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4년 12월 28일 (금) 16시 5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감사특위 제2차 회의)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6:50 개의)
○ 위원장 문찬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 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 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의사일정 제 1 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먼저 이재규 간사위원의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간사위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51 )
○ 이재규 간사위원
이재규 간사위원 입니다.
제 30 회 정기회 제 2 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94년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했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개요,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이번 감사는 군정의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할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개요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하여 12월 5일 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원장과 본인을 감사반장으로하여 2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고,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소속 계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등 기타 감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입니다만, 감사 총평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군.읍면정의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불법.부당한 집행사례를 지적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군.읍면정이 집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리고 집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등 군.읍 면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밑바닥 여론을 샅샅이 수렴함은 물론 충분한 자료 수집으로 비록 길지않은 감사기간 이었지만 그 어느해의 감사보다 더 알찬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 되어지는데, 이번 감사결과를 종합 평가해 볼때,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군정이 보다 주민 편의위주로 전환됨은 물론 합법적, 합리적으로 집행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가을쌀 예약판매제 운영사례에서 지적 되었듯이 그 실적을 과장하여 보고하는 등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이 뿌리깊게 남아 있으며, 문화원 등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 발전해야 함에도 문화원 관련 예산집행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그동안 계속 되어왔던 잘못된 관행들이 척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농촌활력 회복과 영세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 또는 융자금이 홍보 미흡과 보고기일 촉박 등으로 제대로 파악도 않고, 보고함으로써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여도 받지 못 하는 주민이 상당 수 있었고, 또한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계상된 예산을 이월시킴으로써 많은 재원이 사장된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사례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의회 역시 군정을 감시.견제하고 주요 군정의 의사결정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된데 대하여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감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토대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문찬식 위원장과 사전 합의하에 작성한 것임을 보고 말씀 드림과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찬식
이재규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들이 누락됨이 없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작성된 보고서라고 생각 되어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 위원장 문찬식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위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길지않은 감사 기간 동안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읍면정을 보다 소상하게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불법, 부당한 집행 사례들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음은 위원동지 여러분께서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준 결과였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 30 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 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5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