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4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21년 2월 4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의 건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후 현재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활동 경과 보고와 다음 회의 일정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후 현재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활동 경과 보고와 다음 회의 일정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의 건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님, 나오셔서 현재까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2020년 8월 초 집중호우로 댐수위가 상승중인데도 불구하고 수문을 닫는 등 홍수조절을 실패하여 우리 군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 동복면, 사평면, 백아면의 70세대 111명의 주민이 고립되었고, 9가구의 주택이 침수되어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축사와 90.7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교통 통제를 비롯하여 상수도관 파열로 22세대가 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실태조사 및 원인 규명하고 화순군민의 권리수호 및 증진을 위해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활동중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으로는 2020년 8월 19일 화순군 의회 차원에서 동복댐 현장을 항의 방문하여 댐의 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 문제 및 재발 방지대책, 피해 상황 조사 후 광주광역시 재원으로 피해보상 추진, 댐 상·하류 하천 등 피해지역 정비사업 조기 추진, 향후 동복댐 물 관리 계획, 동복댐 관리권 화순군에 이양 등 5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2020년 9월 4일 5개항 요구사항을 광주광역시에 공문발송한 결과 동복댐 피해는 집중폭우에 따른 재연재해이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화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 복구 비용이 지원된다는 등의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9월 23일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7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 등 특별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5일「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 규정」반대 군민서명 운동 참여 협조문을 시달하였고 2020년 10일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화순군 사회단체 및 군민서명 운동 전개 및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군의회 성명서 및 서명서를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으며, 2020년 11월 2일 최기천 의장, 윤영민 부의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면담을 통해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23일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동복댐 관리권 이양, 정비사업 재원출연, 도수관로 처리와 피해보상, 재발 방지대책, 원수 무료공급, 화순온천 방류관로, 유역하수도 기금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고 2021년 1월 8일, 1월 28일에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실무급 회의를 두차례 개최하여 광주시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추진했던 주요 활동에 대해 설명 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동복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생략하고 지금 저희가 경과 보고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몇 가지 앞으로 활동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정지하기 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회의를 위해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하성동 의원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정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말씀 드렸습다만은 아무튼 우리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민들께 진일보한 의견개진이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권 이양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주의·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깐 적벽 개방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관광진흥과든가 여러과에 우리군에 행정담당하는 우리 집행부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냈습니다. 우리가 적벽옛길 복원사업이라던가 적벽 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광주시에 허락을 득한 이후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라는 문제 제기를 좀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일보했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실무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서 준비를 좀 해가지고 우리군민들에게 꼭 적벽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회시간에도 도수관로에 관련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21년도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도수관로 우리 지역 지하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폐관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것들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단계를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게 꼭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도수관로에 관련된 부분들 처리가 좀 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지금 특별조사 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이미 산업·건설위원회 또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동복댐에 관계된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적벽을 상시 개방하고 관광자원으로써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조세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런 우리가 협상안을 제출을 했고 그 내용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류영길 위원장님과 함께 또 특히 정명조 위원님께서 지역구시라 화순온천 방류관로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도 방문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또 제시했던 내용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8가지 협상안이나 이런것들은 특별위원회에서 또 저희들이 각 두 위원회로 필요하면 협조 공문도 보내고 협조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현장방문을 해나가는 현장에서라던지 여러가지 상황에서 의견들을 진행하시는데 각 위원회에서 특별히 또 활동을 해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도 우리 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위원 계신가요? 특별히 없으시면...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뭐 지금 그 상생발전협의회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정명조 위원님께서 많은 고생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했었던 TF팀을 구성을 한 각 실과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최기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윤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 좀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그때 당시에는 협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들이 협상으로 인한 어떤 그 불리함이나 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 그 집행부에 우리 집행부에서 갖는 홍보! 곧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들 우리 구충곤 군수님 비롯해서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는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장님, 특위 위원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홍보가 일사분란하게 조금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건의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 받아서 저희 위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알릴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고 군민들 힘을 모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 협의회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뭐 토론을 이정도 하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저희들이 향후 특별위원회 회의 3차 회의 일정과 향후 활동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 여기서 오늘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도 상당히 많은 사항들을 정리하고 또 그것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군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동복댐의 현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체계 또 거기에 맞춰서 부수적으로 하천에 관계된 내용들, 정비사업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홍수에 대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될 것인지 그리고 방금 운영에 관계된 법률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앞으로 실과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 해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하구요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표 회의체 보다는 소규모의 이런 위원회나 아니면 각각의 방금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의 협조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은 특별위원회 3차 회의 일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한번 정도의 현장방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복댐에 관계된 제반의 현장을 한번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뭐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좀 위중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내용이 못될 것 같으니까 시기를 봐서 현장에 또 저희들이 가서 현장분들과 또 동복댐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이런 위원회 활동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회의를 3차 회의를 어느 정도에 할 것인지 좀 구체성을 좀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때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이제 보고도 좀 받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과라든지 또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 하천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유관 부서들을 소환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좀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상생발전협의회 향후 일정을 보면 지금 2월 15일에서 2월 19일 이건 잠정적으로 지금 하신거 같아요.
일단 그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실무급 3차 회의가 열리고 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거라고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상생발전협의회 실무급 3차 회의 이후에 저희들이 회의결과에 관련된 부분들 좀 구체척인 내용들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열면서 현장이면 현장! 또 내부적으로 각 실과에 관련된 부분들! 과장님들께 들을 말씀이 있으면 그때 3차 회의 상생발전협의회 실무급 3차 회의 이후에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 위원장 윤영민
그 말씀에는 동의하구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좀 의견을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2월 셋째주 정도에 상생발전 협의회가 있을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5일나 26일 정도에 날짜를 조금 픽스를 해주시면 그 정도에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한번 그 결과도 좀 듣고 내용을 꼭 상생발전협의회 내용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25일이나 26일 정도에 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25일로 이렇게 정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하성동
상생발전협의회 3차 회의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왔었을 때 그 이후에 잠정으로 해 놓고,
○ 위원장 윤영민
25일로 해놓고 혹여 유동하게 되면 그때는 변화가 되더라도 잠정 2월 25일 오후 2시 정도에 이렇게 하는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순군임시회 폐회중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