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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일시 : 1993년 12월 6일 (월) 11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감사특위 제1일차 회의)
1. 개 회 식
2. 감사 1반
- 춘 양 면
- 이 양 면
- 도 곡 면
3. 개 회 식
4. 감사 2반
- 화 순 읍
- 동 면
- 남 면
(11:05 개의)
맨위로1. 개 회 식
○ 전문위원 김영열
지금부터 춘양면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열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면장님 이 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춘양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 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 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병곤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않을 뿐 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의회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 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 직자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서류 및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면정 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 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열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맨위로2. 감사 1반
○ 감사반장 이재규
지방자치법 제 3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 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 한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 춘 양 면
○ 감사반장 이재규
먼저 춘양면장님 !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0 )
○ 노병곤 춘양면장
춘양면 간부 소개
-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의한 보고
( 11 : 30 )
○ 감사반장 이재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 - .조백환 위원 - 보고서 6페이지 4개 기업체 세금 징수실적 - 93년 공사 시공업자 명단과 사업실적, 기 등록된 회사와 업자 명단 .정 남 위원 - 군 종합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처리내용 - 농로 이전등기 현황 .하인호 위원 - 쓰레기 소각시설 현황 ( 면장 포괄사업분 ) .조영시 위원 - 영세민 취로사업 마을별 사업내역 - 면장 포괄사업 내역 ( 대신 진입로 사리부설 ) - '93 농가주택 허가내역 .최한주 위원 - 시장사용료 월별 징수실적 - 도로 연장과 승강장 설치 현황 - 노인회 위안잔치 회수 및 지원금 내역
○ 감사반장 이재규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서류를 9부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하인호 위원
시행중인 공사중 미착공 공사는 없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의원 포괄사업인 가봉리 공사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 하인호 위원
석정리 진입로 공사 착공 되었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감정사의 감정결과가 늦게 도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할 농가가 5농가인데 문제남씨 아들이 승락서를 제출 했으나, 11월 26일 문제남씨가 전화를 해서 문제남씨 명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 들이 제출한 승락서는 무효라고하여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시 30분에 면사무소에 나오셔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안에 차질없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다른 사업은 다 보고하셨는데, 왜 ?
그 사업은 보고를 안하십니까 동절기로 제대로 될지 모르지만 빨리 시공하시고, 안되어 있는 사업은 자료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안되는 사업은 안되는데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병곤 춘양면장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정 남 위원
농로 이전등기 업무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 노병곤 춘양면장
523필지는 차질없이 추진되나, 그 외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 정 남 위원
마을안길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손 못대고 있습니다.
○ 정 남 위원
농로이전등기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 이준식 총무계장
총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 남 위원
실무자들께서는 어려운줄 알지만 연구하고 노력하여 농로이전등기 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5 )
○ 감사반장 이재규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05 )
○ 감사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위원
화순군 관내에서는 춘양면이 가장 많은 기업체를 갖고 있는데, 기업체로 인하여 민원은 없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드봉 규석공장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국도 29호선 옆에 위치해 있어, 분진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우봉리, 석정리 주민들이 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화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 조백환 위원
기업체에서 춘양면에 협조는 해 줍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동남레미콘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고, 나름대로 협조하나 남광 주 골프장은 별로 협조가 없습니다.
○ 조백환 위원
골프장으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골프치는 차량이 많아 아무래도 피해가 있으며, 주민생활과 격차가 심해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 조백환 위원
저도 기업체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주었지, 피해는 주지말라고 누차 당부합니다.
면장님께서는 기관장, 지역유지, 기업체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하인호 위원
지방세 징수실적이 '92년과 '93년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92년도에 남광주골프장 취득세가 12억이 있어 93년과 차이가 많습니다.
○ 하인호 위원
93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4명에게 융자 되었는데,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
축산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소 사육입니다.
○ 윤영표 재무계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출장시 들러보면 사육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면 꼭 사후관리를 하여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지원된 4명중 가장 잘하고 있는 농가 전화번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종희 산업계장
기영애 씨 입니다.
○ 조영시 위원
'92, 93년도에 석정리에서면 주택을 11동 지었는데 전부 주택자금 으로 지었습니까 ?
농가주택은 몇 동입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3동입니다.
○ 조영시 위원
농가주택 3동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포괄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면장님으로 부인하신 이후 얼마나 쓰셨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1,300만원 썼습니다.
○ 조영시 위원
사업장 책정은 면장 재량입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면장 공약사항도 있고, 주민여론 수렴하여 미진사업 위주로 시행 하였습니다.
○ 조영시 위원
앞으로 사업 책정시는 주민여론도 수렴하시고, 또한 춘양면 출신 의원이신 홍이식 의원님과도 상의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12 : 25 )
○ 최한주 위원
춘양면 복지회관 공정 어느 정도 진척 되었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약 40% 진척 되었습니다.
○ 최한주 위원
복지회관 건립후 관리계획 있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아직 특별한 관리계획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 정 남 위원
: 최근 공무원 사회가 무사안일 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군 감사시 지적사항중 시정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각종 공사시 감독을 선정치 않고 시행했다는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속히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대신리 4구 진입로 사업중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
○ 이준식 총무계장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김재영씨를 2일간 사역했는데, 정부 노임단가에 의하면 하루 2만 1,200원씩으로 4만 2,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3만 5,000원만 지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이준식 총무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농약대금 지원상황 농협통장으로 일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지급했는지, 아니면 이장 통장에 지급했습니까 ?
○ 김종희 산업계장
피해면적에 비례하여 농약값을 농협에 일괄 지급해 주면 농협 에서 약품으로 이장에게 수령증을 받고 지급합니다.
○ 하인호 위원
석정리 농약대금 지급현황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소형관정은 기준이 18m인데, 춘양면은 일괄 18m만 시공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8m이상 파야 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춘양면은 18m만 파도 물이 잘나와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 12 : 55 )
○ 감사반장 이재규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13 : 00시가 다 되어가는데, 3개면을 감사해야 하므로 회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료만 받고 감사를 종료했으면 합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자료제출 요구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감사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가 ?
○ 최한주 위원
춘양 시장사용료 징수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공무도 바쁜데 인력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점포수가 적어 얼마되지 않습니다.
○ 최한주 위원
시장 개수하면 더 많은 사용료 징수 바랍니다.
( 13 : 15 )
○ 조백환 위원
자료 제출요구한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면장 !
너무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
○ 감사반장 이재규
감사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 조백환 위원
면장님이 직접 자료 취합해서 의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이만 감사를 종료했으면 합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방금 조백환 위원께서 자료를 면장이 취합하여 의회로 가져오시고, 감사를 종료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좌석 : 이의 없음. -
○ 감사반장 이재규
자료는 면장님께서 직접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춘양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양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3 : 16 )
맨위로- 이 양 면
○ 전문위원 김영열
지금부터 이양면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 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열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면장님 이 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이양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 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 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명식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않을 뿐 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의회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 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 직자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서류 및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면정 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 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열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지방자치법 제 3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 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 한 이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먼저 이양면장님 !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3 )
○ 최명식 이양면장
이양면 간부 소개
-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의한 보고
( 14 : 40 )
○ 감사반장 이재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영시 위원 - 산불감시요원 사역내역 - 각종 성금 기탁자 명단 - 영세민 취로사업자 마을별 명단 □정 남 위원 - 군 행정감사시 조치결과 - 지역 현안사업인 증리 ~ 가마터까지의 현황 □최한주 위원 - 소형관정 개발 현황 - 시장사용료 징수 현황 - 생활보호 대상자 장례비 지급내역 - 보건지소 운영현황
○ 감사반장 이재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92, '93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명식 이양면장
군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 조영시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지시 공문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 14 : 55 )
○ 감사반장 이재규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5 )
○ 감사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위원
면장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최명식 이양면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위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이양면 복지회관 1층에 병원을 만드셨는데, 그 경위와 공공시설에 병원이 가능합니까 ?
○ 최명식 이양면장
당초 구판장이 있었는데 운영이 안되고, 병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있어 3년 계약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었습니다.
○ 정 남 위원
군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면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시행시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공사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성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둘째, 취로증은 100% 발급 되었습니까 ?
만약 미비 사항이 있다면 시정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거택보호자는 몇 세 이상입니까 ?
○ 최명식 이양면장
고령자 또는 생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거택보호자로 책정합니다.
○ 하인호 위원
도 시행 이양 ~ 복래간 확장공사는 완료 되었습니까 ?
○ 최명식 이양면장
년차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확장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포장할 계획입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이양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양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35 )
맨위로- 도 곡 면
○ 전문위원 김영열
지금부터 도곡면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 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16 : 15 )
○ 전문위원 김영열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도곡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 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 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병운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않을 뿐 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의회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 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 직자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서류 및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면정 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 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열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지방자치법 제 3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 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 한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먼저 도곡면장님 !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0 )
○ 이병운 도곡면장
도곡면 간부 소개
-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의한 보고
( 16 : 26 )
○ 감사반장 이재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 남 위원
군 종합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도곡면 화훼단지에 보조된 냉방차량 운행일지 비치되어 있습니까?
○ 문형기 산업계장
작목반에 비치되어 있으며, 면에서는 분기별로 운행일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반장님,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허가 건수가 타 면에 비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농공단지와 월곡리 취락구조 사업관계로 허가건수가 많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감사 시간관계상 전 위원이 갈 수는 없고, 조위원님께서 현지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위원
전번 보고서보다 전은 줄고, 임야는 늘어났는데 임야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서병년 총무계장
감사자료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영세민 취로사업에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책정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위원
93년도 영세민 취로사업 내역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중 부실후계자는 몇 명이며 어떻게 조치 하였습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부실후계자 6명중 4명은 회수조치 하였고 2명은 년말까지 환 수 하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부실후계자 척결도 좋지만 환경을 감안하여 사전지도 철저와 농촌 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 남 위원
군 행정감사 조치결과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검토 했습니다.
○ 정 남 위원
부실공사가 많은데 이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 남 위원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로이전등기 및 마을안길 이전등기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최한주 위원
도곡 농공단지 관계가 보고자료에 누락 되었습니다.
농공단지내 공장에 현지 주민은 어느정도 취업했습니까 ?
○ 홍중희 부면장
단순노무자는 현지 주민이 많이 취업했고, 기술노무자는 거의 타 지역 사람입니다.
○ 최한주 위원
국공유지가 매각 되었는데, 도곡면 주민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인 데 연고지 매도가 원칙 아닙니까 ?
○ 홍중희 부면장
대주콘도내의 임야로써 대주콘도에서 매입 하였습니다.
○ 하인호 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온풍기 공급실적은 어느정도 입니까?
○ 이병운 도곡면장
저희면에 16대가 배정 되었는데 100% 공급 하였습니다.
○ 하인호 위원
93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1동중에 배정 되었습니까 ?
○ 문형기 산업계장
전년도에 시설된 하우스에도 아직 온풍기 전량 공급하지 못했 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동수와 맞게 온풍기가 배정되도록 요청했으나 예산상 어려움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17 : 10 )
○ 감사반장 이재규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 조정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25 )
○ 감사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위원 없음. -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도곡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곡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개 회 식
○ 의사계장 노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순읍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측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 바로 -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노양현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반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화순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점을 감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호위 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읍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의회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서류 및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읍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읍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11 : 03 )
○ 의사계장 노양현
출석요구된 공무원만 남고 직원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4. 감사 2반
맨위로- 화 순 읍
○ 감사반장 문찬식
먼저 화순읍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 직원소개후 기제출된 자료에 의해 보고 -
( 11 : 30 )
○ 감사반장 문찬식
읍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화순읍 비닐하우스 지원자금 신청자 명단과 비닐하우스 완성 후 지원자금 요구 신청서 그리고 지원자금 지출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며, 생활보호 대상자 명단과 거택보호자 장제비 신청서 및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하며, 복합민원처리대장을 복사하여 주시고, 금년 군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처리사항을 제출바 랍니다.
○ 서영환 위원
읍사무소 수용비 지출현황과 판공비, 특별판공비, 지출현황과 차량운행일지와 6급이상 출장명령부를 제출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육림사업계획중 추비사업 간벌사업등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적십자회비 성금모금 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42 ) 정 회
( 11 : 51 ) 속 개
○ 감사반장 문찬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문찬식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위원
쓰레기차가 km당 연료가 얼마나 듭니까 ?
○ 조용준 총무계장
보통 10 ~ 20km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 서영환 위원
차량운행 하는데 km당 얼마의 연료가 소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본읍에는 5대의 차량이 있는데 유류공급은 규정에 초과하지 않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환 위원
차량의 따라 성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ℓ당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운행일지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
○ 임호위 화순읍장
연료 배정은 규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 서영환 위원
운행이 끝나면 자동차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자동차키 함에 보관토록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잘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서영환 위원
자동차 키를 잘 보관하여 시간외 운영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 임호위 화순읍장
알겠습니다.
쓰레기차는 근무시간 외에도 운행을 해야 하지 만 일반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12 : 02 )
○ 양동복 위원
92년도 소형관정 개발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감사반장 문찬식
528,290원이 지원된것은 자재대가 포함된 것이고 399,000원이 지원된것은 자재를 군에서 지원해서 했기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 양동복 위원
심도를 일률적으로 18m로 한것은 무슨이유 입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최하치의 기준이며 더 파는 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 12 : 05 )
○ 양순승 위원
소형관정 개발 지원자금이 몇 사람은 적은데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자재대 포함해서 전도된것과 순수한 사업비만 전도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1읍면 1특품사업 추진이 잘 되지않는 이유는 ?
○ 임호위 화순읍장
정통 메주와 콩나물을 올렸는데 아직 군에서 확답을 얻질 못한 실정입니다.
○ 양순승 위원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권장하면 어떨까요 ?
○ 임호위 화순읍장
도곡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늘리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양순승 위원
농로이전 문제가 다른곳에 비해 많은걸로 아는데 실적은?
○ 임호위 화순읍장
현황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특조법 기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정자나무 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 임호위 화순읍장
좌담회를 개최하여 건의를 받아보니 예산이 소요되는 건의만 있어서 군에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92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특별회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적십자회비 모금은 강제로 한것입니까?
자진해서 한것입니까?
○ 임호위 화순읍장
예년에 비교하여 자진해서 낼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자료제출시 기준날짜를 정해서 제출해 주시고, 읍에 대한 향토사를 발간하여 역사적인면을 게제하여 홍보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업적을 정리하여 읍민들이 자유로이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의양은 ?
○ 임호위 화순읍장
최대한 추적을 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군정실적보고시 지방세 부과 징수액이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수가 틀린 이유는 ?
○ 임호위 화순읍장
지난번과는 2만 5,000원차이가 나는데 도시계획 세목중 도축세가 빠져서 차이가 났습니다.
○ 홍이식 위원
현금이 입.인출시에는 절대 착오가 없도록 직원들께 주의를 주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새마을 창고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난이나 기타시설을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창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인창고는 로비를 하여 오래 보관이 되고 있고 새마을 창고는 입고 뒤 곧 방출을 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펴서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잘 알겠습니다.
앵남과 감도리 창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셔영환 위원
출장명령부에 복명서가 없는데 최소한 관외 출장은 복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조금 미비된 점도 없지않으나 관계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서영환 위원
읍장 포괄사업비가 마을길 포장사업에 투자 되었는데 이보다 좋은 사업은 없습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적은 액수로 부락마다 해 줄려면 그러한 사업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 홍이식 위원
민원실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탁자 또한 높은데 행정편이 제공을 위해 개선 할 용의은 ?
○ 임호위 화순읍장
민원대가 낮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금지원 요청을 했으며, 민원실이 근본적으로 좁아서 더이상의 편의시설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홍이식 위원
별도로 민원실을 분리하여 신축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것이며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시 이러한 실정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차량 유류대는 군에서 정해서 나옵니까
○ 임호위 화순읍장
배기량과 기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나옵니다.
○ 박문규 위원
수선비는 쓰다가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 박문규 위원
적십자 회비는 이장들에게 할당을 하지말고 자진해서 내도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잘 알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부실 농민후계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 임호위 화순읍장
사실상 올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 2명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취했으며 잘들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임호위 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읍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읍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55 )
( 14 : 05 )
맨위로- 동 면
○ 의사계장 노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면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 바로 -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노양현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 선에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부면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반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동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점을 감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대 부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의회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서류 및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읍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14 : 10 )
○ 의사계장 노양현
출석요구된 공무원만 남고 직원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먼저 부면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대 부면장
- 직원 소개후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4 : 37 ) 보고 끝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중 생업자금 지원현황과 농로이전 등기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농작물 냉해 피해 현황과 지원대상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라며, 92년 마산리, 백용리 안길포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간이쓰레기 소각장 설치 자료와 농촌 가로등에 대한 유지 보수비 지급현황, 군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내역서 보건지소 운영비에 대한 지출 장부, 퇴비증산 일환의 시상근거 자료와 예산지출자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 지급현황, 간이 급수시설 서성리, 무포리2구관정, 지하수 사업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풀베기 치수 가꾸기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 박문규 위원
비닐하우스 지원현황과 농민후계자 현황, 동면 축사현황, 반상회 운영현황, 자동차 운행일지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47 ) 정회
( 15 : 09 ) 속개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그러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 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백용리와 마산리 안길포장 사업비가 단지 8m차이인데도 3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무엇때문입니까?
○ 김영대 부면장
지역 여건상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쓰레기 메립장 부지가 군소유가 아니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민가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철거 보상비를 책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폐탄광 침하지구를 무작정 쓰시지 말고 기간을 오래하여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보고시 자세한 보고를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시 기준날짜를 정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대 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 서영환 위원
차량일지 정리시 km당 유류소비량을 표시해 놓고 있지 않고 기준이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비한 면과 수리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기제를 요망합니다.
○ 김영대 부면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서영환 위원
일과후 자동차키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생업자금에 상업증축 이라는 말이 있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김영대 부면장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조그만 점포를 세내 늘려서 장사를 할려는 사람에게 지원 하면서 내용을 그렇게 적은것 같습니다.
용어사용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이식 위원
퇴비증산 대회 진행 장면 사진을 보면 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인데 사진만 찍어 놓은것이 아닙니까 ?
시상하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형식정인 행사로 치루어지는 느낌이며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다음 행사때는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낫으로 풀베기 보다는 애초기로 풀베기 대회를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공감이 갑니까 ?
○ 김영대 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 서영환 위원
소를 많이 키우면 폐수가 많은데 시설은 어떻습니까?
○ 김영대 부면장
정화조와 톱밥 발효돈사가 있는데 우수기때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압니다.
○ 박문규 위원
적십자회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방법은 어떻습니까 ?
○ 김영대 부면장
성금이기 때문에 기탁에 의해 하는데 관행적으로 이장님들께 부락별로 협조를 구하는 실정입니다.
○ 양동복 위원
소형관정의 지원액이 읍면간 다릅니까 ?
○ 김영대 부면장
지원액은 같은데 단가가 다른것은 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 홍이식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두었는데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성을 띄어 모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성금 접수부를 보니 날짜가 일률적이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쓰고 싸인 역시 일률적입니다.
이러한 것은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종합감사 지적사항 35건중 민원처리 사고 건수가 몇건이 있는데 직원들 업무 연찬과 교육을 활발히 시켜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면 부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최일선에서 면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16 : 27 )
( 16 : 53 )
맨위로- 남 면
○ 의사계장 노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면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 바로 -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노양현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 선에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남면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반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남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점을 감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태규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의회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서류 및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읍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16 : 58 )
○ 의사계장 노양현
출석요구된 공무원만 남고 직원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먼저 남면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태규 남면장
- 직원 소개후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7 : 10 ) 보고 끝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93년도 비닐하우스 지원내역과 생활 안정자금중 생업자금 지급내역을 복사하여 제출 바라며, 농로 이전등기 추진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보건지소 운영현황과 농어민 후계자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내역과 적십자회비 모금 내역, 거택보호자 대상자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면장 포괄사업비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대상자 현황, 간이 소각장 설치에 대한 군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복사하여 주시고, 거택보호자 92년도와 93년도 현황, 관내 미완공 사업장 내역과 부진이유, 간 이상수도 보수 지원 현황과 정산서를 제출 바랍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거택보호자 장제비 지급 액수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 지원토록된 공문을 복사하여 제출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하계 방역실시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도 풀베기 대회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육림사업중 조림, 깍지벌레 살충, 넝쿨제거등의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 서영환 위원
92년까지 농기계 보유 현황과 농기계 반값 공급이후 공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가로등 보수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22 ) 정회
( 17 : 57 ) 속개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그러면 남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풀베기 대회는 89명이 참석된 것으로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해놓고 보고서에는 95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송태규 남면장
당초 계획을 실적으로 잘못 표기를 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95 명은 당초 계획인원 입니다.
○ 홍이식 위원
사진을 첨부 해야 하는데 사진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송태규 남면장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서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139등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에는 138등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틀린 이유는 무었입니까?
○ 송태규 남면장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가로등 고장난곳을 점검하여 연말까지 보수하여 완결 하도록 하십시오. 마을 가로등까지 말입니다.
○ 송태규 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 서영환 위원
가로등 고장이 잦은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장이 잦은곳을 규명 바랍니다.
항간에 중공산을 수입해서 설치 한다는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장제비 액수를 정확히 기입 수령시키기 바라며, 담당직원이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복지회관 운영중 목욕탕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 송태규 남면장
작년도에 500만 2,000원수입에 400만원 지출입니다.
주로 유류 구입비로 사용이 되며 대인은 800원, 소인은 500원입니다.
○ 홍이식 위원
복지회관은 독립 채산재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보건소 운영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제출 바랍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를 지출 할 때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때 해당 면의 의원과 사 전 협의를 하여 마찰이 발생하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송태규 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산림 비료는 1ha에 얼마를 배정 합니까?
○ 송태규 남면장
약 80kg정도 됩니다.
○ 박문규 위원
낭비가 되지 않겠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대리 양순승
쓰레기 재활용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남면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최일선에서 면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 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18 : 45 감사종료 )
○ 감사1반 출석위원
감사반장 이재규
위원 조백환
위원 정 남
위원 하인호
위원 조영시
위원 최한주
( 이상 6 명 )
○ 감사1반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영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기능직 박춘남
(이상 3 명)
○ 감사1반 출석공무원
춘양면장 노병곤,
부면장 안길순,
총무계장 이준식,
재무계장 윤영표,
호병계장 문재철,
산업계장 김종희
이양면장 최명식
부면장 오기상
총무계장 구세림
재무계장 양동실
호병계장 양회천
산업계장 정승석
도곡면장 이병운
부면장 홍중희
총무계장 서병연
재무계장 서상연
호병계장 조경현
산업계장 문형기
( 이상 18 명 )
○ 감사2반 출석위원
감사반장 문찬식
위원 양순승
위원 홍이식
위원 양동복
위원 서영환
위원 박문규
( 이상 6명 )
○ 감사2반 참석공무원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지방기능직 김판영
( 이상 3명 )
○ 감사2반 출석공무원
화순읍장 임호위
부읍장 민병항
총무과장 임영락
개발과장 오경렬
총무계장 조용준
사회진흥계장 박덕준
재무계장 조기대
사회계장 임길수
호병계장 황인갑
산업계장 오달록
건설계장 김재홍
부면장 김영대
총무계장 최용규
재무계장 임병수
산업계장 조천형
호병계장 최수현
남면장 송태규
부면장 임호금
총무계장 김언태
재무계장 송영원
산업계장 김점수
호병계장 김용일
( 이상 2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