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2009년 6월 23일 (화)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 회 사 무 과
(10시00분 개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의회사무과장 조 영 무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 정ㆍ현원 현황과 직원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본회의 운영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를 포함해서 총 7회에 걸쳐 93일동안 개최하였습니다. 조례안 54건, 일반안 37건 그리고 예산안과 기타안건 등 총 1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총 81일을 개최하였고, 운영위원회 5건, 총무위원회 38건, 산업ㆍ건설위원회 38건 등 총8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에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0회를 개최해서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정질문은 강순팔 운영위원장 등 4분의 의원님께서 39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진정 처리사항으로 한천면 오음리 최인석외 32명이 제출한 종교시설과 마을간 갈등 해소 요구 건을 비롯해서 12건의 진정서와 수렵장 지정 건의 등 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모두 집행부로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내 의정연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와 2009년도 상반기에 각각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두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선진지견학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2009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강원도 원주시 의료기기 산업단지 등 4개소를 방문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2일간, 200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등 두차례에 걸쳐서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과 충남 홍성의 환경농업마을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간담회 개최입니다.
의원 간담회를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2008년에 4회, 2009년에 4회 등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외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디어매체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투명하다, 불법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공개청구가 들어와도 정말로 공개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과에서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처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건 외에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별로 지적사항이 없는데, 요즘에 밖에 돌아다니는 사항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되고 난 뒤에 전체 의원총회를 걸쳐서 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또 의회운영위원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밖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어떤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선 논의가 되어서 의원총회에다 넘긴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니까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다.’ 그래서 모든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가 됐든지, 어쩌든 간에 처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면한 현안사항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오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체크해서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의회사무과 과장님께서 안넘어 온다고 방치하시지 마시고, 집행부에다 촉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지와 관련한 사항이…….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집행부가 지금 결정이 나기 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의원이 이렇게 하시게요. 정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의회운영위원들과 티타임을 자주 가져서 집행부의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중에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