다시 해 보자 이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예.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