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감사위원장 김경남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하여 산업과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송성석 산업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김갑환 산림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홍이식 위원
정회에 앞서 자료 요구코자 합니다.
( 산업과 ) - 금년 반상회보 제출바랍니다.
- 농촌 부업단지 6개소 실태 - 유실수 각 읍면 배부현황 ( 산림과 ) - 임야매매 신청서 및 증명서 발급현황 - 금년도 임도개설 현황 - 금년도 산림훼손 복구공사 실적
○ 주창준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 산업과 ) - 능주 정주권사업 6개사업장 사업비, 계약관계, 사업실적 - 농어촌 가로등 금년 계약관계 ( 산림과 ) - 금년도 조림사업비 지출내역 - 금년도 조림사업장 리별로 구분 제출 - 산림훼손복구 ( 폐광에 따른 복구 ) 사업계획, 예산내역
○ 조영시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 능주, 춘양 산불감시요원 인원과 인부임 지급내역
○ 박문규 감사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 조림사업 현황 - 풀베기사업 실시현황
○ 감사위원장 김경남
의견조정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질문 있으시면 위원님 산업과 소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가축방역은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가축방역은 어떤 사람에게 실시하는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매년 실시하며, 병 발생지만 신고를 받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읍면 가축 방역사업 실시내역 제출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화순도축장 90. 1. 1 - 2003년 12월말까지 14년간 장기계약 되었는데, 그 원인과 한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군 세입을 축낸 결과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폐쇄 위기의 도축장을 군 예산이 없어 시설치 못하고 도축장 민간협약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했던 것은 아니지만 위탁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어 그랬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 문제는 본회의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축산폐기물 단속사업 실시내역 제출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점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감사위원
축산폐수량은 하루 몇톤이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1일 약 15톤입니다.
폐수는 1차 저장되었다 처리됩니다.
○ 박문규 감사위원
매년 양곡매상시 보관창고가 없어 곤란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창고를 세까지 얻는다는데, 창고 신축은 연구해 보셨는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창고 신축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임대치 않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창고 신축 대상자가 있을시 지원하겠습니다.
○ 박문규 감사위원
후계자 지원금 이율과 상환방법,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연리 5%이며, 3년거치 7년 균분상황 입니다.
회수관계는 농협에서 하므로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화순군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50%를 넘습니다.
화순군은 농토가 적고 광주 인근 도시이므로 쾌적한 전원도시, 도는 관광도시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정되기 전에 조사과정과 현황을 보고해주시면 미약한 의회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드린 말씀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농진공사와 합동으로 작업 하였습니다.
군 1차 조사결과 42%였습니다.
농진공사 조사는 12%증가된 54%입니다.
저희방침은 1차 조사면적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군에서 하므로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농어민후계자 후보자는 어떻게 지정하는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도에서 배정된 인원으로 18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육성합니다.
○ 주창준 위원
청풍면 한지리 권정자씨 양어장, 한천면 모산리 정옥진씨 양어장 대체농지 조성비 미납된 사유는 ?
○ 송성석 산업과장
권정자씨는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대상 아니며, 정옥진씨는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고지서가 아직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 주창준 위원
농어촌가로등 설치되기 전에 마을자체 부담으로 가로등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전기료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 2차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추진했던 대책은 ?
○ 송성석 산업과장
자체적으로 설치한 지구는 산업과 소관이 아닌 건설과 소관으로 별다른 조치 못했습니다.
건의하여 조치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남광주 골프장의 경우 현재 완성되어 골프를 치고 있는데 9월 3일에야 농지전용된 이유는? 대기업이라 해서 처리상 편리를 봐준것이 아닌지 ?
○ 송성석 산업과장
대기업이라 편리를 봐준것은 아니며, 2차 추가지역으로 면적 이 광활하여 불법전용인줄 몰랐습니다.
○ 홍이식 위원
농촌 부업단지 구성은 몇 가구인지요 ? 실질적으로 구성된 가구 전원이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지 ?
○ 송성석 산업과장
10가구 내외입니다.
현재는 전원 참여치 못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계속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춘양면 석정리의 경우는 마을이 큰 곳으로 1개의 영농단 밖에 없어 추수시 작업료를 비싸게 요구합니다.
형평을 고려하시어 작업 실정에 맞게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배정해 주실수 없다면 작업료 기준을 정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주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정부방침이 1개 마을당 1개소씩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아직 지원되지 않은 부락도 많아 재 지원은 어렸습니다.
작업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뽕나무 식재사업비 8,870만원등 잠업 소득사업으로 많이 비용이 지원 되었습니다.
몇년전까지는 그 반대 현상이었습니다.
경제성으로 보아 수지가 맞는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우리의 잠견이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방화시대에 대처키 위해서는 잠업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내수면 어업에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수질보호 차원에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두리 양식장 허가 신청이 있을시 계속 허가해 주실것인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더이상 면허조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 허가된 곳도 허가기간 만료되면 재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91년도 추가 과원조성 추진실적으로 대추나무 4.5ha 실시하였는데, 한천, 춘양, 능주, 도곡, 도암은 신청이 없다하여 할당이 안되었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안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시기도 지난다음 갑자기 도에서 시달 되어 읍면에 전통으로 파악하여 도에 보고, 당초 신청물량보다 적은 4.5ha가 지원되었습니다.
재 조사하여 신청물량이 있을시 군비에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시기도 아닌데 갑자기 도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관계 공문 을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11월 5일 도의 지시공문 ( 11월 9일까지 도에 팩스로 필착 지시 있었음 )이 왔습니다.
11월 7일 군에서 읍면 발송 11월 9일 12시까지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 주창준 위원
이런 사항은 저희가 도에 항의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4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시설은 공동보관 이용시설로써 개인 부담이 많은 사업으로 자금 사정상 대상자가 없어 반납하였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제가 이 관계를 알고 화순읍민 몇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지요 ? 또한 보조금이 있는 사업은 행정 미진으로 반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다면 형식적이기 보다는 현지에 가셔서 판단해 보고 권장이라 도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하나쯤은 세워도 된다고 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과원 5ha이상 형성된 지역에 공동이용 시설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화순읍의 경우는 희망자가 있어도 규정에 맞지 않아 해당 안됩니다.
앞으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창고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 민용기 농어촌개발계장
허락 하신다면 건의사항 있습니다.
농어촌진흥지역 관계 홍위원님께서 91년 12월말 안으로 보고하시라 하였는데, 너무 촉박하므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시다면 내년 1월말 안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
○ 주창준 위원
한천 외 6개지구 산림복구비가 산림조합에 지출되었는데 적은 돈도 아닌 2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수의계약 할수 있는지요?
○ 김갑환 산림과장
1억 7,800만원으로 폐광에 따른 산림복구입니다.
산림조합법, 예산회계법에 산림조합에서도 토목공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수의계약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시행되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 복구사업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할 것입니다.
○ 주창준 위원
백아산 휴양림 조성사업이 실시되었는데, 남화토건도 입찰자격이 되는지요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은 일반조경과 다릅니다.
토목과 식재사업을 겸할 수 있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남해개발만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조영시 위원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동안 춘기 산림감시 요원 일당은 얼마며, 우천시도 일비를 지급하는지요 ?
○ 김갑환 산림과장
일당 1만 2,050원입니다.
우천시는 원칙적으로 사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 조영시 위원
능주면의 경우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계속 일비가 지급 되었는데 3개월동안 한번도 비가 안온것인지 ?
○ 김갑환 산림과장
기상표 확인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른 준비 작업을 별도로 했는지 조사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과장님 말씀이 우천시는 사역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도암면의 경우 는 우천시는 마을홍보를 위해 30일 계속 가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요 ?
○ 김갑환 산림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91년 임도사업 6.5Km개설시 산주 개인에게 준것인지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인지 ? 임도 사업에 자부담도 하는지요 ?
○ 김갑환 산림과장
행정적으로 선정 우선지역을 먼저 책정합니다.
민간인 자본적인 경우는 민간인에 직접주며, 시설비 과목으로 있는 것은 군에서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시설합니다.
자부담 15%입니다.
산주로부터 사업비 이미 받아놨습니다.
시설비 과목의 사업은 산주들의 부담없이 실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위원
활착율이 90%라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활착되는지요 ?
○ 김갑환 산림과장
조사 시점에 따라 활착율이 달라집니다.
90%라면 활착율이 낮은편입니다.
재조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백아산휴양림 공사 금액자체가 적어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책임있게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규 감사위원
육림사업 추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풀베기실적이 100%인데, 현지확인해 보셨는지요 ? 벤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
○ 김갑환 산림과장
풀베기 사업은 장기수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위원
사업 실시하였는데 사업비 지급 내역이 안나왔습니다.
자료가 부실합니다.
조림사업 후 몇 년까지 관리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사업비 관계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는 조림후 3년간입니다.
○ 홍이식 의원
김용태씨에 토석채취허가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90 ~ 93년까지 기존 토석채취 허가지역으로 진입도로와 산물 처리장이 없어 넓혀 주었던 지역입니다.
○ 홍이식 위원
불법 산림훼손 단속사항이 있으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91. 8. 26 ~ 9. 12일까지 18일간 전체 조사기간 선정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적발 31개소 97동입니다.
그중 토지관련 불법행위 22건, 적발 19건 사법처리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 취인허가 11건, 자력복구 3건으로 사건처리 하였습니다.
사건처리 19건중 16건 검찰송치 구속 1건, 나머지 불구속 처리하였습니다.
○ 홍이식 위원
앵남 석산 부광석재 사장이 구속되었는데, 8 ~ 9월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에서는 현지확인.지도 단속 한번도 없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년초부터 이뤄진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측량해본 결과 알게된 것입니다.
복구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도 감사시 지적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로수 보식이 아직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화순읍 ~ 춘양간 몇군데 빠진곳이 있습니다.
본회의시 보고드렸던 100주로 곧 보식하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91. 3. 1 ~ 5. 14일까지 산림감시원 각 읍면 사역계획. 지출내역 복사하여 제출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제출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임야 매매증명 발급시 영림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매매신청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국도 22, 29호선이 92년도말 준공 계획입니다.
이 국도에 심을 가로수 확보 되었는지요 ?
○ 김갑환 산림과장
사전 확보된 것은 없고 준공년도에 맞춰 가로수 식재계획 작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국도 22호선이 관광지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벗꽃나무 등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가 허용된다면 산림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면, 제가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기본계획 작성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덕신탄광 폐광에 따른 산림복구비는 얼마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개별 사업비 안나왔습니다.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덕신탄광 복구비 지출은 얼마며, 덕신탄광 복구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온천개발사업소,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건설과, 온천개발사업소, 환경보호과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김기언 건설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 보고 -
○ 김동신 온천개발계장
- 온천개발사업소장 중앙교육중이므로 온천개발계장 업무보고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홍이식 위원
자료 요구코져 합니다.
( 건설과 ) -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현장과 입찰관계 내역서 - 경리정리 가능지역 중장기 계획서 ( 환경보호과 ) - 핵 폐기물 관련공문 복사 - " 원자력 선진지 시찰 " - " 원자력 홍보교육 " ( 온천개발사업소 ) - 북면온천 토지소유자 명단 - 도곡온천 개편된 임원진과 정관
○ 주창준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 환경보호과 ) - 오물수거료 부과 기준표 제출
○ 감사위원장 김경남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요점만 간추려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위원
북면 서유제 저수지 보수 91년 예사나 부족하여 92년에 반영 하셨다는데 사실인지요 ?
○ 김기언 건설과장
예산 요구 하였지만 편성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박문규 위원
소규모 지하수 개발시 깊이는 몇m인지 ? 공사비가 동일하게 지출 되었습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구경 40mm, 깊이 18m 기준에 의하며, 1일 채수량 50톤 미만시 다시 파야합니다.
27만 1,000원은 보조이며, 소유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춘양 우봉제의 경우 저수지 공사가 금년으로 6년째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우봉제 공사 총사업비 6억 5,200만원으로 현재 65% 공정입니다.
향후 3억 2,400만원 소요됩니다.
재원부족으로 공무원인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3년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제 2회 4차 임시회의시 동료 양순승위원님이 지시한 내용을 91년 11월 13일에야 도에 건의 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여러가지 사정으로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홍이식 위원
군도 포장율은 몇 %인지 ? 나머지는 언제 포장 하실것인지요 ?
○ 김기언 건설과장
금년 마무리하면 포장율은 60% 입니다.
95년도쯤 끝날것으로 봅니다.
○ 홍이식 위원
각종 공사가 예정가와 낙찰가가 비슷한데, 어제 재무과에서는 예정가에 대해 유출사실 없고, 혹시 설계 과정에서 누출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답변 하셨는데 이에 따른 답변 바랍니다.
행정조사권이라도 발동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설계상 누출 되었다면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예정가격 결정은 재무과 소관이며, 경리관인 부군수가 결정 합니다.
예정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 냐 하시지만, 요즈음에는 설계내역을 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계내역을 참고삼아 예정가격을 제출하여 맞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모르 는 사실입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여 주십시요.
○ 조영시 위원
화순온천개발이 지금의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온천개발계장
화순온천개발이 부진한 사유는, 첫째, 종합온천장 공사 재개 늦어집니다.
둘째, 정부 건축규제 연기.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 지연으로 인합니다.
종합온천장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종합온천장은 차치하고라도 여건 이 되면 장급여관, 콘도라도 먼저 건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부지사실에서 회의시 5억 기필코 지원해주도록 강력 요구하였습니다. 토지를 담보하여 융자 8억 확보되면 도에 5억 지원요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질문 없으십니까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위원
현재 주민들의 관심사가 쓰레기장입니다.
화순, 능주 임시쓰레기장이 국도변이며, 지석강 상류에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역쓰레기장 위치 선정해 봤는지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도에 2회 공문제출하여 보조 1억 8,000만원 요구 하였습니다.
후보지 3군데중 동면 복암리에 추진계획입니다.
○ 주창준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여중앞 화순천 오염이 심각합니다.
대책은 없는지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장기대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치할 계획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춘양, 청풍에 양만장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시에도 본 위원이 수질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명년 봄까지 폐수처리장을 설치키로 했는데, 추진되고 있는지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1단계 사업 끝났으며, 2단계 사업 명년 봄까지 끝날 것입니다.
단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화순 공용정류장 외곽 이주는 언제쯤인지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화순 공용정류장 화장실에 악취가 매우 심합니다.
화순의 얼굴이라 할 수도 있는데, 화장실 신축을 못할시는 청소라도 해서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관계부서와 협의 빠른 시일내 조치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환경보호과 결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희귀 직종으로 타 시군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인력충원에 노력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환경. 수질오염 측정기는 있는지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본군 없으며, 도 환경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매연단속 실시하고 있는지요 ?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차량 매연 측정기계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장비 확보에 총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핵 폐기장 부지선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집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신청된 것 중 화순군이 들어갔다는 내 용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으신지, 알고 계신지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신문 보도에서 알았습니다만, 핵폐기물 처리관계는 폐기 물관리법 3조에 보면 보통 폐기물관리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핵폐기물 관계는 화순군은 해당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춘양면에 있는 드봉산업에 분진 방지시설 가동중인지요 ?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시설 가동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차에 싣는 과정에서 분진 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시 현지점검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드봉산업에서 내뿜는 분진으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읍면 감사시에 눈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진이 육안으로 보이는지,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확인 하시어 보완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아니면 업자에 건의하여 공장 이 전 시키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직접 출장 확인하여 관계법규 위반사항 있을시는 즉시 적절한 조치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본청감사 ) ( 사회과, 가정복지과 )

○ 하인호 감사반장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91년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과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형렬 사회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하인호 감사반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 -
○ 하인호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하인호 감사반장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여 주십시요.
○ 정남 감사위원
꽃길조성 사업이 새마을과도 있고 사회과도 있는데 협조적으로 된것입니까?
○ 염형렬 사회과장
새마을과는 조성을 하고 사회과는 풀베기등 환경정화 차원의 사업 즉 취로사업입니다.
○ 정남 감사위원
예산집행이 보다 효율적이도록 노력하여주시고 거택보호대상자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8세대 선정과정을 설명바라며 의료보험 미납자에 대한 조치방 법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염형렬 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 지급일을 지키고 있는데 양곡은 양정계에 의 뢰해서 초순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8세대 외에 10세대가 신청중에있어 총 1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의료보험 채납액은 15%정도인데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유예기간을 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어쩔 수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않겠습니까 ?
○ 김용태 의료보호계장
도의 관할에서 군으로 이관되었으니 고려해 보겠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안정자금, 생업자금이 1억이 넘는데 대출자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 염형렬 사회과장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망이 있을시 보증인을 선정하여 제출하는데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소수인 것 같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이러한 자금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환이 더욱더 어려워 지는 것 아닙니까 ?
○ 염형렬 사회과장
심사는 군에서 하지만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하니까 앞으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생활안정자금, 생보자자금은 언제부터 시행하였습니까 ?
○ 염형렬 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은 91년에 생보자자금은 87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생업자금은 전부 국비로 되어있어 농협에서 회수책임이 있으며 사업이 안될때는 농협에서 책임회수하고 생활안정자금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 정남 감사위원
장애자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조치할 수 있는 군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
○ 염형렬 사회과장
우리군에는 100인이상의 사업체가 없어 대상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급수시설 약품소독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
○ 염형렬 사회과장
사회과,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것은 개인의 건강문제니까 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요즈음 수질문제가 대두되니 그 문제는 잘 처리하시고 읍면의 퇴폐 업소가 있다는데 단속반이 편성되어 단속은 하는지요 ?
○ 염형렬 사회과장
도에서 감사나와 적발되었는데 시인서를 써주고 주인의 확인서 까지 받아가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아뭏튼 다른 시군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실무진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주민과의 유대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처리를 바랍니다.
○ 염형렬 사회과장
다음부터는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화순 목욕업소의 물은 어떤 물을 쓰고 있습니까 ?
○ 염형렬 사회과장
지하수, 상수도 물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목욕할때마다 물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이유입니 까 ?
○ 염형렬 사회과장
상수도이면 약품처리가 필요없고 지하수라면 취수하여 처리 과정상 착오가 생기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남 감사위원
소독약품 배정자료를 제출바랍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국비 80% ,군비 20%밖에 안되는데 감소 된다는것은 이해할수 없는데 그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염형렬 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든것이 아니고 의료부조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관내에 대상자가 있었는데, 선정이 안되었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 이재규 위원
불의의 사고로 장애자가 된 사람의 보호방법은 없는지요 ?
○ 염형렬 사회과장
사실상은 없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생보자의 91년 직업훈련 대상의 관계를 설명바랍니다.
○ 염형렬 사회과장
생보자나 저소득층 자녀 중 미진학 학생을 선정 156명 입소 하였 습니다.
정확한 수료자는 서면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1ha미만의 자녀에게만 가능합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해외시찰자에 대한 선정과정과 1인당 소요경비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담당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
○ 염형렬 사회과장
보상금은 없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상수도 소독은 잘하고 있는지 소독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 염형렬 사회과장
수시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마을단위로 상시비축하여 소독은 잘 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감사위원
가정복지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것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결연을 맺을때 후원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복지과에 배당된 관서당경비를 25% 절감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 김영식 가정복지계장
사회과에서 분리되면서 9월부터 예산집행을 가정하여 관서 당경비를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어 1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회과에서 집행하였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경로우대 승차권 문제는 우리지역은 특수하기에 170원으로는 사실 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수있겠끔 할 수 있는 방법은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현재 89.4%만 보상하고 있는데 지침을 어길 수는 없어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한달에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1억 1,988만원 나갔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1억 1,900만원을 11월 29일까지 버스업체에서 찾아가버렸다는것 아닙니까 ?
○ 정남 감사위원
군비를 사용하더라도 희망자들 모두에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 정남 감사위원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여성단체협의회에 떡 제조판매에서 쌀소비자료를 제출하고 50만원 이익금 지출내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이재규 위원
도비와 군비 지원 2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500만원은 자본금으로 연중 사용하고 있고 이익금 50만원에 대한 것은 이웃돕기등으로 나가고 연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때 대대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소년소녀가장 명단과 지원내역, 주소등이 개재된 자료를 제출을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을 위하여 2: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

○ 정남 감사반장대행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하여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먼저 도시과장님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 -
○ 정남 감사반장대행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지도소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 -
○ 정남 감사반장대행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 -
○ 정남 감사반장대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정남 감사반장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먼저 보건소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십시요.
○ 양순승 감사위원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태만의 조치사항 중 서면경고밖에 없는지 24시간 근무를 할 수 없는지를 밝혀주시고 이들에게 서면 경고기간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군복무를 대신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침에 의하여 서면경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경고를 했어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경고를 3회이상 해서 안될 때는 도에 보고를 하여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폐기물 소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황현주 보건소장
15일 내지 한달만에 수거를 하여 담양에서 소각합니다.
여름에는 수시로 하고 있어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 정남 감사반장대행
공중보건의사의 자리 이탈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내년에 전역할 의사가 4명이 있는데 11월에 시험관계로 자리를 조금 비운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보건소장들이 진료를 대신한걸로 압니다.
○ 정남 감사반장대행
12시 넘어서 약국이 문을 닫아버려 열어주질 않는다는데 그 대비책과 B형 간염예방 접종이 37%인데 본인의 부담이많아서 63%가 접종을 못합니까?
○ 황현주 보건소장
시약값이 계상이 되어있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 정남 감사반장대행
도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연말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정남 감사반장대행
접객업소의 보건증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원래는 사회과 소관이나 보건소에서 불시에 검증을 합니다.
금년에는 15명정도 적발하여 치료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 이재규 위원
감염자 15명에 대하여는 치료기간동안 접객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사회과 위생계에 통지를 해 통제를 합니다.
○ 정남 감사반장대행
자율방역단의 역할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며 폐기물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있는데 화순은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자율방역은 읍면소관사항으로 보건소는 지원만 하고 있고 화순읍과 동면, 도곡, 기타 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을 하고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은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한천같은 곳은 양봉지구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분의 약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황현주 보건소장
자체적으로 다른부락으로 이관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반장대행
취약지 방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의약품 구입은 수의계약입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아닙니다.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의 94%로의 가격으로 단가계약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반장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위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하인호 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감사위원
지도소가 통합이 되어있지요 ?
○ 양병인 지도소장
사실상 통합되어 있지만 읍면에 상담요원 1명씩 배치되어 있어 농민들 상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통합에 따라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더욱더 전문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남 감사위원
영농후계자가 몇명이며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데 그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
○ 양병인 지도소장
81년부터 355명의 후계자가 자금을 받았고 300여명이 거의 정상 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55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자금지원이 소규모인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데요.
○ 양병인 지도소장
내년에는 1,300까지 된다는데 사실상의 이 자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은 되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후계자를 위해 55조를 투자 한다는데 아직은 미진합니다.
○ 정남 감사위원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한사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산업과와 유대를 갖고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화순읍의 특산품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군내의 권장사업은 몇가지나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13가지 특산품이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농기계 수리에 대하여 군민의 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저희들은 군내의 읍면 소재지가 아닌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수리를 하고있고 사실상의 수리는 대리점과 수리소 또는 농협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지도소는 농기계사용 방법이나 주민계도를 하는 차원으로 예산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부엌과 욕실계량사업은 어디 소관입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생활개선사업에 일환으로 하고 있으면 소규모 사업입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도 주관하에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 정남 감사위원
방상선풍기가 우리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 그리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일본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화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화순의 특수상황으로 볼 때 서리방지를 위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저온창고 희망농가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백암리 창고에 보관하는 품목은 주로 어떤것입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양다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 이재규 위원
시범포 문제를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 양병인 지도소장
예찰답을 삼천리에 800여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여 시범포를 3,000여평 정도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농민후계자들이 정부의 농민정책 부재로 인하여 농민후계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도시로 나가서 취업 후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방안은 없는지요.
○ 양병인 지도소장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에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인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방상 선풍기는 자동입니까 ?
○ 양병인 지도소장
수동입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내년에는 자금을 세워서 자동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도소 소관으로 책정된것외의 농촌 지원사업을 지도소 소관으로 했으면 더 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소 소관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하인호 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감사위원
도시과가 신설된것은 언제입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작년 9월입니다.
○ 정남 감사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 20년전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유적지가 도시계획선상에 있는데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는 해이니까 다시 전체는 힘들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지요 ?
○ 윤영기 도시과장
저역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해이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중앙로 소도읍가꾸기 문제가 대리 공업지구로 자금이 유입되어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
○ 윤영기 도시과장
그에대한 상세한 것은 소관이 달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 정남 감사위원
화순읍 상수도 보급율은 얼마입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65% 정도입니다.
○ 정남 감사위원
언제쯤 100%가 가능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주암댐 상수도 계통사업 화순읍 다지리에 5만T가량의 정수장을 설치 중이므로 이것이 완료되면 1만 700T가량이 화순 에 보급되어 94년도에는 거의 가능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상수도 노후관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현재 상수도관이 16KM이고 노후관이 12KM라고 판단되는데, 누수율이 34%정도로 다른 도시와 비슷한 누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읍지역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군민의 경제적인 손실과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손실로 보는데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빈곤충이고 또한 우리지역민이므로 철거보다는 양성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는지요 ?
○ 윤영기 도시과장
저희들도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알고 있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내에다 지은 건물들은 건축법상 추인이 가능한 건물들은 추인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지가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요 ?
○ 윤영기 도시과장
사정방법은 43개 항목을 설정되어있는데 그것에 의하여 가격결정을 하여서 건설부장관의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그 지가에 의해서 양도세를 내고 보상금도 책정하지요 ? 그리고 토지보상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
○ 윤영기 도시과장
보상은 사업 부서별로 개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광덕택지 단지의 보상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제가 오기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윤판옥씨 행정심판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8건 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능주에 2건이 있었는데 자진 취하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그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채 내년도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5KM에 1억 5,300만원 입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화순 수도대행업체 2곳은 지도 감독을 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수시로 하며 분기별로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상수도 사용료 미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12월까지 모두 징수될 걸로 믿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상수도 요금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그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을 읍면별 개인별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회수불능자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망하고 연대보증인 역시 사망하여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정남 감사위원
91년도 도시과 민원처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 지가가 92년도에는 현실화될 것입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개발이득금 세금부과에 대한 것인데 화순정류장에 1억 200만원 남광주골프장에 9,200만원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남광주골프장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지금현재의 시점에서 개발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이득금에 대한 50%를 세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수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주골프장은 오지여서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남광주골프장의 지가는 9만 5,000원이고 당초에는 2,174원이었고 개발비는 300억 정도인데 개발에 대한 이득금은 별로 많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상수도 누수에 대한 년간 누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년간 500만원정도 됩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누수관을 교체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약 25억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압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관로공사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관로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주암호 동복댐에 대한 화순군의 피해는 화순과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며 자원세에 대한 거론은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자원세에 대한 입법이 되지 않으면 현 실정으로는 불가능 하다 고 사료됩니다.
○ 정남 감사위원
광덕택지단지 안에 도로상의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도로중간에 흙더미가 생겨있는데 빠른시일내에 보상금 협상이 되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만 당사자가 광덕택지분양의 가격으로 요청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개발하기전의 가격으로 보상 한다는 방침이어서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준공식은 하셨습니까 ?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사실상의 사업시행자는 공영개발단인데 군수님인줄 알고 소송을 제기해 지금은 감정적인 대립상태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개발단이든 화순군이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부동산 중계업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4월에 도시과 소관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현재 중개업자는 37개소입니다.
수시로 확인감독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부동산 중계업자들이 전세값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는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규 위원
중계수수료를 각 업소별로 붙여놓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주십시요.
○ 윤영기 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화순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도면은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니 도시계획 재정비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이러한 도면은 부동산업자들이나 필요하지 일반인들은 사용치않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감사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지도소,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