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1995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2.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10:00 감사시작 )
○ 본청 감사
< 산업과, 산림과 >
- 1995. 12. 8 (금) 10 : 00
< 산업과, 산림과 >
- 1995. 12. 8 (금) 10 : 00
1. 산업과 행정사무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위원장을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먼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00 )
○ 위원장 김경남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회기시 업무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일선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 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 군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 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항상 주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 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고 아울러 군정의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 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탄없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군 본청 및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본 위원회의 소관 업무대상 산업과, 산림과 소관으로 부터 일괄해서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산업과, 산림과 소관업무 순으로 오전에 2개 실과에 대한 업 무보고를 듣도록 하며 먼저 산업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자료 제 출을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가 제출되는 동안 다음 산림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 취합과 위원간 의견 조정 및 휴식을 위하 여 20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먼저 보고한 산업과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 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업무대상 산업과, 산림과장 및 사무 관계자는 전원 선서할 수 있도록 나와 주시고 산업과장께서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8 )
○ 김근식 산림과장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 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산림과장 김근식 동 산업과장 대리 기술보급과장 안영선 동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동 건설과장 송기채 동 도시과장 문두식 동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동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 위원장 김경남
먼저, 산업과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 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6 )
○ 정광수 위원
. 농지전용 불이행과 농지전용과 관련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관련 서류 . 농지전용 관련 농지조성비 납부 면제 건과 연기 조치건 관련 서류 . 농약판매업 자격증 미 소지자 여부와 그로 인한 피해 상황 . 원예 판매업과 관련된 자격증 미 소지자 여부와 그로 인한 피해 상황
○ 박병옥 위원
. 농기계 이용조직 현황 . 농기계 구입할때 지원 현황 . 사료배정에 따른 장부
○ 김성인 위원
. 양돈단지 관련 민원 접수 처리 대장 . 1읍면 1특품 사업 현재까지 지원된 자금 내역 . 청풍면 채소 생산 유통 사업과 관련 33억 5,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 되 었는데 사업 발주와 관련된 서류, 공사중 하자 발생 관련 서류 . 능주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유리온실)의 95년도 수지 평가 내역 . 축사 신축 지원 내역 ( 읍면별, 농가별 면적과 자금 집행 내역 ) . 북면 미생물 중소농 지원 사업의 평가, 실적
○ 김경남 위원장
. 농산물 집하장을 3개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추진현황 . 축산농가에 10억 4,000만원을 지원한 내역 . 과수농가에 12억이 지원 된 내역 . 농지전용 관계 서류 . 산업과에 민원 접수 대장 ( '94. 11. 1 ∼ '95. 10. 31 ) . 화순군 관광농원 추진 현황 관리 대장
○ 김성인 위원
. 추곡수매 관련 식부 면적 179.5ha가 줄어든 내역의 산출 근거
2.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장님께서는 산림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9부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3 )
○ 김근식 산림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산림과 업무보고 잘 들으셨지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옥 위원
. 임도 시행 자료 ( 95년도에 시행한 장소, 내역 )
○ 김성인 위원
. 산림입지 조사 사업 추진 실적과 집행 내역 . 불법 산림 훼손 단속 실적 . 솔껍질 깍지벌레 수관주사 대상지 내역 . 관내 양묘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내역 ( 농가별 내역 ) . 임도 보수 내역 ( 사업비 포함 )
○ 김경남 위원장
. 산림과와 산림조합과 연계해서 사업한 임도사업, 산림복구 내역 ( '94. 11. 11 ∼ '95. 10. 31 ) . 민원 접수 대장
○ 위원장 김경남
산림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9부를 작성,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출 요구한 자료 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40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산업과 자료에 의해서 감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식사 시간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3 : 10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감사위원님께서는 산업과의 자료를 철저히 감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김성인 위원
산업과 업무는 방대하므로 내일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였 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제출 요구한 자료의 계속 검토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95년도 산업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00 : 00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