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78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구미복
의사운영팀장 구미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6년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2건과 의원 발의 6건, 군수가 제출한 10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2건의 안건은 2026년 1월 15일과 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6년 1월 16일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6년 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 맘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4개 조례가 2025년 12월 22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류종옥, 정연지, 강재홍, 조명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이호범 부군수님의 공무국외출장으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이, 박미라 보건소장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조수진 보건행정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연지 의원과 조명순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연지 의원과 조명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6년도 군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군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2026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026년도 화순군의회 첫 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화순은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대내외적 위기를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 가며 군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일궈 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700억 원을 확보하며, 화순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에 선정되며, 전국 최대 규모인 12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을 넘어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은 지난해까지 총 300호의 보금자리를 성공적으로 공급해 드렸습니다. 천원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은 재지정이 완료되어 중단없이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있고,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은 변함없이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2026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의 콘텐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꽃강길 음악분수, 개미산 전망대, 남산빛공원으로 대표되는 화순의 3대 야간경관은 각기 다른 매력과 빼어난 경관으로 화순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 최대급 87홀 규모의 화순 파크골프장은 개장이래 파크골프 동호인들로 연일 성황을 이루며 화순을 스포츠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은 연 매출액 6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 개소로 농민들의 영농 편의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의 투자로 문을 연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기술협력센터는 화순백신산업특구가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마을주치의제와 문화주치의단, 사평빨래방과 같은 찾아가는 복지문화 서비스는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은 전국 기초지자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사회복지분야 주요 평가 4관왕,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등 51개 분야에서 수상하며 행정역량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8기의 성과를 완성하는 해이자, 화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의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1,4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화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기틀을 탄탄히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확실히 열겠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꽃강길과 개미산 전망대, 남산공원에서 꽃과 빛으로 가득한 감성 축제를 개최하여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화순의 매력을 선보이겠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는 지방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해 가을에는 한층 진화된 콘텐츠로 가을꽃 축제를 개최하고, 동시에 국가정원 지정으로 가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화순 파크골프장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해 자연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전국 규모 대회를 정례화하여 파크골프는 화순군이라는 확고한 공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순적벽 국가명소화,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 개발, 서성제와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등 권역별 특화 관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머물고 싶은 화순, 다시 찾고 싶은 화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화순형 혁신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사람이 북적이는 활력 넘치는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청년의 날 행사, 청춘신작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만원 임대주택은 상반기 중에 100호 공급을 완료하고, 천원 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전담팀 운영과 같은 혁신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서 미래 세대의 희망이 자라나는 정주도시 화순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대 규모로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략적으로 투입해서 인구 6만 명의 안정적 유지와 생활인구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소득 창출을 지원해 부자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화순팜은 입점 업체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여 연매출액 70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플랫폼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능주면 일원을 우리 농산물의 유통과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대폭 늘려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바이오·백신 선도도시로서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한 바이오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백신특구 기숙사를 조속히 준공해 근로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신과 면역치료 중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내실 있게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바이오·식품클러스터와 복합관광단지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미래 청사진을 견고하게 그려나가겠습니다. 동면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는 상반기 내 완공하고 동면 제3농공단지는 신속한 행정절차와 보상을 추진해 착공을 앞당기겠습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8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서 소비가 살아나고 활력이 도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모두가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로 따뜻하고 든든한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종합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은 강화하고, 노인·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을주치의와 문화주치의단, 사평 빨래방은 멈춤 없이 찾아가는 복지를 이어가고,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상반기중에 준공하여 주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치고, 군민의 일상에 힘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적·재정적 혜택이 우리군 발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반은 화순이 하면 된다는 믿음을 성과로 입증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최초ㆍ최고의 성과를 이루며, 혁신 지자체로 당당히 도약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화순,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향한 여정을 완성해 가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병오년 한 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이유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아 세부 추진 목적과 행정절차 등을 파악하여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2026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7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휴회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통합돌봄과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광주·전남 행정통합지지 및 균형발전 실현 촉구 성명서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전남 행정통합지지 및 균형발전 실현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시와 함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공감하되 균형발전의 원칙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및 균형발전 실현 촉구 성명서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라남도와 분리된 이후 4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지역은 성장했지만 동시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리가 아닌 통합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정부 또한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4대 분야인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방향을 제시하였다.
화순군의회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당사자 중 하나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이번 시도가 광주·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행정통합은 추진 과정과 이후의 운영 방식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통합이 도시 중심의 구조에만 머물 경우 농촌과 군 단위 지역은 상대적 소외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합이 지향하는 상생과 균형의 취지와 맞지 않다. 행정통합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발전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행정체계 개편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 교통, 재정, 공공 기능 전반에 걸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화순군은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함께 지닌 도농복합지역이 폐광 이후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화순군은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폐광지역 재생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서 산업 재편과 지역 재생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과제는 중장기적인 정책 접근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국책사업 연계, 기업 유치 등 화순군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수단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 광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화순군의회는 행정통합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통합이 어느 한 지역의 확장이 아니라, 광주·전남 전체가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1월 26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성명서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네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재정의하고 광부의 날을 지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기보다는 국가 산업 전환의 과정 속에서 광부들의 역할과 헌신을 되돌아보고 그 이후의 책임까지 함께 고민하겠다는 의미 있는 방향 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화순탄광 폐광 이후 실직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76명 중 8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산재 및 실업급여 대상자를 제외하면 취업자는 84명, 미취업자는 69명으로 재취업률은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분명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화순탄광 실직근로자 상당수가 연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 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화순군은 실직근로자를 위한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전문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점은 화순탄광 근로자분들의 근로 중단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과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재취업 여부를 넘어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 공백을 사회가 어떻게 책임지고 메울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체 산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공공시설 관리, 환경 정비, 지역 서비스 등 지역 내 공공 수요와 연계한 일자리를 통해 근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단기 지원은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전환 정책의 연장선에서 국가적 지원 체계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직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행정 주도로 보다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민간 단체의 역할을 존중하되 실직 이후의 경로와 현재 상황을 행정이 책임 있게 파악하고 국가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폐광 대체산업 육성 과정에서 실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특별법에도 탄광근로자에 대한 우선 고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시설 조성이나 산업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실직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고용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을 지탱해 온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게 할지는 국가와 지역이 책임감을 갖고 답해야 할 과제입니다. 화순탄광 근로자분들은 단지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한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아 온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의 경험과 역량이 화순을 떠나는 이유가 아니라, 화순에 다시 역할을 찾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정연지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빈집을 철거하여 다시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철거된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까지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졌던 구조를 바로잡아 빈집 정비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려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빈집 문제를 단순한 개인 재산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이 개입해야 할 정책 과제로 보고 세제까지 손본 상황에서 우리 화순군의 빈집 정책 역시 현재 수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화순군의회 연구단체가 수행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통계 대상이 된 전라남도 12개 시·군 가운데 화순군은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에 이어 빈집이 많은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상황을 살펴보면 빈집의 수 자체는 화순읍, 동면, 이양면, 도곡면 순으로 많았으며, 인구 대비 빈집은 이양면, 청풍면, 동복면, 춘양면, 백아면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빈집 문제가 개별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지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하기에 앞서 빈집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화순군의 빈집 정책은 안전 확보와 관리 차원의 정비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실제 거주나 활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 기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순군에는 이미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빈집의 철거와 보수뿐만 아니라 활용까지를 정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화순군의 빈집 정책을 제도적 측면과 실행 측면에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여부에 대한 점검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철거·신축과 관련해 취득세 감면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에는 빈집을 직접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세제 체계가 적절히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빈집 문제를 마을 단위로 접근하는 시범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빈집 문제는 개별 주택 단위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빈집이 집중된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귀농·귀촌이나 전입을 희망하는 수요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해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분명 존재하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은 없는, 이른바 집이 있는데 살 집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빈집이 밀집된 특정 마을을 선정해 거주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한 뒤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의 마을 단위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화순군 여건에 맞는 빈집 활용 모델을 축적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확대 여부를 단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제도적 환경은 이미 변화되고 있고 화순군에는 정책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빈집을 정비의 대상에서 활용의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민 피해 예방을 촉구했고, 이어 276회 임시회에서는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제게는 수많은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들 대부분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돈으로 내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했던 소박한 꿈을 가진 우리 이웃이자 군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의원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전화했습니다", "군청에 물어봐도 방법이 없다는데, 우리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까?"라는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군의 직접적 개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면서도 그분들의 절박함 앞에 과연 우리 의회와 행정이 군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지막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비록 행정의 권한이 제한적일지라도 군민의 재산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최근까지도 일부 조합에서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추가납입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면서 조합원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조합원들은 추가납입금이 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근거조차 알지 못한 채, 어쩔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수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사업은 본질적으로 사적 계약에 기반한 민간 영역입니다. 지자체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이 재산권의 위협을 받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행정이 법적 한계라는 울타리 뒤에서만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민간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은 법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은 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도의적·행정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화순군에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조합 사업의 추가납입금 산정 근거와 공사비 증액 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 차원의 현장 점검과 검증을 강화해 주십시오. 단순히 서류를 수리하는 수준을 넘어, 증액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는 없었는지,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한 부당한 대우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조합 총회 의결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준수했는지 철저하게 감독하여 주십시오.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추가 분담금 부과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들에게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회계 자료 공개를 유도하고 상시 상담 및 중재 창구를 활성화해 주십시오.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이자 동반자이지, 업무대행사나 시공사의 손실을 무조건 떠안는 대상은 아닙니다. 군민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화순군이 소통의 가교가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외면할 때, 누군가의 가정은 무너지고 평생의 희망은 물거품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 주민의 곁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화순군이 존재하고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2차 5분 발언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추가납입금 문제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습니다. 행정이 책임 있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요구하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길,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도로 위 안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또 지난 1월 16일 오전 8시경 본 의원은 등원 길에 자치샘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잇달아 목격했습니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어제 오후 1시경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교통사고 현장을 다시 또 목격하였습니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과 당황한 군민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제가 목격한 것만 세 번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화순경찰서 교통조사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자치샘 사거리는 매월 1건 이상, 연간 10여 건의 사고가 반복되는 상습 사고 구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단순 접촉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이곳을 지나는 군민들은 매일 사고의 위험을 안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셈입니다. 사고가 잦은 곳에는 분명히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샘 사거리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회전교차로 도입을 포함한 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구역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변 상가와 건물들로 인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장하는 데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샘 사거리 문제를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땅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화순읍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께서는 신규 회전교차로 4개소 설치 계획에 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의 자연스러운 감속을 유도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막고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교통이 혼잡한 화순군 곳곳에 회전 교차로 설치를 통해 많은 사고를 예방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매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곳 자치샘 사거리는 신규 회전교차로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안전을 살펴야 할 곳이 계획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물리적 난관도, 그 어떤 비용도, 우리 군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라고 변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단순한 회전교차로 설치가 어렵다면,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이나 최신 교통안전 시설을 총동원해서라도 사고를 막을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비용 대비 편익', 이른바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일에 비효율이란 단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자치샘 사거리의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의 존재 이유는 군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군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화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오형열 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 총무위원장 조명순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호,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구미복, 정책지원팀장 고강

○ 출석공무원 (27명)

군수 구복규,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이명환, 인허가과장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 행정과장 조수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78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