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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6회 (정례회 폐회중)
일시 : 2021년 6월 29일(화) 14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동복댐 관련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중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류영길 의원과 정명조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동복댐 관련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중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류영길 의원과 정명조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1.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사전에 결과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정명조 위원께서 회의 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복댐 특위,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과 또 전 화순군의회의 활동사항과 또 후, 그 특위를 돌입해서 활동사항과 구분되어서 편철되었으면 좋겠다.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시기적으로 분배를 조절하겠다. 하는 제가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지난 8월 태풍 및 장마로 인해 가지고 동복댐 운영관리 미흡에 관계되는 부분에 관한 우리 군민들의 여러가지 분노가 있어서 저희들이 동복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복댐 찾기 또 이서 적벽 찾기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들은 누누이 우리 화순군민들이 해왔었던 말씀들이구요 우리 의회내에서 이번에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구성이 됨으로 해 가지고 진일보하는, 한발을 내딪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성과도 내었고 또 광주광역시와 이렇게 협의 과정중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공동 관심을 가지고 또 공동 대응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자는 그런 진일보 된 내용들도 있어 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또 간사로 류영길 위원님, 또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우리 임영임 위원님, 조세현 위원님, 정명조 위원님, 강순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동복댐, 꼭 화순군민들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또 무엇보다도 하성동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또 그리고 서명운동이나 갖가지 활동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셨는데 또 방금 소의를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도계속해서 동복댐 관계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위원회가 산회를 하더라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피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세현 위원님이 한말씀 해주십시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우리가 작년 8월에 동복댐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동복댐 특위가 지금까지 9개월의 기간동안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은 광주 이용섭 시장님과 면담, 여러가지를 주선해서 하시느라 더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사실은 저희들이 9개월 동안에 특위를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특위는, 이렇게 결과보고서 채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성과를 좀 군민들과 더 많이 홍보해서 같이 공유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주권을 찾아 나갈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하성동 위원님이 방금전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군민의 권익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 우리끼리 특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더 공유하고 홍보하고 해서 우리가 군민이 더 잘 살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새로 일깨워 가면서 어쨌든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화순군에 있는 땅이 광주시에 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9개월내내 마음 졸이고 특위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임염임 위원 거수)
네. 우리 임영임 위원님!
○ 위원 임영임
네. 임영임입니다.
사실은 특위가 구성되어서 6개월로 당초 계획을 세웠지만은 3개월 더 연장했다고 해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론적으로는 광주시와 어떤 협의안을 도출해내고 그 결론을 얻었던 것은 특위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구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특위가 구성되기 전 사항, 특위가 구성된 이후의 어떤 사안들을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특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미 의회차원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위와는 어떤 참고 자료로는 쓸수 있지만 특위의 결과물에다 그걸 기록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특위 자료를, 결과를 낼 때 참고자료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위 사항하고는 무관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강순팔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오시는대로 또 소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복댐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진행을, 권리수호를 위한 특위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지금 컸던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40년동안 묵었던 행정적인 동복댐의 행정적인 지위나 법적 지위 이런것들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라는 역사적 고찰이 있었다. 이런 것들로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복댐 홍수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와 함께 그 피해상황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던, 주민들의 피해상황들! 그리고 차후에 재발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김 영록 도지사께서 오셔서 올해 2020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거울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2021년도에 다시한번 이렇게 인재가 또 아니면 풍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라든지 시찰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복댐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안이를 위한 화순군의 노력들이 전라남도의 노력들이 계속 되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또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단절되었던 광주시와 화순군민과의 대화의 창구를 열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8가지의 내용을 발췌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정부분 상당히 진전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하성동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또 기관 대 기관으로써 당당하게 이렇게 협상에 틀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여기에 부록이라도 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상생발전협의회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광주와 화순간에 이런 동복댐과 그런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대화의 창구로 계속해서 이어질거라 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이 찍어져 있기 때문에 상생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상당한 의의를 두고 그 상생발전협의회를 화순군 의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우리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원의 의견으로 그것이 또 발의가 되었고 그 발의된 내용들이 관철되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또 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중 하나는 광주시에서 묵었던 규정을 홍수피해를 지지 않겠다 하는 댐 기능에서 홍수조절기능을 삭제하겠다는 규정을 발의를 했을 때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화순군민이 2만명이 넘은 군민들의 여망을 하나로 모아내서 화순군민들의 이름으로 그런것들을 제지했다 하는 그런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들도 아울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동복댐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 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순군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었으나,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해보상 및 동복댐 관리규정 반대 군민서명운동 전개 등으로 동복댐의 문제가 일부 지역의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화순군민 전체의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동복댐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할 경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등으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밀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서도 의의를 둘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앞으로도 화순군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집행부와 그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군민과 함께 동복댐 권리 주장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 등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따른 광주광역시와의 협의는 단 시간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내실있는 협상 준비 등으로 지속해서 군민들의 실익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반박 논리 개발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정명조 의원님이 제안해주셨던 내용과 우리 임영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정리해서 동복댐 관련 군민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는 지금에 있는 형식에서 국한하기로 하고 사전내용과 또 앞으로 상생발전협의회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