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12월 9일 (금) 10시 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0만원짜리 소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100만원이상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도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 대비에서 3,269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403만 6,000원입니다. 변경 사항으로는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신문구독료를 270여만원이 증가한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지 구독료로 151만 2,000원, 월간지 구독료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각종 의정 홍보판 정비에 250만원, 그리고 의회수첩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인쇄비로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건의해주셨던 의회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처음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시에 표창장 제작이나 의정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로 각각 150만원과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부속실 소모품이나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각각 504만원과 32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방문객들에게 배부하는 기념품 구입비로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489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유지보수비를 유지업체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장실과 부의장실 카페트 유지비로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과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각각 288만원과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탁교비는 2차례 국내 의정연수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총괄해서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운영수당입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나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각종 일반전화요금과 우편요금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 공공요금으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1, 2호차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기사들 관외출장비로 150만원과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여비로 800만원, 시군의회 관계관 해외연수비로 800만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송장비 구입과 키폰 전환기 구입,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76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씩 1억 3,20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으로 인상 예정분을 반영해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출장과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해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로는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는 의정공통경비를 포함해서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활동비로 총 7,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외여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46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으로 907만 2,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1,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의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지금 경제가 어렵네, 어렵네 하는데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 의원님이 자진해서 삭감시켜 버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간다고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올 것인데, 지금 전부 추세가 해외연수를 자제하자는 분위기인데 의원만 올려놓고 공무원들 삭감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공무원들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별도로 사실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 국외여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지침에 의하면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었던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고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본 예산으로 반영했다가 나중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나중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판단이 섰을 때…….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상황을 봐가면서…….
○ 위원 문행주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문제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문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끼워 넣기 식으로 해외연수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단 그것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정활동지원추진비 1,000만원은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 위원장 강순팔
이것은 의회사무과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미안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님들께 공개된 형태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방금 정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다고 해서 능사만 사실 아닙니다. 정중구 의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시행 하고, 안하고는 문행주 의원님 말씀 따라 시행하지 않더라도 그 예산으로 상임위별로 국내연수를 더 많이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정중구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 방침이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출장도 해외출장은 자제해라. 군수와 공무원들 건에 대해서 언론에도 한번 나오지 안했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자기 것 해외연수는 통과를 시켜놓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건은 삭감해버렸다고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의원님! 우리가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삭감시키자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비를 삭감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사회인들의 해외연수 그 부분의 예산을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나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해외연수 비용이라든지, 국내연수 비용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당 약 200만원정도 되는데…….
○ 의사담당 양승광
180만원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예산이 총괄예산으로 각 과별로 정해서 짰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영을 하셨다가 의원님들께서 국내 상황을 감안을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옮긴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짰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것을 삭감을 해도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포괄로 세워놓고, 국내 추이라든지, 정황을 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각 의원들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정회)
(10시14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