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6년 12월 13일(수요일) 오후 2시 30분
의사일정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30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의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로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6년 10.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기준중 현지교통비가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최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ㆍ시민단체 등에서 관광성 외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군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영님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기준중 1일당 현지교통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규정한 개정안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6인 이내로 규정하여 심사위원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를 지양하고 의회에서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국외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개정되기 전에 올해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핵심내용이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임영님
주요내용에다 제가 안 변경된 것만 빼났거든요.
○ 위원 정형찬
지금 심사위원회 위원 6인이 원래 있었습니까?
○ 전문위원 임영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위원회만 구성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숫자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6인 신설한 것이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조례 규정한 것입니까?
○ 전문위원 임영님
아니요. 도 준칙 안에 의해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2개 시ㆍ군 전부다 내년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 전문위원 임영님
아니요. 지금 당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규칙이니까 이것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가 만약 안하면?
○ 전문위원 임영님
안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제 하려고 왔으니까 해야죠. 또 이것 해가지고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광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 전부개정 규칙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 전부개정 규칙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의회사무과장 윤영재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94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년에 5대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개원 준비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수첩 제작비가 좀 늘어난 것이 단가를 현실화 해주다 보니까 단가를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에서 의정연수는 이 앞에는 1회씩으로 해났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쩌질 몰라서 2회씩으로 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전산개발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5,000만원 들여서 구축사업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3,000만원 들여서 내년 할 것이 1, 2대 회의록입니다. 한번에 8,000만원 세워서 하려다가 추경에서 5,000만원 세워서 지금 경리계에 계약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완결 짓고 나서, 내년에 완결 지으려고 3,000만원 예산 세워났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휴대폰 구입 2대해서 100만원 서는데 기사들 것 2대 가 지금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2대를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원래 있었어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지금 두기사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의장님 핸드폰이 바꿔지면 그 의장님 핸드폰으로 의회로 돌려서 사용하다가 또 사람이 바꿔지면 환원해주고 또 한다가 그것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의장님 것, 의사계장 것은 예산으로 핸드폰하고 번호하고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서는 계속 그것만 물려받도록 하고, 기사들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이 난다고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의정활동비 39,600천원 줄여든 것은 이 앞에는 13분이였는데 10분으로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여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지금 급량비가 100만원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왜? 늘려나면 이때쯤 되면 의원님들 공통운영비가 바닥이 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닥이 나면 굶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 급량비라도 돈 100만원 늘려놓으면 여기서라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100만원 늘려났습니다.
○ 위원 임지락
108페이지 국내여비를 내역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방행정주사 정완수
저희들이 사실은 2,000만원은 통상적으로 쓰시거든요. 산출기초 내에는 거의 구분 안짓고 2,000만원을 다 썼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세우면서 구분지어 놓은 것입니다. 일단 구분 지어 놓은 대로 쓰지 않고 전체적인 의원님들 가시면 이 범위 내에서 같이 씁니다.
○ 위원 임지락
원래 2,000만원이었는데 1,410만원이 증액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 지방행정주사 정완수
저희들이 10월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예전에 가지 않았던 선진지 견학을 5대 의원님들이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 금액을 많이 잡았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저희들이 4대의원님들 하고 5대의원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진지를 많이 나갈 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증액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국외여비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외국여행 갈 때 15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 잡혀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 의원 정형찬
우리 의원들이 일반 공무원 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그래서 저번에도 군수님이 의회는 예산 세워줄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원님들 예산은 행정부지침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 그것 가지고 절약해서 써야 되고, 또 여행경비도 작년에 4대 의원들이 한번에 다 안가고 절반씩 나누어서 멀리 다녀왔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것도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운영 범위 내의 상위법을 보고 130만원에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임영님
그것은 못 올리고요. 그 운영의 묘가 무엇이냐면 의원님들 10분 예산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1인당 꼭 130만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국외여비 총 1,400만원 내에서는 세 분이 그것을 나눠 갈 수도 있고, 네 분이 그것을 나눠 갈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외여비를 1인당 400만원까지 세워났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0명 4,800만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 지금 현재 어쩌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똑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올해 써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부족합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5대의회가 7월 1일부터 의회활동을 시작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받지 않는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의원이고 처음이라 보니까 잘 모르니까 앞으로 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초선의원들이 어렵지 않게 의사과와 커뮤니티를 이뤄가지고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의사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광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5시12분 정회)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연구개발비 외 1건 11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