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12월 10일 (월)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의회사무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은 7억 5,807만 8,000천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해서 7,10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감이 3,482만 6,000원이 된 1억 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본청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7,997만 4,000원입니다. 이는 신문구독료가 806만 4,000원, 정기간행물은 15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습니다.
100만원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판제작이 200만원이고, 의회안내책자발간이 600만원, 의회수첩제작이 625만원 그리고 회의록 인쇄비가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표창장 및 표지제작 150만원, 의정홍보 및 프랑카드 제작은 180만원, 방석교체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부속실 운영소모품구입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타올 및 화장지 소독약품구입비가 324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군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80만원, 본회의장 및 사무실 카페트 유지비가 200만원, 정수기 임차료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연수 및 의회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분야에 의정연수 가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586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이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931만 6,000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회계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전화요금이 720만원, 이동전화요금이 384만원, 천리안 사용료가 24만원, 우편요금이 201만 6,000원, 자동차세제공과금이 2,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7쪽 차량선박비는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 국내여비해서 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외여비 보면 의원님 해외연수 갔을 때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본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정원가산금이 2007년도 120만원,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인데 이것은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는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의장님 의장회의행사참석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정비 서화구입,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으로 해서 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그대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180만 6,400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월 290만 6,4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의정활동여비가 2,400만원, 의정연수여비가 600만원, 특위활동여비가 350만원, 전남시군의장회의 참석여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89쪽 국외여비로서는 공무상국외여비는 2007년도까지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18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25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1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로 해서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경비로 900만원해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007년도까지는 의장님이 220만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231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은 2007년도에는 11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또한 2007년도에는 7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75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또한 2007년도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60만원 계상하였고요.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5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90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급량비로 1,188만원 등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부서운영비로 2,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의회사무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은 7억 5,807만 8,000천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해서 7,10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감이 3,482만 6,000원이 된 1억 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본청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7,997만 4,000원입니다. 이는 신문구독료가 806만 4,000원, 정기간행물은 15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습니다.
100만원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판제작이 200만원이고, 의회안내책자발간이 600만원, 의회수첩제작이 625만원 그리고 회의록 인쇄비가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표창장 및 표지제작 150만원, 의정홍보 및 프랑카드 제작은 180만원, 방석교체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부속실 운영소모품구입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타올 및 화장지 소독약품구입비가 324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군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80만원, 본회의장 및 사무실 카페트 유지비가 200만원, 정수기 임차료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연수 및 의회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분야에 의정연수 가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586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이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931만 6,000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회계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전화요금이 720만원, 이동전화요금이 384만원, 천리안 사용료가 24만원, 우편요금이 201만 6,000원, 자동차세제공과금이 2,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7쪽 차량선박비는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 국내여비해서 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외여비 보면 의원님 해외연수 갔을 때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본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정원가산금이 2007년도 120만원,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인데 이것은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는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의장님 의장회의행사참석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정비 서화구입,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으로 해서 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그대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180만 6,400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월 290만 6,4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의정활동여비가 2,400만원, 의정연수여비가 600만원, 특위활동여비가 350만원, 전남시군의장회의 참석여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89쪽 국외여비로서는 공무상국외여비는 2007년도까지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18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25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1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로 해서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경비로 900만원해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007년도까지는 의장님이 220만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231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은 2007년도에는 11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또한 2007년도에는 7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75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또한 2007년도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60만원 계상하였고요.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5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90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급량비로 1,188만원 등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부서운영비로 2,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0시16분 속개)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