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3년 12월 24일 (금) 11시 1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감사특위 제2차 회의)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1:15 개의)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 22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93년 12월 6일 부터 8일 까지 3일간에 걸쳐 군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 읍면정을 소상하게 파악하는 계기 가 되고, 군정의 잘잘못을 속속들이 파헤쳐 시정토록 하는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등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군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정 또는 조치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 이를 보고하면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감사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면 해당기관에서는 지체없이 처리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이신 문찬식위원 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찬식 간사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0 )
○ 문찬식 간사위원
문찬식 간사위원 입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규 위원장님과 사전 합의하에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총평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본청 및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전에 군정집행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그리고 집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밑바닥 여론을 수용하는등 충분한 자료수집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 우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실시했다고 보아지는데, 지방자치 출범이후 군정이 보다 주민 편의주의로 전환됨은 물론, 합법적.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풀베기 대회, 쓰레기 소각장 설치등 구시대적인 전시행정의 잔재가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으며, 불우 이웃돕기 성금등 각종 성금을 모금함에 있어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율적 참여가 유지되도록 최소 필요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주었음에도 강제성을 띤 듯한 성금 모금 지시가 있는등 아직도 중앙 집권적 행정 행태하에서 지속해온 공직 자의 피동적 자세가 상존하고 있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시대상황과 주민 정서에 맞게 군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소신과 책임의식 그리고 자율적인 업무 처리자세가 요망되고, 특히 군. 읍면정은 일선 행정인만큼 현지 확인과 지도 점검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서류와 현지 실정이 일치하지 않는등 행정집행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현지확인 행정이 요망되고 있으며, 또한 민원관련 부조리가 완전히 척결되지는 않았으나 어느정도 합법적.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많이 개선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나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 써비스에 대한 욕구와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 소수의 이익도 보호되는 가운데 전체 이익이 보호되도록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망되고 있으며, 의회 역시 군정을 감시. 견제하고 주요 군정의 의사결정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모든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성과 장래성이 고려되는 신중함과 전문성 제고에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본 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문찬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찬식 간사위원의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내용을 토대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작성 제안되었다고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위원석
이의 없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사 작성 협조로 본 감사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행정이 보다 합법적.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행정 편의주의 행정에서 주민 본위의 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으면서 제 2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2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