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1995년 12월 7일 (목) 10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북면 행정사무감사
2. 이서면 행정사무감사
(10:05 감사시작)
○ 읍면 감사
< 북 면, 이서면 >
( 북 면 )
- 1995. 12. 7 (목) 10 : 05
○ 위원장 김경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의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도암출신 김성인 위원입니다.
화순출신 부의장 조기영 위원입니다.
이서출신 문정조 위원입니다.
한천출신 박병옥 위원입니다.
북면출신 정광수 위원입니다.
< 북 면, 이서면 >
( 북 면 )
- 1995. 12. 7 (목) 10 : 05
○ 위원장 김경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의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도암출신 김성인 위원입니다.
화순출신 부의장 조기영 위원입니다.
이서출신 문정조 위원입니다.
한천출신 박병옥 위원입니다.
북면출신 정광수 위원입니다.
1. 북면 행정사무감사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05 )
○ 위원장 김경남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실것으로 평소에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정해봉 면장의 북면정 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해봉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 을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정해봉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정해봉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5 )
○ 정해봉 북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북면장 정 해 봉
○ 정해봉 북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0 : 40 )
○ 위원장 김경남
위원 여러분 !
북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옥 위원
산림관계 정산서류 . 고향쌀 보내기 관련서류 . 선거관련 부대비 사용내역 . 쓰레기 복토 관련서류 . 농기계보급(농민)관련서류
○ 김성인 위원
반상회 및 이장회의서류 관계철 . 각종 위원회 회의 관계철 . 돌발영세민 내역 . 농지위원회 관계철 . 고려시멘트(석회) 관련서류 . 무공해 쌀, 오리 평가내용 . 재해장비 관리대장 . 방역장비 관리대장 . 농가주택개량 선정회의 관계철 . 농업용수, 관정 관계서류 . 청정미나리, 율무 사업실적 평가자료
○ 문정조 위원
각종 민원처리대장 . 축산농가(신고, 허가대상)관리대장
○ 위원장 김경남
차량운행일지 . 94년도 감사지적사항 .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추천위원회 관계철 . 재산세 납부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관련서류 . 사무분장 내역 (면장, 부면장)
( 10 : 55 )
○ 위원장 김경남
북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10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각종위원회 회의록 정리상황을 보면 형식에 치우친감이 있습니다.
회의결과만 기재할것이 아니라 회의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해 주셨 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령집 정리상태가 불량하고 자치법규집 가제정리가 여러해째 손이가지 않고 있습니다.
○ 정해봉 북면장
앞으로는 위원회 회의록 정리를 소상하게 기록 회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법령집 가제정리를 철저히 해서 업무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정조 위원
관광목장이 조성되고 있죠 ?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며 언제쯤 완 공이 될 예정입니까 ?
○ 정해봉 북면장
현재 공정이 70% 정도로 내년 3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순온천타운과 연계하여 이곳에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로 앞으로 전망이 좋은곳 입니다.
○ 문정조 위원
추곡수매는 끝났습니까 ?
○ 정해봉 북면장
12월 5일자로 끝났습니다.
○ 문정조 위원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 정해봉 북면장
조사결과 추곡 물량은 총 8만 9,000가마 정도로 이중 자가 소비 가 4만 2,000가마, 추곡수매는 2만 7,000가마, 나머지 잔량이 1만 5,000가마가 됩니다.
잔량에 대하여는 농협장과 협의하여 자체 수매등을 할 계획입니다.
○ 문정조 위원
농협하고 관계를 맺어서 시중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북면에서는 무공해 농산물로 청정미나리, 율무, 토화, 당근 등을 소득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판로대책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그리고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요 ?
○ 정해봉 북면장
청정미나리는 송단 2구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청정미나리를 본면 관내 미나리즙을 공장에서 소비하여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고 있고, 율무는 현재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으며, 당근은 계약재배로 전량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화는 아직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차량운행일지가 철저하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
차량을 놔두지 말고 활용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택보호대상자가 133명에서 95년도에는 104명으로 줄어든것은 좋은데 꼭 법에 의해서 할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어도 부모를 모시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와 함께 민선군수가 탄생한 시대에 행정을 요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 민이 바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북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북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32 )
( 이서면 )
- 1995. 12. 7 (목) 14 : 00
○ 위원장 김경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 원 소 개 -
2. 이서면 행정사무감사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시작 )
○ 위원장 김경남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실것으로 평소에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하채호 면장의 이서면정 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채호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 을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채호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하채호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9 )
○ 하채호 이서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서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이서면장 하 채 호
○ 하채호 이서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5 : 02 )
○ 위원장 김경남
위원 여러분 !
이서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각종사무대장 및 비품관리대장 . 반상회 및 이장회의 관련서류 . 각종재해 및 방역관리대장 . 돌발영세민 지정관련서류 . 도로변 풀베기 사업 등 관련서류 . 직원상담일지 . 잠업 뽕나무 각종 보조금 활용 관련서류
○ 박병옥 위원
농가 농기계 보급실태 파악 . '95 정산서 관계철 . 쓰레기 복토 관련서류 . 고향쌀 보내기 관계서류 . 산림관계 덩쿨치기 등 사업내용 . 선거관련 부대비 사용내역
○ 정광수 위원
'95 교량보수 관계철 . 하천점용 허가대장 . 농지전용 허가대장 .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장 . 도서관리대장 . 민원접수 처리대장 . 임도현황 . 각종민원 인.허가대장 . 하천하상정리내역 . 축산농가(신고, 허가)관리대장
○ 위원장 김경남
차량운행일지 .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추천위원회 관계철 . 재산세 납부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관련서류
( 14 : 18 )
○ 위원장 김경남
이서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 성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23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도서대장이 미비치되고 법령집 가제정리가 소홀하며 중요 물품 등 은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데, 점검대장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점들은 앞으로 유의하여 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만, 각종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잘 정리해서 회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채호 이서면장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장회의시 회의자료 송부를 잘하고 있으며, 건의사항 접수처리부 등 공개서류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업 등 보조금들이 내려오는데, 농가에서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채호 이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광수 위원
이서면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까 ?
○ 하채호 이서면장
약 6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150평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복토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하채호 이서면장
매립장 두둑을 쌓으면서 포크레인으로 파지않은 면적에서 흙 을 파서 복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정광수 위원
축산폐수 문제는 대상농가를 설득해서 정화조를 묻도록 하고, 상 수도 보호구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에서 어디면이나 동등한 사항인데, 출장을 가서 전용면적에 다 른 시설들이 있지 않은가 반드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하채호 이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청소차를 매일 운행을 해서 한곳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 고, 위원회 관계철을 보았는데 잘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이서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 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 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이서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55 감사종료 )
○ 참석공무원 (북면 소관)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지방기능직 김은희
(이상 3명)
○ 출석공무원(북면 소관)
북면장 정해봉,
부면장 조종렬,
총무계장 임연주,
재무계장 임희주,
호병계장 김정웅,
산업계장 김경준
(이상 6명)
○ 출석위원(이서면 소관)
○ 참석공무원(이서면 소관)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지방기능직 김은희
(이상 3명)
○ 출석공무원(이서면 소관)
이서면장 하채호,
부면장 이민기,
총무계장 김연중,
재무계장 김문식,
호병계장 강판식,
산업계장 임창규
(이상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