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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일시 : 1991년 12월 9일 (월) 9시 1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감사 개회선언
2. 감사반별 활동
- 감사 제 1 반 제1일
ㆍ 능 주 면
ㆍ 춘 양 면
ㆍ 도 암 면
- 감사 제 2 반 제1일
ㆍ 남 면
ㆍ 동 복 면
ㆍ 화 순 읍
(09:13 개의)
맨위로1. 감사 개회선언
○ 최성기 의사계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능주면에 대한 91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 로
이하의례 생략
맨위로2. 감사반별 활동
맨위로- 감사 제 1 반 제1일
맨위로ㆍ 능 주 면
○ 감사반장 주창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인 사 말 씀
○ 감사반장 주창준
오늘은 지방자치가 개막된 이래 처음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읍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선에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줄 잘 알고 있으나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집행 실태를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여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므로써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9개월이상 열심히 일해 온 행정사무에 대하여 단시간내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위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서류 및 자료 제시. 질의 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정의 구석구석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시비비를 가려 서 잘된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는 것이 감사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을 숨기려하지 말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에서 주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여러분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가 저지른 사소한 과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우리 감사위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더 주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가 확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일선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유대가 공고해지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회의 위상정립을 물론 보다 살기 좋은 화순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10 : 07 )
○ 김영현 능주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
( 13 : 38 )
○ 감사반장 주창준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군 자체감사시 수감내용 - 일반 집단민원, 숙원사업, 건의, 진정, 청원등 접수되었으면 그 자료 - 취로사업 노임 지급현황
○ 김영현 능주면장
- 금년은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 숙원사업은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관한 것으로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 홍이식 위원
- 제 안 - 20분간 정회한 다음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제안에 동의 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
( 10 : 42 )
○ 감사반장 주창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1 : 02 )
○ 감사반장 주창준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반장 주창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타면에 비해 능주면 1건도 없는지, 면장님께서 신청을 안하셨는지,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안줬는지요 ?
○ 김영현 능주면장
신청 못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신청을 못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
○ 김영현 능주면장
90년 신청분이 금년 1월에 집행되어 신청한 것으로 착각 하였습니다.
○ 박문규 위원
타면은 신청하였는데 능주면에서는 신청 못하였다는 것은 면장의 사과말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김영현 능주면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의하며 익년도분은 금년 10월말 까지 각 부락에서 제출된것을 면에서 심사하여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최종 심사 하여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최종 심사하여 확정합니다.
○ 박문규 위원
방역사업은 낙후된 마을을 먼저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시지역을 알 수 없는지요 ?
○ 김영현 능주면장
방역일지 제출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방역용 약은 몇번이나 사줬는지요 ?
○ 김영현 능주면장
농협에서 1회 사줬으며, 그 외의 약은 보건소에서 공급된 약으로 하였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군에서 공급된 양으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소독할 수 있는지요?
○ 김영현 능주면장
공급된 양으로는 월 약 2회 밖에 할수 없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추가 신청은 안하는지요 ?
○ 김영현 능주면장
신청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생보자 생활안정자금, 생보자 생업자금등 1가구도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영현 능주면장
누차 홍보했지만 대부 조건상 보증인이 필요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보증해줄 사람이 없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신청치 못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보증인이 없어서 신청치 못했다는건 면장님으로서 답변이 부실합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관에서 보증이라도 서서 융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 김영현 능주면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동면에 최경회장군 헌창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경회장군 유적으로 능주면에 죽수서원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군청에서 동면쪽에 사업지를 정해 설계, 예산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정시 능주면에서는 지역주민, 향교 또는 공청에라도 열어 최경회장군 기념사업이 죽수서원 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 건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
○ 김영현 능주면장
김옥현 군수님 초도순시시 건의한 적 있었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여러 의견 수렴하여 어느 지역에 집단적으로 하지 않고 분산하여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홍이식 위원
유적사업을 분산하여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이 광주에 있는 표충사처럼 규모가 크고 또,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 관광지로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학생들의 참배도 있을 것이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능주가 목사골로써 300여년간 영화를 누리다 지금은 1개면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좋은 사업을 능주면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인근 타면에 협조 요청을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적극 노력하여 죽수서원으로 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현 능주면장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홍이식 위원
능주면 가구당 소득은 년간 얼마입니까 ?
○ 김영현 능주면장
90년 통계 년 760만원 입니다.
○ 홍이식 위원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증명발급시 출생, 혼인, 인감신고등은 신고하여 나중에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하는 이중의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신고시 수수료를 받아 결과를 통보해 줄 수는 없는지요 ?
○ 김영현 능주면장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송료를 징수치않고 민원실 예산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 홍이식 위원
군에 건의라도 하시어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현 능주면장
조례에 정해진 업무 이외에는 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반송료를 내면서 신청시에는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면에서 반송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군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능주면 조림사업이 타면에 비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영현 능주면장
임야면적이 적고, 조림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 박문규 위원
포괄사업이 왜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았는지요 ?
○ 김영현 능주면장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사업비로는 5분의 3밖에 할 수 없어 추경에 지원받아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명년에 완료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2,000만원까지는 마을도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도급 인지 ? 업자도급인지요 ?
○ 김영현 능주면장
상반기는 마을도급, 나머지는 업자도급 하였습니다.
마을도급은 1,000만원까지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와 취로사업대상자 숫자가 맞지 않은 이유는 자료 가 일선읍면과 군의 자료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나갔는지 해명 바랍니다.
○ 김영현 능주면장
취로사업 대상자에 취로증발급, 일하러 나오는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숫자가 틀리는 것은 자료 부실임을 사과드립니다.
조사하여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정확히 작성 제출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주택, 변소, 부엌개량 사업 지원방법은 ? 극빈자 우선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 김영현 능주면장
본인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개량은 신청자가 많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 홍이식 위원
마을유래지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 김영현 능주면장
마을유래지 조사위원이 각 부락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부락회의 거쳐 면에 제출하면 면 조사위원들이 검토합니다.
○ 홍이식 위원
면단위 편찬위원회는 10 ~ 11명이상 구성해야지 어떻게 3 ~ 4명의 위원으로 결정하는지요 ? 마을유래지는 책자로 발간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 박문규 위원
소방차, 방역기구 등 고장시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
○ 김영현 능주면장
소득기 구입회사에서 수리해줍니다.
수리비는 부락부담입니다 소방차는 차량비가 있습니다.
방역인부임 예산 책정해주시기 요망합니다.
○ 조영시 위원
능주면 산불 감시원 일당은 얼마인지, 일당지급 영수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능주면장
일당 12,000원이고, 사역대장을 제출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택시요금에 대해 주민의 민원은 없는지요 ? 쓰레기매립장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수질오염 등 여러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후보지 선정방안은 없습니까 ?
○ 김영현 능주면장
택시요금 민원은 본면도 있었습니다.
조정중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현재로써는 다른 적지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청소차 운행은 어떻게 하는지요 ?
○ 김영현 능주면장
물량 많은 관계로 주내는 2일에 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청소물량이 많아 2일에 1회 운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가급적 조례 규정에 따라 매일 청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망합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주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김영현 능주면장
그곳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시행시 어떠한 방법으로 순위를 정 합니까 ? 능주면 소재 면.리간 도로, 농로는 몇 KM이며, 포장율은 몇 %인지 ?
○ 김영현 능주면장
리장 의견 수렴하여 면에서 우선순위 정하고 있습니다.
면리간도로, 농로, 포장율은 자료가 없어 답변 못 드림을 양해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사업 우선순위 정할시 면장 임의로 하기보다는 매월 이장 회의시 알려 민주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면장으로서 면리간도로, 농로, 포장율등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 김영현 능주면장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 감 사 강 평 - 감사준비는 대체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각종 자료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28 )
○ 감사반장 주창준
이상으로 능주면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ㆍ 춘 양 면
○ 감사반장 주창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반장 주창준
- 인 사 말 씀 -
( 14 : 06 )
○ 김부희 춘양면장
- 업 무 보 고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면정보고 )
( 14 : 26 )
○ 감사반장 주창준
면장님 ! 수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 감사위원 좌석
동의 합니다.
( 14 : 26 )
○ 감사반장 주창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41 )
○ 감사반장 주창준
감사 속개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홍이식 위원
면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미비한 점이 있어 추가 자료 요청코자 합니다.
본면 집단민원, 진정, 건의, 이의 신청 등 접수대장과 처리결과와 군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반상회의시 주민들의 건의내용과 처리결과, 각종 공사 계약. 집행상황,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영세민 직업훈련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부희 춘양면장
홍위원님 요구사항중 반상회 건의는 3건으로 100% 처리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드봉에서 분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 남광주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어느 정도 인지 ?
○ 김부희 춘양면장
드봉은 분진이 다소 있으나 영세업체로써 재원 뒷받침이 없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광주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드봉 분진으로 인하여 주위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
○ 김부희 춘양면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밀 조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이 1건도 없는데, 면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것인지,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안했는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면장 포괄사업 시행시 사업장 책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 리장, 새마을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책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부희 춘양면장
반상회시 건의사항, 우수기 수해 우려지구, 다수 주민들이 발표한 사항 등을 이장회의시 의사 타진하여 책정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리장 등과 타협하여 책정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포괄사업 현황중 사리부설이 있는데, 시행지역이 어디인지요?
○ 김부희 춘양면장
변천리 미포장 당시와 그 외 요철이 심한부분등 4개소 입니다.
○ 조영시 위원
춘양면 산불 감시요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인부요역 결재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활착율은 얼마인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은 일당 1만 6,100원 입니다.
활착율은 장기수 89%이고, 속성수는 91% 입니다.
○ 박문규 위원
춘양면 우봉, 산간, 회송, 부곡리 안길포장사업시 공사비 지불방법 과 공사비가 각각 다른데 차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부희 춘양면장
업자의 통장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따라 양이 달라집니다.
○ 박문규 위원
공사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지요 ? 마을도급 사업 중 마을에서 업자에게 하청준 사업은 없는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새마을과 토목직 공무원이 합니다.
되도록 마을 직접 시공합니다.
○ 박문규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이 한건도 없는 이유는 ? 양보를 한 것인지,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것인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홍보를 했지만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그런 보조사업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로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홍보하여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무슨 지원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마을담당 직원 출장시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 바랍니다.
○ 김부희 춘양면장
겨울 영농교육, 사랑방 좌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여 내년도에는 시정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양만장에 폐수시설은 되었는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시설되어 가동중 입니다.
○ 홍이식 위원
새마을사업등은 마을도급으로 하는데, 마을도급시 공사부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 김부희 춘양면장
본 면은 큰 하자사업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을도급을 되도록 지양할 계획입니다.
○ 홍이식 위원
새마을 지원사업 책정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순위 정할시 리장회의에 공개하여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배정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면.리간 도로와 농로, 포장율은 %인지 파악해 보셨는지 ?
○ 김부희 춘양면장
92년 사업책정시 홍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마을간 도로는 24,660M, 포장율 14%이며, 농로는 4,150M 입니다.
○ 박문규 위원
춘양면에 소년소녀가장은 없는지, 모자가구는 몇가구인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소년소녀가장 없으며, 모자가구 2가구 있습니다.
○ 박문규 위원
모자가구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 되었는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생활보호대상자 입니다.
○ 박문규 위원
풀베기사업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 김부희 춘양면장
지원된 사업비로 다량 조림사업자에 우선 실시합니다.
○ 박문규 위원
명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위원
산불감시요원이 우천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을 때도 일당 지급 되는 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원칙적으로 지급치 않아야 됩니다.
○ 조영시 위원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만 2,050원씩 지급하셨는데, 그 동안 에 비가 한번도 안왔는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우천시에는 지급치 않았습니다.
○ 조영시 위원
산불감시 종합일지 제출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방역사업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방역사업을 했는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유류대 지원이 있었습니다.
○ 박문규 위원
그렇다면 현황에는 왜 안나왔는지, 서류 작성이 불성실 합니다.
1개 부락 한달에 몇회 방역하는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약이 모자라 자율방역이 많기 때문에 불규칙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업무보고의 인구동태는 5,550명으로 되어있는데, 기획실 통계는 4,330명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부희 춘양면장
조사시점의 차이이며, 골프장 공사시 유동인구가 있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1년 사이에 면단위 인구 700명 감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는 종합적으로 재산평가하여 책정에 정확, 신중을 기 해 소외된 주민의 여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유래지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는지요 ?
○ 김부희 춘양면장
생활보호 책정에 대해 주민 여론이 많은것이 사십입니다.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유래지는 마을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수집합니다.
감 사 강 평
○ 감사반장 주창준
타면에 비해 자료준비가 미비합니다.
이것은 감사위원을 모독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정 추진시 주민의 편에 서서 선.후와 그늘진 곳 없도록 행정 추진을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4 )
○ 감사반장 주창준
이상으로 춘양면에 대한 9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ㆍ 도 암 면
○ 감사반장 주창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반장 주창준
인 사 말 씀
( 16 : 23 )
○ 박규주 도암면장
업 무 보 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면정 보고
( 16 : 41 )
○ 감사반장 주창준
면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 '91년 군감사 실적.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 - 주민숙원사업, 건의, 청원, 진정 등 접수대장 사본 - 건의사항 있으면 그 내용, 조치실적 - '91년 실시된 공사계약관계, 공사위치 - 모자가정현황, 생보자명단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출 - 영세민 직업훈련 대장 사본 -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항 -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대출현황 - 농업진흥지역 조사 자료
○ 조영시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 산불감시요원 인부사역부 ( 91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 - 산불감시요원 일비 지급내역
( 16 : 47 )
○ 감사반장 주창준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7 : 07 )
○ 감사반장 주창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반장 주창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타 면과 비교시 농약 공병 수거하여 그 판매대금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신 점 대단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부식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
○ 박규주 도암면장
부식은 군에서 현물 수령하여 지급하며, 연료비등은 군에서 교부받아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위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구 있는지요 ?
○ 박규주 도암면장
소년.소녀가장 없습니다.
○ 조영시 위원
면장 포괄사업 내역 중 사리부설이 있는데 추진방법은 ?
○ 박규주 도암면장
차량 임대하여 주민들이 깔고 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차량 임대시 운반비 지급하였던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부엌개량 32동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신청자가 많아 각 부락 신청비율에 의거 배정하였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면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 지출 되었는데, 사업 책정시 없을 것이며, 의혹이 없을 것입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모든 사업관계등 박위원과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 홍이식 위원
지자제 이후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앞으로 감사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부식비 등 각종 돈이 지급 되었는데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자료 부실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틀리는 사유는 부도 대상자에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하여 시정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지원 건수는 ?
○ 조규필 총무계장
금년 1건 신청이 있었는데, 새마을과에서 적정여부 확인결과 타당성이 없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각종 지원사업이 타면에 비해 적게 배당되었습니다.
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적극 홍보하여 많이 지원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앞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진흥지역 조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내용 파악치 못하였으므로 산업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강재춘 산업계장
본면 농지면적 112만 539㎡ 중 지정 요청면적 507만 605㎡로 약 50% 입니다.
○ 홍이식 위원
많은 면적이 해당되는데 주민들은 지정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진흥공사에 건의하지 않으셨는지요 ?
○ 박규주 도암면장
주민들과 타협하였습니다.
농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만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5월부터 9월초까지 방역 18회 실시하였는데, 약제 449L는 너무 적지 않은지요 ?
○ 박규주 도암면장
연막소독 차량 1대로 전 부락을 방역하자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약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약제공급을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어느 면이나 같은 실정입니다.
약제 공급량을 늘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영시 위원
마을진입로 사리부설비 50만원으로 포크레인 1대, 15톤 담프트럭 3대, 4.5톤 담프트럭 2대로 사리부설을 하였는데 50만원의 사업비로 어떻게 많은 양의 사업을 하였는지요 ?
○ 박규주 도암면장
다른 사업에서도 지원되므로 5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 조영시 위원
어떤 사업에서 지원 되었는지요 ?
○ 박규주 도암면장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도암면민의 날이 있는지, 있다면 면민의 날 행사는 실시하는지요?
○ 박규주 도암면장
면민의 날은 매년 4월 23일 입니다.
처음 몇년간 실시하던 중 예산관계로 중단 하였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인구통계가 작년 4,029명, 금년은 3,391명으로 1년사이 700여명이나 이동인구가 있을 수 있는지요 ?
○ 조규필 총무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319명은 주민등록상 수치이며, 4,029명은 상주인구 입니다.
자녀 진학상의 문제등으로 주민등록상 퇴거자가 많습니다.
실제 상주인구는 많습니다.
○ 홍이식 위원
면리간도로. 농로는 몇KM이며, 포장율은 ?
○ 박규주 도암면장
확실한 숫자 파악치 못하였습니다.
○ 홍이식 위원
면장님이시라면 면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홍이식 위원
도암면 직원 중 거주자와 통근자는 ?
○ 박규주 도암면장
22명중 본면 9명, 통근자 13명중 타군출신 3명입니다.
○ 홍이식 위원
결원발생시 되도록 연고자가 근무토록 군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 박규주 도암면장
좋은 말씀입니다.
해당 군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동료 홍위원 말씀과 같이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없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소득사업에 중점 노력하여 앞으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내년 지정시는 공정히 조사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홍위원 말씀대로 공정성있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없도록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주창준
- 감 사 강 평 - - 감사자료 준비 미비했습니다.
- 앞으로 수감시 성의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 행정 수행시 주민의 편에서서 공정히 추진 바랍니다.
-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 21 )
○ 감사반장 주창준
이상으로 도암면에 대한 '9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 감사 제 2 반 제1일
( 10 : 13 )
○ 전문위원 이남철
지금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 로
이하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지방지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19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전문위원 이남철
다음은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오늘은 지방자치제가 개막된 이래 처음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남면 김철수 면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선에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줄 잘 알고 있지만 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집행 실태를 의회가 군민을 대표해서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9개월이상 열심히 일해 온 행정사무에 대하여 단시간내에 평가하기란 쉬원 일이 아닙니다.
감사위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서류 및 자료제시,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면정의 구석구석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잘못을 가려서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 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는 것이 감사의 바람 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점을 숨기려 하지 말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에서 주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여러분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가 저지른 사소한 과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우리 감사위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짧은시간이나마 본 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더 주민을 위해 공복의 자세가 확고해 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일선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유대가 공고해지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회의 위상정립은 물론 보다 살기좋은 화순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경남
○ 전문위원 이남철
이상으로 91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 10 : 18 )
맨위로ㆍ 남 면
○ 감사위원장 김경남
남면장님 !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수 남면장
-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의거 보고 -
○ 감사위원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9 )
○ 정남 감사위원
남면 역점사항중 잘된점과 부진사항을 말해주시되 부진한 사항의 이유는, 무허가 건물 단속처리에 대한 민원발생의 문제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수 남면장
잘된점은 목욕탕을 건립하여 주민 보건향상과 복지를 구현하였고, 주암댐 만수면적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경작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이며 무허가 가건물단속 6건 처리는 사전 계도미숙으로 죄송합니다.
○ 정남 감사위원
무허가 건물이 상존하는데 영세상인의 생활터전에 관한 견해와 합리적 양성화 대책은 ?
○ 김철수 남면장
산업과에 농지전용 서류를 5건 제출하였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민원중 절산, 다산지구 승강장설치 예산은, 그리고 일반회계 중 국내여비가 남는 이유는 ?
○ 김철수 남면장
승강장문제는 92년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문제는 총무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송태규 총무계장
교육여비였는데, 군의원 선거로 인하여 교육취소가 되어 남았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
○ 송태규 총무계장
군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면장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
○ 김철수 남면장
반상회에서 시급한 것을 보고받아 국민학교 앞에 80M를 포장하였고, 중학교 앞에 진입로 180M를 등하교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장하였으나 거액의 자금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군수님의 승인은 없어져야겠지요?
○ 김철수 남면장
승인을 요청하면 모두 승인이 납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군수님 연두순시시 남면 현안사업 보고사항과 결과보고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영세민 취로사업 집행 내용은 ?
○ 김철수 남면장
영세민을 돕는 취지로 사업을 시행하기때문에 도로변 풀베기나 소규모 사업에 운용 100%를 노임으로 전용할 수 없어서 운반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재무행정비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주차장 시설을 하였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미납이유는 ?
○ 김철수 남면장
실제세액을 잡을때와는 다르게 이동을 해버려서 계수조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납기가 미도래한 것도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금년에 다른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군으로부터 회계감사가 있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감사때 저적사항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지역개발 시설비가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추경예산에서 내려 왔기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
○ 김철수 남면장
관급자제의 보급이 순조롭지 못하여 완공기일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민원이 제출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 김철수 남면장
면을 경유하여 군청에 보고합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민원접수대장을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4월 15일부터 부탁드립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취로사업 내용의 수치가 맞지 않는 이유는?
○ 김철수 남면장
지금 이곳에 제출한 보고자료는 바꾸었는데 군청의 보고자료는 오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생보자생업자금 대출금이 정확하게 쓰였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소, 농지구입등을 확인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희망보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영세민 위주로 시행하였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복지회관 부실시공 관계는 처리됐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이미 복구완료 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1읍면 1특품사업의 진척사항이 없는 이유는 ?
○ 김철수 남면장
약초 재배이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수확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진척사항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보조금을 늘린다면 재배희망 농가가 더 있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간이상수도 수질보존지구 책정과 농촌진흥지역으로 책정됨으로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주암댐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별다른 특수사업을 생각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는 남면지구에 대한 특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생보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생활정도를 파악하여 일반적으로 이정된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생보자 선정을 가급적으로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이장회의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각 부락의 민원을 접수부를 기존의 민원처리대장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 비치하였으면 합니다.
○ 김철수 남면장
민원업무 접수부를 만들어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생보자 확인결과 남면은 37세대가 감해졌는데, 감해진 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생보자가 감해진 것이 아니고 의료부조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주암댐으로 인하여 이주자가 많은 것도 원인입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민원사항인 승강장 설치를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요망합니다.
○ 김철수 남면장
92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면정보고중 당면한 제일 중요한 추곡수매 상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주암호 때문에 주민이 자연재해를 많이 당하므로 주민계도를 요망합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남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ㆍ 동 복 면
○ 감사위원장 김경남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19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 인 사 말 씀 -
( 14 : 10 )
○ 박운학 부면장
- 업 무 보 고 -
( 14 : 44 )
○ 정남 감사위원
주요현안에 대하여 잘된점과 못된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 박운학 부면장
잘된점은 여름 홍수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던 점이고, 미진하다 고 생각되는 것은 특작물을 더 개발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식수 수질 문제에 대하여 문제 발생이 있었습니까 ?
○ 박운학 부면장
여러번 수질검사를 했는데 기준치의 십분의 일까지 나온 적이 있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그렇다면 광산하류에 왜 고기가 살지를 못합니까 ?
○ 박운학 부면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군수 연두순시시 면의 현안사업에 대한 결과를 제출 바라며 이장이나 면민의 요구가 실린 민원접수 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박운학 부면장
실제상 서류로 제출된 사항외 구두의 접수는 서류로 남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두의 의견,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추곡수매에 관한 건은 수록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잔량대책은 있습니까 ?
○ 박운학 부면장
1만 5,000가마 정도되는데 사실상의 대책은 없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무등상호 신용금고 미납세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박운학 부면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기존세액보다 많게 부과되어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특수작목반의 선정시 어떻게 합니까 ?
○ 박운학 부면장
회원들간에 조정을 해서 선정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 하인호 감사위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며 유천리 계곡수 고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 박운학 부면장
쓰레기장을 임시로 설치하여 매립하고있어 지금은 별다른 고충 은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겠고 유천리 계곡수 고갈에 대해서는 건설 과에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은 ?
○ 박운학 부면장
7 ~ 8건 있습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교통의 발달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논밭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부면장님의 견해는 ?
○ 박운학 부면장
작년 9월 이후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의료 부조자에 대한 문제점은 ?
○ 박운학 부면장
40%의 의료지원혜택 밖에 주어지지 않기에 80%. 지원의 지역의 보여 들려고 하기에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동복면 복지회관 후보지선정에 관하여 지역 여론이 분분한 그에 대한 부면장님의 견해는 ?
○ 박운학 부면장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의 대표인단 투표로서 결정 하자 없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동복면의 특품사업에 관한 전망은 ?
○ 박운학 부면장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노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복지회관 활용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박운학 부면장
목욕탕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조림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노력을 요하며 군정에 맞는 조례제 개정을 요하는 것은 담당위원이신 김경남 위원과 상의하여 제고될 수 있도록 하십시요.
○ 박운학 부면장
잘 알겠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소득금고 사업비는 남아돈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
○ 박운학 부면장
소득금고는 200만원 대출한도인데다가 한번 대출하면 다시 쓸 수가 없고 담보물을 제공해야하며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감사위원
앞으로 농촌문제는 실무진에서 농협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일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걸로 압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 박운학 부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이상으로 동복면에 대한 9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맨위로ㆍ 화 순 읍
○ 감사위원장 김경남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감사위원장 김경남
- 인 사 말 씀 -
( 16 : 39 )
○ 임흥락 화순읍장
- 업 무 보 고 -
( 17 : 28 )
○ 하인호 감사위원
공용정류장 허가시 평수와 현재의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군청소관 입니다.
○ 정남 감사위원
정류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절차는 모르겠지만 당초 규격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합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읍을 위해서는 군과의 절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군수님께서 년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업자로 하여금 언약 을 받았다는 것으로 압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읍의 민원사항인데, 화순의 얼굴과도 같은 그곳이 비좁아 불편하고 보기싫은 상황이 되었어도 읍과 연관이 없다고 하시는데는 문제가 있고 여론을 다시 수렴을 해보시고, 구 정류장은 언제 옮길것이며 그곳의 화장실을 가보 시면 알겠지만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곧바로 시정 조치할 수 없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공용정류장 화장실은 업자가 주관하고 있기에 계도는 하고 있지만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장이 손수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
○ 양순승 감사위원
군자체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 정남 감사위원
1읍면 1특산품 개발에 있어 화순읍은 미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화순읍 주도리에 메주공장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군수님 의 결제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앞으로는 흑염소를 특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 정남 감사위원
앞으로 잘 생각하고 선정하여 육성 바랍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읍청사 지하실의 누수문제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데 언제부터이며 복구 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공사 후 2년 후에 누수가 생겼으며 차후에 복구공사비 결제를 올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군수님 연두순시시 보고 현안사업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를 요구하며 기존의 민원처리대장 외에 구두민원처리 대장은 있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년 2회 읍민 좌담회를 거쳐서 현안을 접수합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접수대장이 있다면 복사를 해주고 안되었으면 지금부터라도 접수대장을 만들어 사용 바랍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감도리 새마을사업 160M를 실적 205M로 110% 공사진척상황은 어떤 이유입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처음에 가설정 단계에서 160M였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205M를 할 수 있었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내용대로 쓰여졌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변태 지출은 없었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 조용준 총무계장
자활보호대상자중 신청서를 받아 선발하였으며 카드를 비치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카드를 복사해 주십시요.
○ 이재규 감사위원
지방세 미납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지방세는 대개 99%이상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0.7% 정도는 채납 또는 이월되고있는 실정입니다.
○ 정남 감사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광덕택지단지 조성이전의 도시계획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보고 바라며 중앙로 문제의 읍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중앙로는 확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20M로 되어있어 민원이 야 기되어 15M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남 감사위원
중앙로 확장 예산이 대리공업지구로 전용이 되었는데 상급기관 의 해명이 있었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중앙로 확장 도비예산은 내년에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도비는 그 분야에 쓸지라도 군비는 전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걸로 아는데요.
○ 임흥락 화순읍장
대리 진입로도 언젠가는 개설을 해야되는데 중앙로 확장문제 가 해결이 안되니까 먼저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된 걸로 압니다.
○ 이재규 감사위원
중앙로를 15M로 하자고했는데 그 뒤의 구간 자치샘에서 삼천리 까지도 15M로 건의를 해 주십시요.
○ 정남 감사위원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장비부족과 요원부족으로 22개 부락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그렇다면 격일제로 실시하면 모든 부락이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
○ 정남 감사위원
너릿재 구도로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대책을 요망합니다.
○ 임흥락 화순읍장
노력하겠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종합토지세의 징수가 문제가 된다는데 무엇입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외지인에 대하여 고지서가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외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화순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세무서에서 조사 책정된 액수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정남 감사위원
지가 조사를 다시 하여 재 조정을 해야할걸로 사료됩니다.
○ 임흥락 화순읍장
내년에도 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군수님 연두순시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 양순승 감사위원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 누수율이 45%로 알고 있는데 내년예산 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전액을 할 수가 없고 일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 양순승 감사위원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며 수질검사와 건강관리는 ?
○ 임흥락 화순읍장
마을 단위로 관리하며 현재까지는 수질검사를 년 2회 실시하고 있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동복 상수원에서 물을 먹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
○ 임흥락 화순읍장
광주시와 계약을 할 때 물값을 정했기에 어쩔 수는 없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에 대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이미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 하인호 감사위원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가 상승요인은 없습니까 ?
○ 임흥락 화순읍장
부분적으로 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많은 곳을 한꺼번에 풀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현안사업으로 앞으로 서류화하여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기존의 민원처리대장 외에 구두민원이라도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선급을 가려 처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임흥락 화순읍장
잘 알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김경남
이상으로 화순읍에 대한 9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8 : 37 감사종료 )
○ 감사위원
위원 주창준
위원 홍이식
위원 박문규
위원 조영시
감사특위 위원장 김경남
위원 정남
위원 양순승
위원 하인호
위원 이재규
( 이상 9명 )
○ 참석공무원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박종민
전문위원 이남철
지방행정주사보 박민하
( 이상 4명 )
○ 출석공무원
면장 김영현
부면장 김지명
총무계장 이윤행
재무계장 구원봉
산업계장 임성근
호병계장 고재익
면장 김부희
부면장 안길순
총무계장 이준식
재무계장 문재철
호병계장 박상규
산업계장 윤영표
면장 박규주
부면장 박제순
총무계장 조규필
재무계장 김명호
호병계장 박영희
산업계장 강재춘
김철수 면장
부면장 임호금
총무계장 송태규
재무계장 김용일
호병계장 김언태
산업계장 김점수
정창주 면장
박운학 부면장
문제선 총무계장
김연호 재무계장
이흥순 호병계장
강인구 산업계장
읍장 임흥락
부읍장 이호경
총무과장 임영락
개발과장 오경렬
총무계장 조용준
새마을계장 박덕준
호병계장 황인갑
사회계장 임길수
산업계장 오달록
건설계장 김용현
( 이상 4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