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00년 12월 14일 (목) 13시 4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순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안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3:4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의 여행 규칙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의 여행 규칙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안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의 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에 대하여 남은기 간사위윈!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남은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남은기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의 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군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무국외 여행의 범위로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장하는 경우, 기타 군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이며, 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은 군의회 의장이 허가하며, 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군위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심사위원는 공무국외 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규칙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남은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의 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의 여행 규칙안은 의원의 국외여행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 여행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나 3개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또한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하고,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은 의장이 허가하고 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군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규칙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허길중
200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 대비 9.9% 증가된
10억 6,80만 9천원이지만, 직원 인건비 증가분과 2000년도에 인상된 의정할 동비, 회의수당 증가분을 제외하면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의사운영에 있어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4,450만원과 의원 국외여행에 따른 수행여비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구축, 국기게양대 설치에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오히려 3,1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6,412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인상분 5,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의원국내외여비 912만원과 기준경비인 전국 시군구의장단 협의체부담금 300만원뿐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입니다.
7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작년대비 중앙지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지역신문 3천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분만 올려서 작성되었습니다.
78페이지,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작년에 4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유인은 2번했는데, 금년에도 한번 정도 할 것을 예상하고 160만원 세웠습니다.
표창장 제작 90만원은 의원님들 연말 학교에 표창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의정활동 자료 구입에 따른 연구원 회원가입비 60만원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연구회원으로 가입할 경우를 대비해 60만원 세웠습니다.
82페이지, 전남 시군의회 화합한마당 참가 피복비구입 372만원을 금년도에도 세웠습니다만, 대회를 열지 않아 금년에는 불용시켰는데, 내년에도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83페이지, 국외여비 의원 해외연수 수행 400만원씩 1,60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국외여행 기준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200만원씩 8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행은 기자들이 의원님들 수행할 경우 8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지금까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의회가 나왔는데, 300만원 예산서면 의회 인터넷으로 별도 하려고 합니다.
89페이지, 해외여비를 당초 400만원씩 하도록 되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원님들 1인당 130만원씩 그리고 국제교류가 있을 경우 대비해서 30% 증액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1인당 상한액이 169만원, 의장님과 부의장은 180만원으로 30% 하면 234만원정도 되는데, 공무국외여행 경비로 의장, 부의장 467만원과 의원님들은 1,859만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시군 의장단 300만원 부담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전남 시군의회 화합한마당 참가자 피복비를 포함한 6건 5,5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