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1대 제14회 null

○ 위원장 하인호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현재까지 군본청 실과소에서 집행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제 1반 제 3차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본 감사의 능률적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개실과소 보고가 끝나면 행당실과소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실과소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끝난뒤 위원간의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6 )

1. 감사 1반 감사

- 산 림 과

○ 김갑환 산림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0 : 40 )

○ 위원장 하인호
산림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요.
○ 김경남 위원
읍면의 산불감시요원은 몇명씩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보통적으로 2명이며 취약지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읍면 나무비료 배정된 내역과 산불감시요원 선정내역 예산집행된 회계장부를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하인호
읍면별 산불건수 보고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6부를 작성 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3 )

- 건 설 과

○ 윤영기 건설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1 : 06 )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할 위원님 자료 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50,000/1의 지도에 도로명을 표시하여 제출바라며, 건설과에 보유한 장비현황과 회계장부를 제출바랍니다.
국도 22호선 동복 - 북면간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는데 기존도로를 폐쇄하지 말고 기 존도로 100여미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동복 - 광천간의 도로포장역시 기존의 다리를 폐쇄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11 : 12 )

○ 위원장 하인호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40 )

○ 위원장 하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산불 유급감시원으로 채용된 30여명의 감시원들의 활동을 산림과 장님께서 직접 확인 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배정하고 채용은 읍면 관할인데 무전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상황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30명이 더 될수도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화순군관내에서 북면이 산불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30일 북면 감사시 산불감시 요원이 북면은 3명으로 되어있는데, 2명만 채용이 되고 1명은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읍면에만 위임해 줄 것이 아니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에서 보고한 산불건수은 몇건이나 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북면 산불건수는 4건입니다.
○ 김경남 위원
북면의 산불은 방화로 추정되기 때문에 3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확인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추비사업 현황에 화순, 능주 도곡은 빠져있는데 배정의 기준은 무었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조림후 3년 이내의 것으로 선정하여 배정하며 화순, 능주, 도곡은 장기수 조림이 없었습니다.
조림지가 아니면 배정을 하지 않음.
○ 김경남 위원
산림용 비료가 공급되었다면 사용을 즉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면사무소에 방치되어 있다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두희 식수계장
추비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은 운반비와 지도비만 책정되어 있어 읍면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워 산주에게도 통보를 해서 협조 의뢰할 예정이며, 5 ∼ 6월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농번기와 겹쳐서 사업실시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이재규 위원
동복 읍내리의 조림사업 지구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것은 군비 낭비며 비효율적인 행정운영이라 할 수 있음.
○ 김갑환 산림과장
현지 확인하여 조림하였으며, 입구에 도로를 개설한것은 묘포 지 진입도로여서 어쩔 수 없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92년도에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29건에 30ha정도 피해를 받았는 데 축소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무전보고를 받고 모두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우리 위원들이 알아본 결과 읍면에서 축소보고 한 사례가 있는 데 읍면장들을 단속해서 축소보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6 )

○ 김경남 위원
건설과 장비현황을 보면 8톤차와 4.5톤차가 있는데 비포장도로를 정비하는데 굴착기가 없는 상황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주로 지방도와 군도를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적사장비가 부족하여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는 편인데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무진 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다행이 내년도 정수물품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 김경남 위원
포크레인을 임차료를 주고 빌려 쓰는 것 보다는 시급을 요할시는 화순군에 1대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번 기회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위원
수리시설 현황을 보면 남면의 대형관정이 47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북면 노기제 시설공사를 하고도 몽리지구를 커버할 수 없다는데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노기제로 인하여 하류까지는 커버를 할 수 없지만 송단에서 관로를 이설한다는 것은 농조와 협의를 하겠지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하인호
농조와 협의를 거치고 몽리민들과도 협의를 거쳐 북면장님과 더불어 협조를 잘 이뤄줬으면 합니다.
○ 이재규 위원
남면 내리에 식수까지 부족현상이 있는데 대형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도의 계획에 의거 2곳이 배정이 되었는데 남면 내리지구와 도암지구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은 확정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검산지구는 관련 계장이 보고하겠음.
○ 한동민 토목계장
양수장 장비를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예산요구를 했는데 현재 삭감된걸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인호
도로명은 어디서 정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국도는 건설부에서 정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며 군도는 군에 서정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서리 - 도석간의 도로명이 현실에 부합되어 개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석은 수몰지구로써 개명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적정한 시기에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이상으로 산림과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2 : 10 ) 정회
( 14 : 05 ) 속개

- 농촌지도소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지도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지도소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4 : 30 )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랍니다.
○ 김경남 위원
지도소 보유장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회계장부를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하인호
93년도 위탁영농회사 신청은 없습니까 ?
○ 양병인 지도소징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6부를 작성 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3 )

- 보 건 소

○ 황현주 보건소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위원장 하인호
보건소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할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내 결핵환자 수는 몇명입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212명입니다.
○ 위원장 하인호
읍면별 환자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일반주민 검증수수료중 읍면 배정내역을 제출해주시고 간염예방,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약품 읍면 배정량을 제출해 주시고, 회계장부를 제출바람.
○ 위원장 하인호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6부를 작성 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온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4 : 50 )

- 온천개발사업소

○ 배병선 온천사업소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위원장 하인호
온천사업소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도곡온천 호텔, 여관등을 분류하여 소유자 성명과 도곡온천 지구의 토지 소유자를 구분하여 본군소유자와 타지소유자를 구분비율을 제출바라며, 회계장부를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하인호
화순온천 조합원대상이 92명중 54명이 가입했는데 가입자와 미 가입자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하인호
온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6부를 작성 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위원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13 ) 정회
( 16 : 13 ) 속개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농기계 보유 종류가 12종인데 사용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양병인 지도소장
교육용으로써 조작 정비를 목적으로 비치하고 있으나 농번기에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받지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교육용입니다.
○ 김경남 위원
시범포 농지 구입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지도소장
감정가와 실거래 가격이 맞지 않아 소유자와의 대립으로 인하여 추진중에만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선정지역을 꼭 능주방면만 할 것이 아니라 동면이나 남면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
○ 양병인 지도소장
그렇지 않아도 화순읍 다지리와 동면 농공단지 옆을 물색중입니다.
○ 김경남 위원
농지구입을 빨리 해 주시고, 읍면에 배치된 인원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일주일 동안 상주하게 되어있어 행선지판에 정리만 하고 있음
○ 김경남 위원
본군출신 공무원이 타지역으로 전출되었다가 전입되어 보직을 못 받았다는데 시실입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사실 지도소 계가 12개였는데 8개계로 줄어들어서 그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 김경남 위원
소장님의 권한으로 지역사람을 지역으로 전출하겠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지도소장
본군에서 자리를 옮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타시군에서 전입 시키는 것은 의견은 말할 수는 있지만 영향력은 없습니다.
○ 김경남 위원
특수작물등의 교육을 받은 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 군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위원
실습답 매수시 지가가 저렴한 남면지구에다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 양병인 지도소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실습포는 지역민들이 모두 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지에 위치를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되며, 중앙지가 어렵다면 인근에 위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읍에서 가까운곳과 동면지역같은 곳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맞지않아서 그렇지요 ?
○ 양병인 지도소장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13개읍면에 1개마을씩 하고있는데, 주 거 환경개선에 부엌욕실을 68호를 지도소에서 시행했는데, 현재 산업과에서 시행 하는 사업은 보조부분이 많은데, 지도소에서 시행한 것은 융자가 140만원으로 되어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산업과와 협조하여 보조금과 융자를 50 %씩 할 수 없습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예산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산업과는 100만원을 완전히 보조를 하는데 140만원전체가 융자이기 때문에 사업 시 행에 산업과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곳은 시멘트라도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하인호
비닐하우스 건강휴계실 사업성격과 확대계획은 없으며 93년도에 계상된 내역은 ?
○ 양병인 지도소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며 확대실시 할 예정이며 동당 100만원 중 50만원 보조에 50만원은 자부담 입니다.
93년에는 총 4동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작업용 장갑판매 연소득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양병인 지도소장
그것은 진흥청으로 부터 농촌 일감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되어 도곡 신성리에서 생활개선부원들이 기계로 작업용 장갑을 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예산서를 보면 변검사로 90만원, 요충검사는 214만 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자료를 보면 변검사 3,500명, 요충검사 3,500명으로 되어있는데, 능주만 간회충검사 2,500명을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다 소비하였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간회충관계는 군비가 아니고, 도에서 간회충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도비에서 검사를 하고 나머지 변검사와 요충검사는 당초 목표는 변검사 6,000명, 요충검사를 1,700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보사부로 부터 목표량이 변경되어 7,000명으로 조정되어 7,000명에 소요되는 예산중 164만 5천원은 검사가 끝난 뒤 건강관리협회로 지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해서 군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 김경남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기생충검사를 받을 정도로 군민들 의 수준이 낮질않다고 판단되고, 기생충약을 복용만 하면되니까 회충약을 사서 배급을 하면 어떻겠는가 싶으며, 변검사 수수료는 낭비라고 생각되며 읍면의 7,000 명의 숫자라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사실상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기생충 예방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기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변검사를 하는데는 한번에 다합니까?
○ 황현주 보건소장
각각 따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이러한 사업이 주요하다고 생각은 되나 현실성에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의 돈이라면은 이런식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하인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

( 16 : 53 )

○ 김경남 위원
도곡온천 소유자 총괄표를 보면, 화순의 소유자가 33%이고 광주에서 43%이고 기타 22%인데, 도곡온천지구에 있는 군유지는 어떻게 활용할려고 생 각하십니까 ?
○ 배병선 온천사업소장
공공부지가 나오게 되는데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실등 공공부지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합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군으로 이전등기토록 되어있어 조합측에서는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별도로 땅을 내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군유지를 기부채납할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지역을 화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불하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함.
○ 위원장 하인호
화순온천은 언제쯤 시작되겠습니까 ?
○ 위원장 하인호
하수종말 처리장만 완공이 된다면 빠른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
○ 배병선 온천사업소장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개념은 소유자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 인데, 종합온천장, 호텔, 유스호스텔시설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가 400평이상이 조합원이고, 준조합원은 그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조합원으로 되어있고, 여관 상가는 228평이상이 조합원이고 그 이하는 준조합원으로 되어있음.
○ 위원장 하인호
미가입 조합원이 많은데, 연말까지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사업소장
건축규제가 풀리면 가입자들이 사업을 실시하면 모두 따라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하인호
건축규제가 풀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북면온천은 폐수관로 민자 부담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 건축을 못하는 실정인바, 군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했는데, 화순군의 세수입 증대를 위해 빠른시일 내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병선 온천사업소장
제일 문제화된 종합온천장의 소유자가 조합원에 가입하여 부담액 2억 6,000만원을 연말까지 지불하기로 되어있어, 다른 소유자들도 모두 가입이 잘 될걸로 믿고 추진되고 있음. 방류관로 공사추정액은 16억 3,000만원으로 도비를 8억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최소한 3억을 지원을 받을 걸로 사료되어 도의원들께서도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반 제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05 )

2. 감사 2반 감사

○ 감사반장 양순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 반 제 3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 하여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과

○ 김승주 사회과장
사회과 각 계장 소개 -
보고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가정복지과

○ 감사반장 양순승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0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각 계장 소개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0 : 25 )

○ 감사반장 양순승
중복 질의를 피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45 )

○ 감사반장 양순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먼저 가정복지과 - 부녀 복지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96세대에 2,264만원 지원자 명단 사회과 - 취로사업자 인부임 명단 2건의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반장 양순승
그러면 요구한 자료를 각 4부씩을 복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군정업무 추진에 과장님이하 노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민원업무 접수 건수는 몇건이며, 처리는 몇건 입니까 ?
미처리 건수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저희과는 주로 식품위생업과 공중위생업이 있습니다.
미결은 없으며, 접수 건수는 파악치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 정남 위원
다지리 1구 임태훈 외 71명이 진정한 건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서남권 상수도 정수장 시설에 따른 다지리 지역 우물 고갈로 인한 민원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 정남 위원
동면 복암리에서 건의한 진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광주직할시 학생 교육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교육원 시설에 따라 수도물에 흙탕물이 나와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해결 하였습니다.
○ 정남 위원
민원, 진정 등 발생시 출신지역 의원도 모르게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군에 접수됨과 동시에 의사과에 통보하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 정남 위원
면의 수질검사가 제대로 않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 임영섭 업무담당
년 2회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 부적합 26개소 적합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검사결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통보되면 처리 하겠습니다.
○ 정남 위원
이십곡리 2구 수질검사 자료 제출 바랍니다.
수질검사비 부담은 어디에서 하는지요 ?
○ 김승주 사회과장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 검사시는 마을부담 입니다.
○ 정남 위원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약품을 투여 식수에 적합토록 조치하고, 재 채취하여 또, 불합격시 그 우물은 폐쇄 합니다.

( 11 : 01 )

○ 홍이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장의 보고에 의하여 책정합니다.
○ 홍이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청풍면의 경우 취로사업 대상자와 자활, 의료부조자 인원수 및 세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취로사업이 우박피해, 상반기, 하반기 등 3가지 취로사업이 합하여 졌기 때문에 수치가 틀릴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취로사업 노임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장을 경유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군에서 읍면장에게 자금을 전도하면 읍면에서는 가급적 통장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장을 경유하여 지급된 예는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동복면의 경우 통장지급을 하였는데, 취로대상자가 취로치 않고 다른 사람이 취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양덕승 업무담당
동복면의 경우 간식비 76만 2,000원을 지급키 위해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경리 행위를 하였을 뿐이지, 취로사업 노임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 11 : 25 )

○ 정남 위원
취로사업비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므로 단 한푼이라도 다른 곳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한점 의혹없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반상회 건의사항인 한천면 반곡리 간이상수도 보수비를 추경 에 반영키로 했다는데,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예산이 부족하여 반영치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 책정토록 하였습니다.

( 11 : 33 )

○ 박문규 위원
영세민 자녀 학비 지원은 거택보호자 자녀에게만 지급합니까 ?
○ 양덕승 업무담당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 자녀도 학비 지원 됩니다.
○ 박문규 위원
자료 조사가 정확히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생보자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지원이 어느 지역은 많이 융자 되고 불균일한데, 농가부채 탕감 자금 다음으로 이자가 저렴합니다.
사회과에서 읍면에 공문 발송시 주민에 충분히 홍보되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11 : 46 )

○ 홍이식 위원
'91, '92 화순군 자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지원 신청자 명단과 지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생업자금이 부당하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여 고루 융자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사회과장께서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지시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생업자금 융자관련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읍면별로 제출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거 구성된 심사위원회 '90 ∼ '92 회의록 복사하여 제출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된 농가와 명단을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00 )

○ 감사반장 양순승
사회과장님, 자료 빠른 시간내 제출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10 )

○ 감사반장 양순승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홍이식 위원
'91년도 생업자금 신청은 읍면에서 없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신청은 없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에 기준하여 읍면에 배정 하였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생업자금이 농협으로 전도되는 법률근거 제시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보사부에서 지시된 생업자금 융자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감사기간 동안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건은 특위 협의를 거쳐 본회의 군정질문시 질의키로 하였으면 합니다.
○ 정남 위원
여기에서 사회과 질의 종결토록 하고 가정복지과 질의토록 합시다.

( 14 : 20 )

○ 감사반장 양순승
사회과 질의를 종료 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바랍니다.
노인들의 무료한 생활을 달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청풍면의 건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게이트볼은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장기를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금번 예산 심의시 가정복지과장께서 그 부분 중점 설명 바랍니다.
○ 정남 위원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가정복지과에서 반려 건수는 몇건인지요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2건 있습니다.
○ 정남 위원
장의사 영업허가 신청 반려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장의용품 판매업소로써 동면 단협에서 신청 하였는데, 농 협 정관에 없기 때문에 반려 했습니다.
○ 정남 위원
공설공원묘지 반려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민원인이 반려 요청하여 반려 했습니다.
○ 정남 위원
공설공원묘지는 필요한 사업이므로 다소의 민원이 있더라고 이해시켜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 14 : 45 )

- 지역경제과

○ 감사반장 양순승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각 계장 소개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5 : 06 )

- 도 시 과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 각 계장 소개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5 : 25 )

○ 감사반장 양순승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00 )

○ 감사반장 양순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반장 양순승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의 "프랑카드 3회 제작 예산집행 내역 전단 및 스티카 제작 내역 도시과의 "프랑카드 제작 내역 무료 설계도서 작성 내역" 을 자료로 요구 합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정남 위원
관내 자동차 과징금 미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광주고속이 가장 많습니다.
연말까지 납부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 감사반장 양순승
연말까지 납부치 않을시 그 대책은 있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일단 약속한 12월까지 기다렸다 미 납부시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영진, 전남화물 91년도 미 징수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화일택시도 체납되어 있으며 92년도에도 과징금 미징수액이 1,995만원으로 이것 은 업무 태만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과징금 징수를 완결 하겠는지요?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별도 계획 수립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말 안에 완결 조치 바랍니다.
관내 택시요금을 구간 요금으로 받는데 미터기는 정기점검 함으로써 미터기 점검 회사만 이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유시춘 교통행정계장
귀로 수송의 경우는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나 택시 회사에서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귀로 수송의 경우 미터기 활용토록 행정 지도 바랍니다.
아울러, 중형택시 보급으로 결과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주민의 불평이 많은 데, 그 대책 있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업주가 중형택시 신청시 법적으로 제한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 합니다.
그 대책은 있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타 시.군의 차량 미 징수율이 많습니다.
치밀한 계획 수립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나, 법적 제재 조치가 없어 애로가 많습니까?
○ 홍이식 위원
조속한 시일내 징수 조치 바랍니다.

( 16 : 45 )

○ 감사반장 양순승
농공단지 조성 기채자금이 사정되어 필요없는 이자 부담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처리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택시 요금이 도로 포장전과 포장후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조치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택시미터기 활용조치 바란다는 홍위원님 지적 사항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가스 안전관리자는 상주 근무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 행정 지도하여 상주 근무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 10 )

○ 감사반장 양순승
지역경제과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현재 준공업지역의 대다수가 일정 지역으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년내 이주 계획 검토 바랍니다.
○ 정남 위원
정수장 진입로 포장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화순읍과 한천면 2곳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 정남 위원
광덕택지개발 2차 지구 도로 토지 소유자와 타협 되었습니까 ?
○ 조규문 도시계장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 정남 위원
조속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광덕택지개발 1, 2차 지구 조성은 화순군수가 도 공영개발단과 계약 하여 추진시 화순군이 도에 많은 양보를 하였습니다.
3차 지구 개발도 도 공영개발단에서 한다는데, 의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경위 설명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지가가 높아 도 공영개발단에서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홍이식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군과 의회가 충분히 협의 후 군에서 시행이 어렵다면 그때 도 공영개발단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도 공영 개발단과 먼저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가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17 : 33 )

○ 박문규 위원
춘양, 도암은 상수도가 없어 냇가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비용이 적게드는 대형관정을 개발 식수해결을 해 줄 수 없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앞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빨리 시행토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공용정류장 토지개발 이익금 미 징수액 7,300만원 징수할 수 있습니까 ?
○ 임병배 토지관리계장
징수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홍이식 위원
과감한 행정력 추진으로 완징토록 조치 바랍니다.
○ 정남 위원
언제까지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
○ 임병배 토지관리계장
토지가 있으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는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민 방 위 과

○ 감사반장 양순승
도시과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광덕택지개발지구 3차 사업 예정지구 지정 건설부고시 92년 9월 4일자 497호 공문 사본과 택지개발에 대한 참고 법령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민방위과 각 계장 소개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홍이식 위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입니다.
화순군 관내는 화재 진압용 고가사다리가 없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고가사다리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건의만 해서는 안됩니다.
화순군관내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진압 방법이 없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의뢰하여 화재 진압을 할 경우 거리, 시간상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고, 대형 화재사고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보다 신속히 확보해야 할 장비라고 봅니다.
건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0 )

○ 감사반장 양순승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00 : 00 산회 )

○ 출석위원

의원 양순승 의원 정남 의원 홍이식 의원 박문규
위원장 하인호 위원 김경남 위원 조영시 위원 이재규
(이상8명)

○ 참석공무원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전문위원 이 남 철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 이상 4 명 )

○ 출석공무원

산림과장 김갑환

건설과장 윤영기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온천사업소장 배병선

식수계장 한두희

보호호계장 이종현

산림지도계장 이기중

관리계장 정이환

방제계장 김용현

농지계장 김동신

토목계장 한동민

지도과장 김정욱

사회계발과장 김영수

기술보급과장 안영선

지도기획계장 박영익

교육공보계장 김태민

사회계발계장 김삼문

생활개선계장 이옥선,

식량작물 계장 이용배,

경제작물계장 심우섭

축산계장 노병곤,

농업경영계장 남기승

사회과장 김승주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사회계장 오영록

의료보장계장 김성수

위생계장 서대식

가정복지계장 조범현,

부녀복지계장 정경희

지역경제계장 김상헌

교통행정계장 류시춘

상공계장 안태호

도시계장 조규문

주택계장 안병태

토지관리계장 임병배,

수도계장 이동악

민방위계장 김훈배

병무계장 문찬주,

교육훈련계장 민경술

( 이상 42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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