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일시 : 1991년 12월 10일 (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감사 개회선언
2. 감사반별 활동
- 감사 제 1 반 제2일
ㆍ 문화공보실, 지적과
ㆍ 내무과, 재무과
- 감사 제 2 반 제2일
ㆍ 기획실, 새마을과
ㆍ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 10:10 개의 )
1. 감사 개회선언2. 감사반별 활동- 감사 제 1 반 제2일ㆍ 문화공보실, 지적과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0 : 11 감사시작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0 : 36 )
○ 모일성 지적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0 : 55 )
○ 홍이식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공보실 소관 ) - 군사편찬위원회 명단 - 군사편찬위원회 회의일지 - '91년 발간된 19회분 군정공보 - 보조금 교부단체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 도 감사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 마을유래지 지침 읍면 시달공문 ( 지적과 ) - 창구민원 ( 애로,시정 ) 일반민원 접수내용 처리결과
( 10 : 58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 : 11 )
○ 감사위원장 김경남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지적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토지평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평가업무 도시과 소관입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가 틀리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 모일성 지적과장
토지대장과 도면정리는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부터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도시계획도 정리시 물량을 정해 동시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각종 정부공사시 토지소유자 토지사용 승락도 받지 않고 토지분할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 바랍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변경할 토지가 도로, 제방 등 공공용일 경우 3년전까지는 소유자 대리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주창준 위원
1940년도 해방직후 고인이된 선친들의 명의로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 후손들이 상속을 못하다가 최근에 상속하려보면 타인 명의로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환불 소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합니까 ?
○ 모일성 지적과장
토지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사항 두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사법부 산하 권한으로 이런 소유권 다툼이 있을 경우 행정 산하에서 는 결정적으로 소유권 회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 주창준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적과 민원이 많은데 전부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처리건수는 없는지요 ?
○ 모일성 지적과장
미 처리건수는 없습니다.
○ 박문규 위원
산림에 묘지를 만들었을 경우 묘지로 지목변경이 되는지요 ?
○ 모일성 지적과장
지적과 단독으로 변경해줄수는 없으며, 관계부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목변경 됩니다.
○ 홍이식 위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 목표량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 모일성 지적과장
88년 이전까지는 확인소송을 거쳐 등록되기 때문에 소유자들 의 신청이 저조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70년대 새마을사업시 기부받았던 마을도로가 분할되지 않아 소유자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새마을과에서 처리하여 이관해 주면 지적과에서 지적공부 정리합니다.
군수 특별지시로 새마을과에서 신년도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 홍이식 위원
민원인이 지적민원 신청시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사유는 ?
○ 모일성 지적과장
신청 물량이 과다하며, 같은 민원일지라도 위치, 종목에 따라 발급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위원
공유지 공동 불하받았을때 분할측양비 부담은 어디에서 하는지요?
○ 모일성 지적과장
측량비도 투자이므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 조영시 위원
등기과태료등 부과키 위한 현지출장시 경비지출내역서 있습니까?
○ 모일성 지적과장
출장여비 외 다른 경비는 없습니다.
○ 조영시 위원
추경 예산에 지적측량이라하여 50만원, 등기 과태료부과 현지조사 에 50만원이 나갔는데 그건 어디에 쓴것인지요 ?
○ 모일성 지적과장
그것이 출장비입니다.
○ 박문규 위원
덧붙여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비가 나가는데도 개인에게 출장비까지 포함하여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13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4 : 03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지적과 소관 질문 있으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화순군 토지중 외지인 점유토지는 몇 %이며, 금년도는 몇 %나 점유 되었는지요 ?
○ 모일성 지적과장
전국적인 현상으로 소유자별 자료 없습니다.
( 14 : 10 )
( 문화공보실소관 )
○ 조영시 위원
시책광고는 어디어디사 인지 ? 골고루 배분해줄 수는 없는지요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일간지에 광고합니다.
조 위원님 말씀 감안하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최경회장군 유적사업비가 향후 10년계획 16억 필요하다는데 물가 상승율 포함시켰는지요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대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사회단체 지원금 일부단체만 적게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단체별 소관부서에서 조정하여 통보한데로 지원하고 있습 니다.
○ 주창준 위원
답변을 타 소관으로 책임회피하는데 이것은 공보실 소관이 아닌지 2개단체 ( 장애자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 만 적게 지원한건 이해가 가 지 않습니다.
공정성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침작하여 집행에 자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재경향우회, 재향군인회, 경우회, 지방행정동우회 등에까지 보조 할 화순군 재정이 많은지 과감히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명년도 예산편성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김삿갓에 대해 공보실에서 연구해 보셨는지요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뚜렷한 고증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군사편찬위원회 회의시 회원들 참석이 저조한 이유는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독려를 하지만 참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종용하여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일일군사를 매일 기록하면 다음 군사발간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홍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대안 연구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운주사 진입로 포장이 아직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도로 확.포장하여야하나 소요사업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보조되면 보조액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민족통일협의회 사업비 교부근거는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서에 의거 교부 하였습니다.
○ 박문규 위원
근거서류 제출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문화재 전수생 교육실적이 있는지요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매 분기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근거서류 제출바랍니다.
지적과장님, 공보실자님, 실과 소관업무 소상히 파악하시어 다음 감사시는 업무 에 대해 차질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20 )
○ 감사위원장 김경남
내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내무과, 재무과 )
( 15 : 30 )
ㆍ 내무과, 재무과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박해동 내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재무과장님이 병가중이므로 재무과 주무계장이신 세정계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10 )
○ 임시풍 세정계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6 : 20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중복질의를 피하고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6 : 40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위원
91년도 읍면직원중 군 전입시험 합격자 인적사항 자료제출 요구합 니다.
- 1월 1일 이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 유효기간 - 동일직급 전보제한 기간 - '91년도에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7,8,9급 인적사항 자료제출 - '91년도 특채자 인적사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91년 읍면직원중 군 전입자는 7급 15명, 8급 11명, 9금 9명 이며, 전입시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전보제한 기간은 임용권자가 같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에 1년으로 되어 있으며, 7,8,9 급 인적사항 지난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채자는 신규임용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특채자 38명입니다.
○ 주창준 위원
91년 4월 27일자 읍면단위에 특채된 5명 자격증 있는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사무직은 근무년수에 의하며, 자격증이 필요하는 기술직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 주창준 위원
동일직급 전보제한 1년이라 하셨는데, 1년사이에 2번 옮긴사람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것인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상급기관 전입은 전보제한 받지않고 전입시험에 의합니다.
○ 주창준 위원
'91년도 읍면직원중 군 전입시험 합격자 명단 제출 바랍니다.
지난번 과장님 말씀이 12월 1일자로 발령하신다고 했는데 복지요원 발령이 늦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신원조회 회시가 늦어져 그랬던 것입니다.
곧 발령하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전입시험 지침 제출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전입시험 지침 제출 하였습니다.
○ 주창준 위원
해외 시찰공무원 시찰국이 거의 같고, 해외시찰 후 홍보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도 계획에 의하므로 임의로 해외시찰지역 정하지 못합니다.
해외시찰후 견문보고서를 도에 제출합니다.
곧 도에서 홍보책자 발간할 것입니다.
○ 조영시 위원
타시군 근무자중 연고지 배치희망자 16명 배치 못하고 있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직급별 직종별 정원이 안맞는 경우입니다.
○ 조영시 위원
금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군 전입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추가 자료에 제출하였습니다.
○ 조영시 위원
12월 2일이후 타군에서 2명이 전입되었는데, 시중에 떠도는 소문 에 의하면 의회나 실과장중 연관자가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누구와 연관이되어 왔던것은 아니고, 군수님과 연관된 것입 니다.
의회나 실과장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 조영시 위원
그렇다면 임업직이 희망한것인지 본청에서 데려온 것인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본인도 희망했겠지만 본청에서 데려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을 지정하여 안되겠지만 임업 7급 민병택씨는 시중에 의혹이 있기때문에 본 공무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밝히기 위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식수계장님 명예퇴직후 민병택씨가 승급되어 식수계장에 임용되는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내년의 일이지만 상당한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본청 근무자중에서 승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민병택씨가 식수계장에 임용되었을 경우 파급이 클것입니다.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승진관계는 당연히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물의가 되고 있기때문에 감안하여 물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박문규 위원
읍면직원이 몇년 근무하면 옮겨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산업과 농사계장은 농업직 계가 많지않아 못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사회과 김연옥씨가 81년부터 91년까지 한군데에 10년이나 있었다 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도 지적받은 후에야 보건소로 발령한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앞으로 반드시 시정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연고자 미 배치자가 16명인데, 연고지 미배치자 명단을 보면 15명으로 틀립니다.
그 외에도 희망자가 더 있을 것이므로 더 소상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행정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고지 희망자는 신년도에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방위협의회 예산을 보면 1년 500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787만원이 지출된 이유와 자체 기금은 없는지요 ? 또한 8월 27일 714대대 위문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문금으로 그렇게 많이 지급해도 되는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자체기금은 없으며 군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87만원은 90년도 이월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8월 수해시 714대대의 지원봉사가 많아 위문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해외 시찰공무원 13명중 본청에만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을 더 많이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타 시군에 비해 본군 시찰자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읍면까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읍면에서 군 전입자 시험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속 경력과 개인능력을 적절히 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입자 명단으로는 근무년수, 전보제한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도와 각 시.군 지침 참고삼아 만들었습니다.
그런점 보완.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공무원 기본교육과정 장기 미이수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미이수로 승진에 지장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께서 배려하여 교육 이수토록하여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장기간 교육 미이수자중 건강상 문제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92년도에 우선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 홍이식 위원
사회복지요원 발령시 연고지 배치를 할것인지, 임의 배치할 것인 지요 ? 또한, 공무원 근무시 대민업무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 전공무원 명찰 패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사회복지요원은 특별채용시 임용 예정지를 정하여 채용합니다.
명찰패용은 제안사항으로, 타 시군과도 비교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불법단속반에서 단속건수 있는지요 ?
○ 천용수 단속반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27건 단속 시정조치 추진중입니다.
11월 실적은 불법 산림훼손 1건, 12월 3일 불법건축물 1건 적발하여 관계 실과에서 시정 조치중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적발자 명단 복사하여 제출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몰라 위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주민들의 작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상 침작하여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 : 05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의견 조정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8 : 11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재무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위원
지난 5월 임시회의시 관내 고액 체납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
○ 임시풍 세정계장
삼양 4,700만원 8월8일 받았으나 행정소송 계류중으로 판결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나머지 호남탄좌 754만 2,000원, 이양탄좌 1,100만원 금년 12월말까지 강력 추징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각종 공사비 지출내력을 볼 수 있는지요 ? 또, 공유재산 매각대금 2억 7,797만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
○ 민병항 경리계장
각종 공사대금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하며, 준공시 완불합니다.
○ 노준홍 조사평가계장
공유재산 매각대금 군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각종 공사입찰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일치하는 이유는 ? 사전에 예정가격이 누출되지 않았는지요 ?
○ 민병항 경리계장
오랜경력을 가진 업자들이기 때문에 설계 단가에 의거 산출 하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한 답변은 화순군민의 의혹을 푸는데 미흡한 답변입니다.
예정가격과 정확히 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민병항 경리계장
설계총액은 알게 됩니다.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결정합니다.
업자들이 추측한 가격이 맞을 수 있습니다.
○ 박문규 위원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았다면 큰 차액이 있을것입니다.
○ 임시풍 세정계장
예산 책정되면 예산서는 누출되지 않더라도 업자들이 먼저 알 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유출될 수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지, 만약 본 위원들이 발견했을 때는 책임을 지시겠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풍 세정계장
공무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에서는 유출시키지 않습 니다.
○ 주창준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재무과에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출 않는다" 하시며 설계과정에서 그런지 모른다 하셨는데,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업자 담합이라 하시는데 누출되어 이런일이 생긴것이 아닌지요 ?
○ 임시풍 세정계장
설계하여 저희과에 의뢰한다는 말이지 설계과정에서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 홍이식 위원
강성탄광 방진사업이라하여 대영토건에서 1원 하나 안틀리고 9,400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다고 하셔야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 행정조사권 발동하여 조사해 볼까요 ?
○ 민병항 경리계장
했다.
안했다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실무추진상 추호도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이 문제는 위원들간에 타협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수의계약은 어떤때 하는지요 ?
○ 민병항 경리계장
수의계약 요강에 의하며, 연장공사. 기간 중복공사 등은 수의 계약토록 합니다.
공사는 1,0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는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백아산휴양림 1차공사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2차 공사를 남해개발에 다시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민병항 경리계장
1차 공사의 연속으로 그 회사에 주지않으면 하자보수에 문제 가 있기 때문입니다.
○ 홍이식 위원
오물수거료 징수에 있어 유독 화순읍만 125명이나 미 징수된 이유 는 무엇입니까 ?
○ 임시풍 세정계장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국.공유재산 대부료 90년도와 91년도가 100 ~ 200% 나 인상 되었습니다.
시인 하시는지요 ?
○ 노준홍 조사평가계장
시인합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한자리 숫자도 아니고 올라도 너무 오른것이 아닌지요. 화순, 도곡, 동복 90년, 91년도 개인별 대부상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준홍 조사평가계장
가격 현실화에 의거 공시지가가 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일( 12. 11 ) 퇴근시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대부료는 지방현실에 맞게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순군민이 이해하도록 해명 바랍니다.
( 19 : 12 )
○ 감사위원장 김경남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 제 2 반 제2일ㆍ 기획실, 새마을과( 10 : 13 )
○ 하인호 감사반장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의하여 기획실과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먼저 기획실장님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5 감사시작 )
○ 최영옥 기획실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해 업무보고 -
( 10 : 47 )
○ 하인호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 보고하여 주십시요.
○ 조기영 새마을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해 업무보고 -
( 10 : 59 )
○ 하인호 감사반장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1 : 19 )
○ 하인호 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기획실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요.
○ 양순승 감사위원
건전개정 운영계획 절감 '91관서당경비 절감내역을 보면 실과 별로 불균형을 초래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자체절감 2.8%로 계획에 미달된 것은 법무계가 신설되었고, 의회담당이 1명, 예산계직원이 증원이 되었기에 절감목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그러면 산림과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도비에서 많이 지출이 되었기에 군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절감 계획과 실적이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당초 계획과 다르게 특수시책이나 업무분담이 늘어나기 때문 이라고 생각됩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그렇다고 해도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관서당 경비만 하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까지 한다면 약 27억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되었다로 보십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과목별로 보는 것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차로 사료됩니다.
○ 정남 감사위원
과별로 형평을 맞추십시요.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4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 자료를 내주시고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라며 승소사항중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요망합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조영송씨의 명의변경에 대하여서는 군에서 사실상으로 도와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남 감사위원
패소함으로서 주민에게는 이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앞으로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여러분께서도 협조 요망합니다.
테니스코트장은 특조법에 의해서 군소유지로 되었지만 그후 주인이 있어서 대법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 정남 감사위원
그러한 것들이 군비 낭비며 군정업무에 대한 소홀함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직중의 공무원들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없도 록 해주십시요.
○ 최영옥 기획실장
농사계장 관사에 관한 사건은 김석한, 김영인씨의 명의로 사 서 농사계장 관사로 영원히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83년도에 군으로 이전등기를 했는데 공직을 떠나서 생각해보니 명의변경한 그곳을 다시 되찾을수 있을것 같아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전등기에다 도장까지 찍었던 사항인데도 이렇게 이제와서 군수가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승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이런 문제는 빠른시일 내에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윤판 옥씨 문제를 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의회에 두번이나 청원을 하였기 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당국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줄 수 있도록 보상금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12 : 08 )
○ 하인호 감사반장
기획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4 : 00 )
○ 하인호 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군에서 승소한건이 있는데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아들입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우리가 원고입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다시말하면 패소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우리가 원고로서 김남순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군의 명의 로 하였기에 원고 승소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순수하게 동의를 했다면 소송을 걸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비를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모든 이해관계가 군민들과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 까지는 못했습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잘 알겠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농공단지조성 기채와 지방채는 ?
○ 최영옥 기획실장
기채의 선이 다르기 때문에 차입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90년도말 83억 7,000만원 외에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지금 현재 지방채 채무와 동면농공단지 채무 외에는 채무가 없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없습니다.
현재 보고 드린 83억 7,000만원 외에는 없고 금년추경에 별도로 보고가 되었던 것은 이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상환연도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상환년도가 되지 않으면 안들어간다는 말인데, 83억 7,000만 원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
○ 최영옥 기획실장
우리가 왜 빚을 숨기려 하겠습니까 ? 오히려 의회와 서로 의논을 해야겠지요.
○ 하인호 감사반장
그러면 83억과 동면 농공단지에 들어간 돈 170억 정도가 총 채무라는 것이지요 ?
○ 최영옥 기획실장
사실상 동면 농공단지의 채무는 빚이 아닙니다.
명의만 군수이지 입주업체가 갚아야할 채무입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채무현황을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행정조정위원회 운영 사항과 건수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보고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의회에 제출한적이 있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없습니다만, 그러나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 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재경, 재광향우회에 군정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앞으로 재경, 재광향우회에 나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자문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기획실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8 )
○ 정남 감사위원
포괄사업비는 읍면장 단독으로 처리를 할수 있습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읍변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제하는 측면에서 설계승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한건도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도에 승인을 받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합니다.
○ 정남 감사위원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재량권을 주어서 년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연초에는 포괄사업비를 쓰지 않고 연말에 쓰는 경우는 사업 시행을 하다가 미진한곳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남 감사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에 대한 배경설명을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소득 특별지원 자금인데,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되어있는데 이자금은 비교적 잘 나가는데 작년도에는 특별금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자금은 사업을 해야만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타까운것은 작년도 소득 특별지원자금이 이월이 되어 홍보가 조금 미흡했지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자금이 편중된 현상은 어느 부락에서 한사람이 하면 이것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경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어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더 배정하여 영세민들의 생활보호차원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총 자금은 얼마며, 읍면 배정액과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소득금고는 연 3%로 4,000만원 남았으며,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내년도에는 홍보를 가일층 하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어떤 자금이든 읍면으로 잘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조기영 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우선적인 사업으로 유기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정남 감사위원
도곡 미꾸라지 소득사업은 전망이 있습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미꾸라지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정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하인호 감사반장
자금배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부락단위로 2,000만원 개인은 300 ~ 500만원까지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연 3%인 소득금고 4,000만원도 다른 방법으로 전환이 안되는지요. 꼭 담보물이 있어야 합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내년에는 연대보증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정해 보겠습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수해복구 사업 2,000만원 미만의 사업이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 조기영 새마을과장
소하천 소규모 공사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 조기영 새마을과장
2,000만원이하는 마을도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어제 동복에가서 감사를 해본결과 전부를 수의계약을 했던데 왜 그랬는지 지도를 바라며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마을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급을 주었으면 합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사실상은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군사업은 8건만 하고 102건은 읍면으로 넘겼습니다만 앞으로 잘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읍면에 배정한것과 업자에게 주는것과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여러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부락도급은 부실공사가 많고 업자에게 주면은 책임추궁이 가능한데 반해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도의 지침은 업자를 선정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사후관리 대책은 ?
○ 조기영 새마을과장
법적하자가 있을시는 과감히 법적 처리를 합니다.
과감한 것에 대하여 업자들에게 욕은 먹지만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 법적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새마을후계자 장학금을 순천대생에게 지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졸업후 새마을지도자로서 4 - 5년간 임무를 수행해야하며 년간 120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도비가 50%입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선정된 경위와 사후관리는 해보셨습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만나보지는 않았고 한번 만나서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했으며 합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화순문고 300만원 지원에 대하여 면과 형평이 맞지 않는데 재정을 확대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앞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진입로 포장 관계는 몇개 부락에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안길포장 길이가 215Km정도 되는데, 65%정도가 안길포장이 되었으며 앞으로 30억 정도면 포장이 가능하고 진입로는 231Km로 119Km는 포장이 되었고 나머지 110Km이고 포장율은 52%로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13억 내지 20억 정도로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재정 형편상 잘 안되고 있 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화순이 안길과 진입로 포장상태가 다른 시군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는데 단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얼마전 무안군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도로문제를 해 결해달라는 여론이 80%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군도 역시 최우선으로 이 사업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낙후지역 개발순위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내무부에서 12가지 지표를 정하여 읍을 제외하고 전국적으 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화순군의 오지라고 하는곳이 순위상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저의 생각도 이서, 북면, 한천순으로 사료되나 컴퓨터에서 기준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12가지 지표가 어떤건지는 모르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8개면이라면 타군에 비해 많은걸로 사료됩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정남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도감사시 지적사항 내역과 조치결과는 내무과에서 제출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수만 보고 해드리면 어떻겠습니 까 ?
○ 이재규 감사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이상으로 기획실과 새마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5 : 13 )
(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
( 15 : 28 )
ㆍ 지역경제과, 민방위과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와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 타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6 : 02 )
○ 하인호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민방위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6 : 14 )
○ 하인호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6 : 35 )
○ 하인호 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하인호 감사반장
위원님들 민방위과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감사위원
훈련을 할때 100%참석이 됩니까 ?
○ 임호위 민방위과장
당초에는 계획대로 100%참석은 힘듭니다.
그러나 보충교육때는 대원들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100%참석하고 있 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금년도 신체검사는 100%참석 했습니까 ?
○ 임호위 민방위과장
현재까지 기피자는 총 29명입니다.
모두가 행불자로 경찰관서에 소재 수사를 의회해놓고 있어 금년에 2명을 색출해 서 지금은 27명입니다.
○ 정남 감사위원
주민 신고망 체제상태는 어떻습니까 ?
○ 임호위 민방위과장
년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메시지를 주면 주민 모두가 호응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소방파출소장님 화재예방 진단과정에서 민원이 사례가 있다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소방파출소장 설동진
년중 검사계획이 내무부에서 특별검사와 정기검사와 분리해서 내려오는데 특별검사 1회 정기검사 1회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 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의 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앞으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방파출소장 설동진
예, 알겠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비상시 민방위대 완벽한 통솔을 위해 메가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 몇대 이며, 가동할 수 있는것은 ?
○ 임호위 민방위과장
각 읍면 12 ~ 13대이고 지금 보유하는것은 사용 가능합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확인 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
○ 임호위 민방위과장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점검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소방검열에 대해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요 ?
○ 임호위 민방위과장
검사계획에 있어서 제외된것은 계획일 따름이지 사실은 수 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질문이 없으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위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해주십시요.
( 16 : 53 )
○ 하인호 감사반장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미징수에 대한 이유는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237건중 광주고속이 가장 많은데, 광주고속 해고자가 신고를 계획적으로 함에 따라 광주고속에서 행정심판 기간을 거쳐 1억 1,200만원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모두가 화순에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광주고속이 화순에 등록이 되어있어 그렇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공장 건축을 위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민원처리대장 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공단지에 무허가 시설물이 없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시내버스 요금 문제에 대한 대책은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민원접수 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농공단지에 무허가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굴뚝이 없는 공장 폐수가 없는 공장등 법규에 적합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손실이 올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신념아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건은 허가시와는 다르게 최소의 기준에 의하여 787㎡에 사실상의 시설기 준은 매표실이 2개 있어야하고, 면적은 7㎡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검사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그러면 2년전 허가 낼 당시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었다는 말입 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준공검사가 끝나면 저희들은 시설검사를 합니다.
시설검사를 신청해놓고 2일이 늦어졌습니다.
향청리 이장과 몇분이 군수님께 건의를 한 사항이 정류장 옆의 대지를 편입해야한다 는 여론이고 저희들 역시 같은 생각이어서 사업중게 이러한 사항을 얘기를 했고 사실상의 시설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그것이 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최소로 만들어 화순의 얼굴인 공용정류장을 이러한 상태로 만들었는지 화순군민 모두가 걱정해야할 일입니다.
조건부 준공검사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잘 계도바라며 시외버스조차 들르지않고 통과를 하는데 직행 시외버스라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조건부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의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공용정류장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할 사항입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화순의 택시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지요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구간별요금 책정을 작년 6월에 했고, 택시마다 붙이고 운행토록 했는데, 지금 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택시의 구간별 요금표를 자료로 제출바라며, 요금표를 항상 비치 운행을 바랍니다.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에 군비는 얼마나 투자 되었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비 100만원 들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시내버스의 기본료가 170원 군내버스는 200인데 군내버스가 30원을 더 받으면서 군내버스의 좌석 규격이 시내버스와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군내버스 요금은 읍계내에서는 170원이고, 읍계외에서는 10Km까지 210원을 받습니다.
10Km초과시 시외버스 기본요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Km당 요금이 포장요금이 23원 6전이고 비포장은 25원 90전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보다는 더 많은 편입니다.
광주 - 화순간은 2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의 경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오지에 들어가는 버스는 보조를 해준다는데 그런데 화순군 에 몇군데나 됩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10군데입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10군데면 어디입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청풍면 차리에서 어리까지 도암면 원천리에서 대초리까지, 북면 원리에서 가암리까지, 북면 소재지에서 길성까지 동면 백용리에서 옥호리까지, 도암 중장터에서 우치리까지, 화순읍 도웅리에서 새량리까지, 이양 송정리에서 춘양까지, 이양 쌍봉리에서 증리가지 가는것등 열개의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승차인원 20인 이하일때와 지방도, 국도를 제외하고 마을 단위의 길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한천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벽지노선 지원이 Km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지원금을 늘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행률이 너무 높은데 지원을 잘 해주어야겠습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결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암행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 정남 감사위원
화순읍 시장주변 교통대책은 없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지도차원에서 전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수가 없었습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시장 사용료 기준은 어떻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 징수조례가 79년 11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화순시장과 능주시장은 갑류이고 거기에도 등급이 있고 그리고 을류가 이양시장, 이서시장, 동복시장, 남면시장, 병류는 춘양시장, 도암시장으로 되는데, 도암시장은 폐쇠됐습니다.
요금이 아주 쌉니다.
평당 600원 입니다.
이것은 갑류기준입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은 누가 만듭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시외버스 승강장 표지만 합니다.
승강장 설치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불법주정차 프랑카드는 어디서 설치를 합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프랑카드 설치장소는 화순읍에 3개소, 남면소재지에 1개소, 능주에 1곳이 설치되어 오손됐을때 갈아야 되기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LP가스 취급소는 면별로 1개소입니다.
읍은 3개소가 있습니다.
광덕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될 걸로 생각되지만 3개소면 됩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취급인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을 받지 않았을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용량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일이 없는걸로 아는데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동면 농공단지 추진비로 1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91년 본예산에 들어있었습니까 ? 명목은 무엇입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이고,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차량운행 시간을 잘 지키도록 계도를 바랍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 하인호 감사반장
감사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8 : 33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