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2011년 06월 21일 (화) 09시 4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 회 사 무 과
(09시49분 개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회 사 무 과○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06월 21일
의회사무과장 조 영 무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의회사무과장 조영무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 정ㆍ현원 현황과 직원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본회의 운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를 포함해서 총 8회에 걸쳐서 103일동안 개최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조례안 43건과 예산안 5건 등 총 7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회의는 총 45회를 개최하였고, 운영위원회 5건, 총무위원회 39건, 산업ㆍ건설위원회 24건 등 총 6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2회를 개최해서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정질문은 문행주 의원님께서 2회에 걸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진정서 건의사항 처리는 8건이 접수 되어서 집행부로 이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외 의정연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 의정연수는 2010년 12월 27일터 2011년 1월 7일까지 4명의 의원을 비롯해서 직원 등 6명이 유럽 6개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국내 의정연수는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4까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위탁하여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선진지 견학과 현장방문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2010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견학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9일 대한민국 펠릿박람회장을 방문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간담회 개최입니다.
의원 간담회는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2010년에 7회, 2011년에 2회 등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을 요구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방금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방금 과장님이 국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 차례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1건이 더 있고요…….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업무보고 기간 중에…….
○ 위원 임지락
업무보고 기간이요…….
네 차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뒤에 봐보십시오.
맨 뒷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네 차례입니다.
○ 위원 임지락
또 한 차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블루 박람회 갔지요?
운영위장님! 그때 같이 가셨지요?
○ 위원장 최영호
예.
○ 위원 임지락
의원들이 산업연수 갔던 내용에 대해서 누락이 되면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수감자료 맨 마지막에 있는데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민원을 보통 받아서 집행부로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임지락
이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또 중복이 되어서 정서적으로 꼬여가지고 다시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일단 접수가 되어서 통보가 되어서 민원통지가 오면 의원들한테 회람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 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다고 추후에 이렇게 재발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맡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위원장님! 결재를 안받았습니까?
○ 의회사무과 직원 고재옥
결재보다도 접수 되었을 때 사본해서 알려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접수 되었을 때 사본까지는 받습니다.
○ 의회사무과 직원 고재옥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집행부에서 처리 결과에 대한 요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 의회사무직원 고재옥
출력해서 사본해서 다시 알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자료 중에 의회정책담당이 처음에도 우리 과장님이 오해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이번 홍이식 군수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 간담회 자료 준비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의 내용까지도 충분히 파악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주지도 않고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사실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쪽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의원들하고 관련된 일이라면 충분히 사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사무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의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운영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 판단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의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임위원장님들, 동료 의원들하고 충분히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절차를 과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그렇게 이행하고 있고요. 또 모든 공문의 공람과 회람을 전문위원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10명의 의원을 전부 공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사해서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간담회를 한번 하더라도 그 요약서를 책상에 전부 배부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급한 행사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두 번 정도는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누락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욱 신경써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관련된 운영위원장님이 알아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을 운영위원님에게 보고를 해주셔서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말씀하셔버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임지락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 의회에 관련되어서 의정계 신설 부분을 건의 했다고 그러는데 건의 되었던 내용이 식사장소에서 군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운영위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 충분히 이런 공문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의사과내에서 의사과내 분리가 타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입장은 이런 기능이이 있으면 의정활동에 더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리했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의원님들이 숙지가 되고, 공유가 되면 같이 독려가 되어서 그런 쪽의 사항을 봤을 때…….
○ 위원장 최영호
좋습니다.
방금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산건위 현장방문 실태를 정확히 파악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진정서가 의회는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고재옥 주사가 그 진정내용에 대한 결재를 받고 회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내용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항상 궁금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의정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어떤 의도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행정 사무적인 부분이여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고, 갑자기 며칠 전에 의정계하고 분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옆에 있는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운영위원장이 세상에 이러한 중요한 기구개편 문제도 운영위원장과 타협하지 않고 집행부 그런 내용들 정말 당황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시비비나 설왕설래하기 싫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했지만 저는 그런 기타 등등도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