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77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 33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연지 의원을, 간사에는 하성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먼저 의원님들의 발의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전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강재홍, 김지숙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류영길, 류종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조영균 주민안전과장 및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이, 김선곤 산림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의장 오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행복하고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출발했던 2025년도 을사년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군정 운영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서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어려운 재정 운용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누적된 긴축의 여파가 여전히 군 재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예산 역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기편성 예산의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8,323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6억 원이 증가한 7,3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증가한 9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연도말 수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4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7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3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6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57억 원, 그 외 나머지 분야에 2,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12개 특별회계에 980억 원을 편성하고, 4개 기금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올해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사 결과를 1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안

6.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14.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5.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

- 향토문화유산 국조전 매입사업

1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전세권)

-‘순국경찰묘역’부지매입사업

- 화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6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정해체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시행과정에서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4조제4항 본문 일부 수정 및 제5조제2항 본문 일부를 수정하고,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수정과 제2항, 제3항을 수정 및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의료 돌봄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화순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창작소득 지급을 위해 부칙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예교육을 통해 서예 발전과 군민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단체보장보험 가입 추진 및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 명예수동과 유족수당을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타 보훈 관련 수당과 수당 지급일을 통일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조문상 직위 변경과 보훈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생활문화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 반영코자 하며, 조문 정비 및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관광체육실 등 7개 부서와 관련된 출연기관 7개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출연기관 1개소에 7억 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출된 청년부부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공급과 순국경찰묘역 부지매입사업, 화순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은 각각 전세권 취득, 임야 등 2필지 취득, 건물 2동을 취득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출된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과 향토문화유산 국조전 매입사업은 임야 2필지 취득, 대지 2필지 및 건물 2동을 취득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8.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25.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7.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31.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복면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 및 손두부체험장 운영·관리】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화순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바우처 택시 규정 신설, 이용대상자 기준 확대, 위원회 설치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다른 이동지원 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 예산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화순군 주차장 조례에 대하여 비하어인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인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수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카드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라 달라진 점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밀집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및 군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상충되는 주민참여 기준을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재공고ㆍ열람 대상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군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스포츠클럽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군민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운영자 귀책 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의 형평성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복면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 및 손두부체험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현재 미운영 상태인 시설물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소득사업 용도변경, 운영일원화 등을 추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순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류영길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 교대)
○ 부의장 류영길
본 건 대표발의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형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남도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시장 개방과 가격 변동의 위험 속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타 사업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대폭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농업은 식량 안보의 핵심이자 우리 지역의 근간입니다. 효율성의 논리로만 재단할 수 없는 고유한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안보의 기반을 유지해 온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예산 조정으로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채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등타 사업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축소한 조치로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 장치를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01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2012년 농민들의 주민발안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전라남도 농정의 핵심 소득 안정 장치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직불제만으로는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 가격 변동과 생산비 상승 등 지역 특유의 경영 불안정 위험을 완충해 온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그럼에도 전라남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감액하였으며, 그 근거로 쌀값 회복세와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쌀값 상승 효과는 생산비 증가를 상쇄하는 수준에 그치고 농가의 실질 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폭염과 이상고온 등 기상 여건 변화와 맞물려 벼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는 등 영농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농가를 충분한 재정적 방어 수단 없이 각종 경영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조치이다. 아울러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국가 공익직불제만으로는 보완할 수 없는 가격 변동과 소득 불안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다른 농정 사업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예산을 대폭 조정한 것은 농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농민과 행정 간 신뢰를 저해하는 처사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전라남도 농업과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는벼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예산을 기존 규모로 원상회복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타 사업 재원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제도 고유의 목적에 따라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라!
2025년 12월 15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부의장 류영길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의장과 사회 교대)
○ 의장 오형열
류영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3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강재홍 의원님과 김지숙 의원님 두 분이며, 강재홍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지숙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수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벗어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오늘 저는 우리 화순군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생활 폐기물 관리 체계와 현장 근로 여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화순군은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와 매립장 용량의 한계, 재활용 체계의 구조적 문제 등이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원, 매립장 및 재활용 선별시설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안전 문제 역시 동시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적 사안을 넘어 군민의 일상과 지역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과 저감대책 매립장의 잔여 열량 및 사용 종료 시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처리 능력과 인력 운영현황, 매립지 관리 과정에 발생하는 악취, 화재, 침출수 문제는 우리 군의 환경, 행정 역량과 준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과 관련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문제와 근로 여건 더 나아가 도로 보수 인력 부족과 대기실 환경 등 현안 역시 우리 군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함께 점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을 명확히 짚고 향후 어떤 방향과 대책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군민 여러분께 분명한 설명과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권익 보호는 행정이 결코 미룰 수 없는 책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떨리시죠? 오늘 이 자리는 과장님과 군수님에게 뭐 질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보자 하는 그런 자리로 준비하였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순군에서 당장 내일 쓰레기 반입이 중지됐을 때 대책은 어떤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쓰레기 반입이 중단됐을 때 지금 저희가 화순군에서 일단 혼합 폐기물이 한 16t, 그리고 음식물이 12t, 재활용이 4t, 기타 14t, 총 46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화순군민이 쓰레기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과장님, 이제 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 인근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됐을 때 아직 우리 화순군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루 쓰레기 발생량을 2025년 1월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매립장에서 그 개근대가 있지 않습니까? 개근대를 통해서 1월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반입량이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39.5t이 반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시한 쓰레기 양은 하루 처리량이 33.7t입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뺀 순수 매립장으로만 들어가는 그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에 매일 7t 가량의 쓰레기가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상으로는 없어지고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매립이 되고 있을 거라고 과장님 생각이 됩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우리 화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후부터는 매립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립 종료 시점하고 향후 매립 가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한번 현황 파악해 보셨나요?
○ 환경과장 노삼숙
매립 종료시점은 2041년도 12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가능량은 13만 2,149t입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저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 화순군 매립장 3단계의 깊이를 5m로 지금 저희가 이 주민들과 이렇게 협약을 하고 용역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매립 가능량이. 이제 3단계 매립장의 양은 14만 7,000㎥ 용량으로 2041년도까지 인근 주민하고 잠정 협의를 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이거를 5m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제가 가서 실제 가서 매립장에서 줄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4m가 조금 넘어요. 4m가 조금 넘는데 넉넉하게 5m를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73만 5㎥ 나오죠. 여기에 매립 쓰레기를 밀도별로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매립 쓰레기가 100%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매립쓰레기를 밀도별로 계산하면 현재 매립의 용량이 최소는 22만t에서 최대 44만 1,000t까지 매립이 가능한 걸로 이 데이터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립 밀도별로 제가 실질 사용 연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매립장의 용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화순군 쓰레기를 매립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쓰레기의 밀도를 0.5로 잡고 이제 복토를 또 넉넉하게 좀 최소로 했습니다. 5%. 원래 복토의 매립 기준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하루 매립이 끝나면 15cm를 하고 초반에 15cm 하고 또 매립하고 15cm 하고 30cm 하고 60cm 이상을 매립을 복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2년 9개월! 그러면 2028년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2031년에서 32년도까지 우리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2041년도 12월달까지에 비하면 저희 이제 2026년도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보여드린 이 표는 단순한 표로 계산한 값인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년 안에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실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쓰레기가 들어온 양이라든지. 현재 매립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보면 그분들의 말이 사실일까 싶어서 제가 인제 올라가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매립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혹시 소통을 해 보셨는지 혹시 알고 있으시면 일부러 감추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4년 안에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을 환경과에서는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이야기는 한 5년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5년. 그런데 저희가 1일 혼합이 지금 16t 그렇게 계산했을 때 2041년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 의원 강재홍
매립장 최근에 가보셨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이따 표에 나오겠지만, 8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벌써 1개 구역은 거의 다 차가고 있어요. 그 옆에는 가연성 폐기물로 쌓여져 있고 가서 단순 눈으로만 보더라도 10개월 만에 그 정도가 쌓였으면 얼마 가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환경과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현장을 꼭 한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주에 있는 이제 우리 SRF 열병합 발전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나주시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해서 연료화해서 이를 소각해서 발전에 사용하는 시설인데 전체 건설비는 약 2,865억이 투입되었고 우리 화순군은 나주시와 열병합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료를 제조하는 시설에 국비 97억 5,000! 나주시에서는 53억, 화순군에서는 43억을 투자해서 약 195억이 들어간 연료화 공장이 있습니다. 당시 화순군에서 이 나주시에다가 투자를 할 때는 우리 화순군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준공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 화순군 쓰레기를 받아준 적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받아줬는지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26년도 우리 본예산에 보면 SRF 소송 비용으로 500만 원, 그다음에 소송 판결금으로 약 2억 3,500만 원이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지금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시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시범 그때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화순군 반입은 이제 반입이 됐고요. 문제점은 그동안 계속 어떤 하자 때문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하자, 시설 용량이 130t인데 실제 한 90t 정도 나오는데 그 하자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고 그래도 나주시 민원, 그리고 저희는 2014년부터 17년도까지 일부 시범적으로 했지만 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협의를 다 했고요. 내년부터 최대 15t, 15t을 나주로 반입할 예정입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15t 반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설비라든지 그러면 나주 SRF 시설의 근로자들,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서 정확히 그러면 내년 몇 월경부터 이렇게 우리 화순군 쓰레기를 반입한다는 계획이 나왔나요? 아니면,
○ 환경과장 노삼숙
이번에 저희가 12월 12일 날 나주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고문해가지고 그분 이제 과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했고요. 일단 가장 문제점이 분쇄기! 분쇄기 증설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사전 반입대, 검사대, 인력 충원 2명 그리고 우리 15t 최대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연내 협약체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도 1월부터 반입할 계획입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반입을 한다면 그 시설이 분쇄기랑 다 배치가 지금 되어 있나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 것은 기 받았고요.
○ 의원 강재홍
올해 연내 중에 그 협약을 맺을 때 최대한 우리 화순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뭐 막대한 예산이 8년 전에 이게 들어간 금액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그동안 환경과에서 열심히 움직여 주셔서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고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2024년에 그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우리 화순 군비로 8억 4,800만 원을 예산이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약 6억 8,900만 원이 우리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줄어 보이지만 실제 매립장에 가보면 그 제2구역에 그 처리하지 못한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적시되어져 있는 거 알죠? 그거를 다 이 금액으로도 처리를 못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나주시로 보내지 못한 가연성 쓰레기를 우리 군이 매년 8억이 넘는 위탁처리 비용을 주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쌓여만 가는 가연성 폐기물을 이렇게 매립장에 쌓여만 우리 매립장도 부족한데 쌓여만 가는 현실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을 좀 환경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2026년도부터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26년도부터 그다음에 2030년부터는 불과 4년 남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 모르시는 약간 군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쓰레기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지만 이제 2030년부터는 그 직매립이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노삼숙
저 2030년도부터 이제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직매립, 이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화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지.
○ 환경과장 노삼숙
이제 매립장 사용 연장 관련,
○ 의원 강재홍
연장은 아까 41년도까지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41년인데 거기다가 소각장 포함해서 협약 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 의원 강재홍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대안을 좀 한번 좀 제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공공 소각장에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 신설을 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 설치된 곳이 12개,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곳이 8개인데 이 8개에 우리 화순군도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민원이라든지. 그러면 우선적으로 민간소각장에 대한 확보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폐기물 수거 운반 체계 대책도 좀 수립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단순 그 수치상으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배출 참여를 확대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제도를 홍보를 해서 현재보다 재활용률을 약 20% 향상시켰을 때는 매립량이 한 3,650t 정도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이지만 한 세 달 정도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제가 대안을 드린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화순 매립장에 이제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화순군 매립장에서는 전문 기술 인력과 안전 관리자조차 전담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공백이 매우 커서 사고 발생 시 우려가 큰데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안전과 환경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매립장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화순군 매립장에 배치된 인력은 총 몇 명인지 그다음에 법정 기준 대비 부족한 인력은 얼마나 됐는지 그다음에 기술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를 위해 계획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일단 매립장이 가장 큰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시설이 관리동이나 쉬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장비를 운영해야 되는데 어떤 보조인력, 보조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의원 강재홍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그 개선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건 혹시 집행부에 뭐 군수님이나 그쪽에 전달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인력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렇죠? 한 협의를 한 지가 한 2년 넘게 계속 협의만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빨리 협의를 해 주시라고 한 바램입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매립장에서 그 분장 사무 및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이분들이 2022년도나 23년도경에 채용이 됐었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채용이 됐었는데 환경부매립시설! 그 환경부에서 매립시설 운영관리 지침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매립시설에는 운영책임자, 기술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비롯하여 중장비운전원, 계근원 인력은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는 최소 12명의 인력이 필요하는 걸로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나 현실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7명의 인원이 1인 2역, 3역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관련 법령과 지침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매립장에는 장비라든지 중장비 작업, 유해가스 등에서 고위험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산재법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현재 매립장의 운영 실태는 이 다수의 모든 법을 다 위반을 하고 있어요.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빨리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중대재해예방 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아무튼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질문드렸던 우리 매립장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기술관리자가 부족하고 안전관리자도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중장비 운전원도 부족해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이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이게 당직도 없고 이렇게 해서 뭐 비상 사고 발생 시 이 책임 문제를 누가 인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매립장에는 운전직 1명과 정식 공무원으로는 운전직 1명과 다 공무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과에서 좀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셔서 좀 이 다수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꼭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시겠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혹시 매립장 운영 중에 2025년도에 혹시 인사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건이 있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매립장 내에서 집게차가 이제 빠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조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한 분이 인사사고가 발생했는데 공무상 병가 처리했고요. 요양급여 처리도 완료가 됐습니다.
○ 의원 강재홍
저기 화면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기 우리 화순군 매립장에 있는 그 평면도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화살표라든지 이렇게 대져 있는 부분은 지금 우수 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6개에서. 그런데 저 물음표 쳐진 곳에는 저곳에서 비가 오면 빠질 수 있는 우수관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최근에 저쪽 지역 말고 그 전에도 다른 곳에서 일하시다가 뭐 있었지만 저쪽 부분에서 차가 항상 빠져요. 그러면 매립장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항상 가서 그 차를 빼내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10월경이었죠. 아마 그쪽에서 저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차가 또 빠지니까 근로자가 가서 이제 철로 된 와이어 줄로 그거를 빼다가 그 철로 된 와이어 줄이 끊기면서 얼굴을 가격에서 코뼈가 부려지고 얼굴을 맞는 사고가 큰 사고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그래서 인제 이게 우수관이 없어서 매번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걸 알고 있었다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몰랐다고 해도 설계 당시 저기다 안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t 차라든지 집게차 운행을 나갈 때 보면 인력이 없으니까 매립장에 혼자서 나가요. 그러면 이런 25t 차량이라든지. 5t 차량을 도로변에 세워놓고 이제 옆에서 다리를 내리고 이걸 혼자 차량 통제도 못하고 혼자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매립장 저기 다지리 축구장에서 오다가 혼자 또 운행하고 오다가 그 옆에서 빠져서 갈비뼈가 부러진 운전자가 혼자 기어나온 적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고가 있었던 것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이러한 악조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조금은 우리 화순군에서 부족한 현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도 조금 인원 보충에 좀 더 빨리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매번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대처할 혼자서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알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수거 차량 운전직 공무원, 매립지 근무원, 그다음에 선별 근로자에 이분들하고 혹시 그 미화원들은 했는데 이분들 좀 소통을 좀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통은 최근에 뭐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과장님.
○ 환경과장 노삼숙
저 우리 미화요원님들하고는 저 가끔 노조 저 차담회를 같이 갖고요. 또 이제 공무직 저 기술관리원들하고는 저 식사도 같이 하고 기간제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좀 이거를 공식적으로 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 주셔야 이게 데이터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께서는 정말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너무 상반되는 게 많아요. 이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추석 연휴 때 이제 환경미화원분들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을 했고 그다음에 매립장에서도 똑같이 출근해서 한 4일 정도 이틀씩 이틀씩 4일 정도 일을 실제 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수님도 한번 잘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군수님과 그다음에 과장들과 많이 소통을 하지만 아직도 바꿔지지 않는 게 이게 인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뭐 혹 어떤 분들은 뭐 오전에 잠깐 근무하고 가는데 어떠냐? 하는데 그래서 이걸 9시부터 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에 이 맞물려 버리면 이 군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는 화면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장비 노후화! 이 부분은 이제 군수님께서 이렇게 좀 바꿔주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쓰레기봉투에 고중량이라든지. 이것도 인제 우리 화순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100L짜리를 없애고 50L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는 아직 75L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혼자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단투기라든지 고중량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미화원분들 중에 이 근골격계에 대해서 이 질환이 없으신 분이 없을 정도예요. 이제 혹은 이제 어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는 좀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올 여름에 더운데 환경미화원에게 500ml 물 한 통 한 개를 지급해 줬다 하더라고요. 그 더운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차량 운전직 공무원 간담회 해 보셨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강재홍
인제 환경미화원들이 7시부터 일을 하면 수거 차량 운전원들은 예열이라든지. 이런 그 가스를 좀 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6시부터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이게 인제 시간 외 수당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순수 봉사하는 차원에서 6시부터 나와서 하는데 이래서 이렇게 법령상 명확하게 현업 근무라는 업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현업이라는 법령상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현업이라는 근무를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업이라는 단어를 좀 쓰면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좀 자치행정과와 좀 이야기를 잘해서 좀 원만히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재활용 분리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제가 오늘 이 자리는 군정질문이지만 좀 이렇게 요구사항을 이분들은 어려워서 말을 못 해요. 집행부에 혹시 이런 말을 했다가 내년에 재계약이 안 돼서 재계약을 안 시켜줘 버리면 당장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은 꾹 참고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활용 선별시설장에 이 진짜 더럽고 이렇게 이런 더럽고 냄새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하시는데 170만 원, 18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퇴근 버스를 계속 지원을 해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있으시나요?
○ 환경과장 노삼숙
출퇴근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 의원 강재홍
아니 별도가 아니라 이분들이 카풀을 하면서 170만 원을 받는데 카풀을 하시면서 7∼8만 원의 돈을 또 모아서 내고 이거는 조금 이게 특수한 현장임을 감안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우리 화순군에서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럽고 냄새 나는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요구는 크게 무리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불편한 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신 환경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잠시 자리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군수님 그 2022년도에 취임하셔서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민만 바라보고 그다음에 군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군수님! 그 혹시 도로 보수원들 알고 계시죠? 도로 보수원들이요. 저기 주도리에 그 시멘트 공장 옆에 쪽에 있는데 여기가 군수님, 대기실이 지어진 지가 한 12년 컨테이너 박스 대기실도 아닙니다.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갖다 놓고 거기에 간이 화장실이 있고 이분들이 한 12년 넘게 거기서 인제 지내면서 인제 우리 도로 보수라든지 제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분들도 그다음에 신축 제설 창고가 한 100m 떨어진 곳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가보시면 혹시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너를 돌 때 레미콘 차들이 잠깐 자칫 이 코너를 돌지 못하면 그대로 그 대기실로 직진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한번 꼭 방문하셔서 이분들의 청취를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제 임시로 제설 작업을 하니까 이분들께서 15t 운전하는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잠깐 겨울 기간에 인제 채용을 해 줬는데 이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도 아까 환경미화원들과 마찬가지로 저기가 인제 보수원들 있는 화면입니다. 이런 것도 좀 주변의 작은 목소리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이분들도 한번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어떠신지요?
○ 군수 구복규
오늘 강재홍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제가 처음 아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또 미화요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장비 같은 것은 하고 그런데 또 그 외에 제가 모르는 사항들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도 세우고 인력도 충원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들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분들의 근무 장소를 제가 못 가봤습니다. 조만간 한번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또 그분들의 현재 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재홍 의원님, 군정질문이 참 굉장히 내실 있고 우리 군정에 정말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소외계층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없도록 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군수님, 이 매립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라든지. 군수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매립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매립장에 좀 부지 확충이라든지. 이런 그 지금 그쪽 주민 면민들의 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지만 이제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군수님이 지금 현재 임기 중에 좀 결단력 있게 결정을 해 주고 해야 이게 지방선거가 있으면 이게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면 다음 뭐 이제 분들이 어떻게 이제 결단력 있게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그리고 군수님이 힘을 합쳐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구복규
그 부분은 저는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환경과에서 보고는 41년까지 그 당초에 면협약이 돼 있고 마을하고는 이제 협약이 돼 있지만 용량으로는 돼 있지만 소각장 문제가 그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마을 그 대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 군이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데다가 했으면 어쩌냐 이런 의견을 주어서 그것은 곤란하다 당초에 우리 폐기물 처리장이 만들어질 때 그 목적도 들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조만간 주민들이 의견을 주면 그 부분들은 제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아무튼 군수님의 결단력 있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군수님.
○ 군수 구복규
아니요. 오늘 정말 내가 그 강재홍 의원님 군정 질문 내용을 보고 또 내가 놓친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업무를 실과장들이 하고 있는데, 군수가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오늘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됐고 또 군수가 해야 할 일들이 인자 예를 들어서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장비를 충원한다든가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군수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강재홍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오늘 저는 단순한 숫자와 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화순군의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재 위기입니다. 검토 중이다 장기 과제다라는 말로 이 현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매립장은 곧 한계에 다다르고 직매립의 금지는 법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현장 인력은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채 매일같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집행부 여러분! 이 문제는 화순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적인 문제입니다. 결단에는 부담이 따릅니다. 부담이 따르겠지만 결단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담은 결국 우리 화순 군민이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숨기지 말고 미루지 말아 주십시오. 현장과 정면으로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현장에서 진흙에 빠진 차량을 빼내다가 코뼈가 부러진 근로자, 대형 수거 차량을 혼자 운전하면서 수거 중에 전복된 상황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기어나오던 근로자, 새벽 어둠 속에 어둠 속에서 사고 위험을 감내하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와 한겨울 눈길에서 작업하는 도로 보수원, 그리고 용량이 줄어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을 바라보며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현장 근로자들의 현실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책상의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매립장 문제를 매립장 문제, 초과시설 설치, 인력 확충,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과 책임 있는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 행정은 군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지키는 것이 행정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일회성으로 지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화순군 쓰레기에 대한 행정의 방향을 바꾸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현장 노동자들과 군민들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행정이 무엇을 외면했고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화순군의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미뤄지는 숙제가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실천으로 해결의 길에 들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행정의 책임과 신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제9대 화순군의회 임기 종료까지 이제 약 반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의원의 길을 선택하고 난 뒤 늘 끊임없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나는 왜 의원이 됐을까? 때로는 스스로 부족함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의 고단함에 야속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것은 작더라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셨으니 흔들리는 것은 제 마음가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가장 마땅한 다짐을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의 목적은 오늘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화순군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안을 모색함에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의 역점 사업 중 단연 제 관심사는 우리 군의 난 산업화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군수님의 장점은 도전과 추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원 주택과 같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지방소멸시대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약이 될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별한 농산물이 부재하고 산지가 73%나 차지하고 있어 농지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농산물을 실험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인수위 시절 한 줄도 없었던 난 산업화 사업이 어느 날 역점 사업으로 급부상했을 때 부정적 마음도 컸지만 다 지켜봐 왔습니다. 23년부터 총 3년을 열정과 예산을 쏟은 난 산업화 사업에 대한 점검을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생각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군수님 인수위 시절 공약 사항에도 없었던 우리 군의 난 산업이 역점 사업으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민선 8기 22년부터 25년까지 난 산업화 관련 전체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재원 투자 계획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화순군 한국 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 질문에 대한 일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네, 감사합니다.
먼저 김지숙 의원님께서 난 산업화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을 주신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부 그동안에 이제 이 군민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걱정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군민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이 내용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100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의원님도 그동안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잘 봐왔고 저는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매사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도자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구성원을 하고 있는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멀리 또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우리 한국을 떠나서 외국까지 하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지숙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화순이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난 산업에 대해서는 남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김지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민선 8기에 군수 당선돼서 인수위 시절에는 난 사업에 대해서 그 공약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최근 인구가 줄어들고 또 화순이 만원 주택으로 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돌아오게 되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해 주고 일자리 만들어줘야 결혼도 할 수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24시간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려 동·식물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과연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 난초를 이제 취미생활로 키워오면서 제가 이제 중국도 견학을 여러 번 하면서 우리 화순에도 전국적으로 반려 동·식물 인구가 많으니까 이 난산업을 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신소득 작목을 이렇게 선정해서 2023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려 동·식물 인구가 상당히 대세고 그래서 우리 군이 혁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고 또 우리 화순은 난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여건이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 춘난이 많이 이제 나오는 지역이고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중부지방 이후에는 난이 없습니다. 추워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우리 화순에서 시작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난 산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 이제 그 집행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2022년부터 금년까지 난 산업화와 관련해서 예산은 한 94억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은 한 79억 2,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그동안에 인제 저희들이 그 난 산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인제 시설면에 있어서 춘난 관련 교육장, 그리고 온실, 그다음에 육묘장 만들고 난을 구입하는 이런 난 산업을 진행을 했고 또 난을 좀 알리기 위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봄과 가을에 봄에는 꽃, 가을에는 엽예품으로 해서 전시회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해왔고 이제 우리 군민들에게 민간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올해까지 해서 한 14억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50평 난실을 지은 사람, 그리고 27개소에 9억 4,5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박람회 난 관련 전시 행사 비용으로 저희가 5억 한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순에 전체적인 농업 예산을 볼 때 제가 22년 군수된 이후부터 25년까지 총 농업 예산이 5,600 한 5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난 산업 관련 예산은 94억 정도 예산을 써서 한 1.6% 정도 저희들이 했고 그중에 민간인에게 지급된 돈은 한 14억 8,000만 원에서 한 0.2%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말씀 주신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이 난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합천군이 좀 더 이제 앞서가고 있고 또 거기는 뭐 난을 활용해서 향수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이렇게 판매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은 난을 전반적으로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도 있지만 전국의 난인들이 화순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인구를 좀 늘리고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이제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해서 난실을 짓는 데 확충을 능주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전남형 300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로는 도곡온천에 키즈나라 옆에 부지를 우리 군이 인수를 해서 거기다가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를 해볼려고 공모사업이 됐었는데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도에 저희들이 난 산업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도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그 도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그건 저희 부지가 마련돼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24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양에다가 1만평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고 또 공모사업으로는 320억 프로젝트에 도비가 180억, 군비가 140억 이렇게 투입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게 지금 두 번이나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반려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사유가 객관적인 수요 분석, 그리고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실은 올라가서 심사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해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난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난 산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충분한 제가 설명을 했고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중투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주로 교수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사업 경진대회에 우리 화순이 만원 주택을 제가 제시했을 때 그때도 심사위원들이 교수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를 어떻게 만 원에 줘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상을 못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그때 전국 22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이 사실 1등 한 겁니다. 중앙부처가 1등을 했고 우리가 이제 2등 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1등을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체 중앙부처까지 해가지고 혁신사업 경진대회에서는 화순군이 나가서 발표를 해라 해가지고 화순군의 사례가 부산 백스코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PT를 하면서 발표를 했고 이게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심사위원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화순의 정책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도 그분은 저하고 연락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만큼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이 심사위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화순의 새로운 정책들이 이제 최우수 조례로도 만들어지고 전국에서 이슈가 되고 전남도를 넘어서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난 산업도 제가 가서 설명했음에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그 중앙기관에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심사위원들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일단 조금 제가 담당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급히 갈 것이 아니고 조금 우리가 준비를 더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또 앞으로 그분들의 이해가 부족했다면은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다시 짜서 한번 중투에 한 4월 달이나 다시 2차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중투가 돼야만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고 앞으로 이것이 난 산업화가 중투가 통과해서 난 산업화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전국 최초로 난 산업 특구로 지정을 해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힘든 농사보다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난 산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화순에도 많은 난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40명 되는 난 인구들이 지금 거의 400명에 가깝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인제 저희들이 우리 국내외 수요로만 이 난 산업해서 소득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중국에 진출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전시회도 여러 번 가보고 또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중국현하고도 우호교류도 맺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다니면서 중국 수출도 전국 최초로 이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난을 수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수입 업체를 저희들이 섭외해서 그분들이 한국 난을 수입하게끔 해서 일단 그 중국의 임업국 승인은 인자 났습니다 놨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보내는 기간이 이 중국에서는 병충해 방지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격리를 1년을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난을 갖다가 1년 동안 격리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설득해 가지고 한 달 정도는 격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재배를 하고 거기서 병충해 문제가 없으면은 농가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 난이 선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지역적으로 나라가 크기 때문에 난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여러 번 갔던 그 남정현에도 1월 달에 이제 난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전시회도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이야기가 제 이야기는 한국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난초를 외국으로 나갈 때는 거의 합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난초를 수출해서 전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실은 우리 화순군의 이제 인구 유입과 그다음에 그 애란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난 산업화 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세컨하우스 지금 농림부에서 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생활하면서 난도 키우고 파크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앞으로 이것은 새로운 신소득 작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제 선거가 사실 아까 뭐 우리 강재홍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열심히 기반을 다져놓고 어떤 분이 차후에 이제 우리 화순군을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화순군 행정이 항상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난 산업은 현재 저희들이 300프로젝트가 됐지만은 중투가 지금 침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투를 일단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서 중투를 통과시키고 나면은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잘 살고 화순이 행복하고 새롭게 바뀌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일들은 집행부가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도 세우는 것 모든 것들은 군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김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가지 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궁금한 사항들은 군민과 진솔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앞으로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김지숙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또한 답변의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숙 의원님과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다소 진행상에 좀 흐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만큼 우리 군수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알기 쉽게 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수님 저희 지역에 지역 특화 작목이 어떤 품목이 5개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군수 구복규
알고 있죠.
○ 의원 김지숙
네, 저희 지역에는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샤인머스켓, 콩 5가지의 지역 특화 작목이 있습니다. 제가 마련한 표에 보시면 지역 특화 작목의 선정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을 선정할 때 저희는 육성 품목의 선정 회의를 거칩니다. 읍면에 13개 면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고 농가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최종 지역 특화 작목을 선정합니다. 지역 특화 작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예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유독 난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인수위 시절에 저희가 반려 동·식물에 대한 공약 사항은 있었으나 난 산업화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그리고 난 산업화가 역점 사업이 되기까지 사실 선정 회의, 용역 그다음에 수요 조사 역시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저희 아까 말한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사전 절차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농업·농촌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에서 우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빠르게 보시면요.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난 산업화 관련된 이제까지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예산입니다. 22년도에는 난온스토 대회 한 해를 치렀었고요.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집행부에서 주신 예산을 토대로 한 3년 동안에 난 예산이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갔는가를 뜯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역점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술센터에서 종자 보급 사업이라는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사업비 부담이 큰 사업부터 시작해서 종묘 지원, 하우스 지원, 거기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중국 난 해외 견학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추가가 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동면에 폐광기금으로 6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재배시설이 지어진 게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난 산업화 총예산은 100억입니다. 이제까지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100억이 들었습니다. 난 산업화 TF팀 예산 밖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동면의 난 재배시설 폐광기금 6억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화 작목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보았습니다.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샤인머스캣, 콩, 각 농가 수의 차이, 그리고 농사의 특수성에 따라서 지원 사업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총 사업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 특화 작물 5개 작물에 3년 동안 투자된 예산은 93억, 난 산업화 하나에 투여된 예산은 100억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특화 작물의 5개 작목을 민선 8기 동안 투입된 예산의 전체 합쳐도 93억! 난 산업화 예산 100억보다 더 작습니다.
군수님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군수 구복규
네, 그 충분히 그 김지숙 위원님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5대 작목을 선정할 때 그동안에는 이제 읍면별로 이렇게 작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모든 그 시스템은 우리 군 화순군으로 봐야지 읍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복숭아 하면 뭐 능주 화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작목들 간에 작목반 간에 약간 갈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같이 하도록 했고 그래서 5대 작목에 대해서 지금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샤인머스캣, 콩 이렇게 인자 했는데 이건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100억을 투자했다는데 저희들이 한 94억 정도 아까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의원 김지숙
네, 폐광 동면에 폐광까지 6억 합쳐서 100억입니다.
○ 군수 구복규
폐광기금이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6억이 맞나요?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군수 구복규
6억 예산 100억 정도 투자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보급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난으로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50평짜리 하우스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지원했고 시설 투자가 많고 또 난을 키우게 되면 종묘 구입비가 많이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5대 작목에 대해서 뭐 93억을 투자하고 난에 100억을 투자했다. 너무 많이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걸 난 산업을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지역 특화 작목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주력하는 작목이 생기면 이것을 주력하는 농가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난 사업을 이렇게 5대 작물의 3년간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난 산업화를 선택해야지 맞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농가 수를 비교해 봐도 저희가 지역 특화 작물, 5대 작물을 키우고 있는 농가는 저희 아까 말씀 주셨죠? 읍면 단위에 있는 농가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난 산업화에 있어서 수혜를 받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70%가 넘게 난 산업을 하고 계시는 종사하고 계시는 이 난 회사의 CEO라든가 거기에 걸쳐진 난 연합회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호회분들, 그리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애란인 분들이고 또 그중에 절반은 타 지역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난 사업이 화훼류로 분류는 되지만 이것이 농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향후 재원 투자계획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화순군에 제가 요구해서 받은거구요.
○ 군수 구복규
이것은 의원님! 이것은 좀 이야기를 하지 말게요. 왜냐하면 아직은 제가 이 부분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구요.
○ 의원 김지숙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원 투자계획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한국난 산업화 조성사업을 실행하게 됐을 때 요구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양면에 3만 4,000㎡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35필지에 관광체험, 여기에 난 재배 기술교육기관, 그다음에 우량종묘센터, 여기에 난 유통의 수출입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플랫폼까지 여기에 난 종묘 배양과 연구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때 저희가 한 해면 124억에서 123억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123억, 124억은 농업정책과 1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농업기술센터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난 산업화 사업은 총 342억이 총 사업비로 투자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군비 소요는 162억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군수님이 말씀하신 금액과 약간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맡을 때 냈던 투자의향서에 돼 있는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군수 구복규
아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제,
○ 군수 구복규
22억은 땅값이라고.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땅값까지 포함해서 넣은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군수 구복규
그러니까,
○ 의원 김지숙
네, 2필지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 전체 사업비가 2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거와 같이 한 차례 재검토, 두 차례 재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용역을 또 세워 놓으셨죠? 그래서 앞으로 4월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한번 제출하실 생각이신 거죠?
○ 군수 구복규
네.
○ 의원 김지숙
네, 아까 이 반려 사유가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앙투자심사는 1년에 딱 3번 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기간에 이제 딱 마지막 남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맞죠? 군수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군수 구복규
그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중투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군수 구복규
그래서 그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했고 아까 김지숙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이해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대 작목에 대해서는 농가 수가 많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농가 수가,
○ 의원 김지숙
그렇습니다.
○ 군수 구복규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토마토 같은 경우도 700여 농가가 되고 뭐 이렇게 콩 같은 경우도 뭐 500여 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가들이 그 농사짓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순수 보조를 해 준 거고, 난 산업은 사실은 특수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오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난 애란인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새로운 농민들 우리 교육시켜서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인구 유입도 되고 또 여기서 앞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또 이제 만원 주택하고도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특화 작목하고 난 산업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그 연결해 가지고 5대 작목에 93억 투자했고 난 산업에 100억 투자했다 이것은 현재 맞는 말이지만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투자 비용도 고정 투자가 있고 보조금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난 산업은 혁신사업이다. 누가 할 수 없는 사업이야 그래서 우리 군이 한번 선도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투에 가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안 되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해가지고 중투를 해서 이게 쭉 통과하면은 진행을 할 것이고. 저는 이제 거기도 약간 이제 용역할 때 변수가 있는 것이 무조건 난실은 아까 그 우리가 뭐 테라피 뭐 그다음에 뭐 쉼터 난실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와서 여기서 살면서 자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산업은 그 특화 작목하고는 약간 차별성을 두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예산을 더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 의장 오형열
김지숙 의원님 잠깐만요.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상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군수 구복규
네, 진행해요.
○ 의장 오형열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군수 구복규
잘하신 거예요.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았을 때 다시 이것을 중투를 맡기면서 저희가 이미 중앙투자심사를 위해서 용역을 5,000만 원의 용역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 군수 구복규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용역을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뭐 주택의 문제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342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될 걸로 보여지네요.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 군수 구복규
그것은 아니고,
○ 의원 김지숙
인제 주택에 대한 문제는 계획에 없기 때문에.
○ 군수 구복규
우리가 320억으로 해야 한다니까 340억이 아니고.
○ 의원 김지숙
네.
○ 군수 구복규
22억은 기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거고,
○ 의원 김지숙
네, 토지 매입도 이 난 산업이 아니면 구매를 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게 맞구요.
○ 군수 구복규
원래는 그 토지 매입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청년 창업농을 짓기 위해서,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지금 난 산업화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구복규
아니 그때 땅을 매입할 때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렇게 시작했고 이게 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 320억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 의원 김지숙
일단,
○ 군수 구복규
일단은 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 중투가 통과되고 나서 앞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제가 운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의원 김지숙
이제 군수님 말씀은 중앙투자심사가 이번에 3월, 4월에 도전을 해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재선 되신다면.
○ 군수 구복규
그것은 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협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320억 프로젝트 됐잖아요. 화순군이! 이 사업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군수 구복규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투가 안 된다면 저희들은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재검토한다든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번에 4월 달에 하시고 또 만약에 이어서 민선 9기까지 연결되신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하시겠다라는 것은 의회에 다시 허락을 받겠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십니까?
○ 군수 구복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 의원 김지숙
사업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 군수 구복규
아니 사업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를 협의를 할 거고, 지금 능주에 지금 현재 난실 규모 있잖아요. 이 규모도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상당히 큽니다.
○ 군수 구복규
규모는 아닌데 문제는 앞으로 화순이 난을 주도적으로 갈라면은 이양에 있는 이 1만평에다가 정말 난 공원 또는 난 산업화 단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애란인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섣불리 군수가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중투를 저희들이 통과시킨 다음에 그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군수 구복규
아니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
○ 의원 김지숙
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니까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복규 군수님의 도전과 추진력을 매우 존경합니다. 우리 화순군의 그러나 우리는 화순군의 군민의 혈세로 살림살이를 하는 군민의 대리인입니다. 나의 작은 실수와 나의 작은 판단이 예산 낭비라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을 갖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구복규 군수님의 주장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주장과 구복규 군수님의 주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군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과 농민은 세상의 가장 큰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먹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농업과 농촌의 본분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젖줄이며 인류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농업 예산을 무모하거나 무리한 사업의 소환으로 돈벌이 소환으로 생각한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더 큰 재앙과 경제적 효과를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만나는 주민마다 물어오십니다. 화순군에 돈이 없다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는 건 맞는데 무엇 때문에 없는 것이냐고 또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돈이 없는 거냐 화순군이 군단위 치고 돈이 많다고 하던데 왜 맨날 돈 없다는 타령이냐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를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의회에는 지난주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국·도비 공모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 매칭해야 될 군비가 마련되지 못할 정도로 마이너스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거한 공모사업만 놓고 군비를 못 대고 있는 사업이 현재 820억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화순군의 한국난 난 산업화 조성사업 군비 매칭 아까 말씀하신 토지 매입비를 빼고 132억 원이 이 820억에 불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산업화의 매칭 사업은 중투를 통과해야지만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 소멸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그 도정의 필요성은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본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규모 투자는 지방 정부가 감내해야 할 범위와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도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업 예산은 실업이 아니라 생계 문제입니다. 농업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와 형평성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이 누적되면 재정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의회, 그 다음은 군정,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다음 세대에 짊어지게 됩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여러 번 반려됐다면 될 때까지가 아니라 사업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구복규
김지숙 의원님, 질문 이제 다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릴랍니다.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가 작년도에 7,342억 정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농업 예산이 한 19.9%입니다. 그래서 아마 1,468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2022년 기준에서 한 5%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화순에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읍·면장 회의 때 좀 질책을 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뭐 해달라고 하면은 군에 돈이 없어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군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내실 있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이 백신산업특구로 되면서 이제 특화단지가 되면서 부지 매입비가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 예산이 우리 군비로 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사실 100억 내고 올해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했는데 사업, 일을 안할라면은 지방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 사업으로 백신산업단지를 앞으로 키워나가서 첨단 복합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 비용만 해서도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키즈나라에 거기 온천 거기도 한 100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해서 거기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 이 땅을 산 비용이 많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큰 일들 뭐 적벽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산이라든가 꽃강길이라든가 고인돌이라든가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큰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우 군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큰일을 다 했고 이제 민선 8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간담회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해결해 주고 있고 또 읍면에 읍·면장들이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군민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김지숙 의원님이 주신 말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5대 작목도 마찬가지고 농업 예산 저희들이 그렇게 줄이지 않고 앞으로 이 난 산업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만원 주택과 같이 혁신사업은 누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이라 함은 가죽 혁자를 써서 가죽을 벗기는 새롭게 벗기는 것이 혁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 여러분들도 그 점을 이해하고 화순이 더 발전되고 또 군민이 행복한 화순 만드는 데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김지숙 군정질문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오형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분 자유발언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우리 군의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첨단 기술과 정교한 심리 기법이 동원되는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심이라도 할 수 있었던 방식들이 이제는 공공기관의 전화를 그대로 모사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가족을 위장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법이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무원을 사칭해 민간 업체에 물품 납품을 요청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대리 구매형 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범들은 실제 공무원의 이름과 명함을 도용하고 급하게 물품이 필요하다는 식의 전화를 한 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허위 계약서나 공문을 보내 업체가 계좌로 선입금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매우 치밀하게 짜여 있어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계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공공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여 대상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도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는 지난 9월, 지역 내 경찰서·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시간 신고·조치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대응은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어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역시 개별 기관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고 대응 체계 매뉴얼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복지회관, 어울림센터 등 군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밀착형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수법이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중심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자체·경찰·금융기관 간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도 관련 기관끼리의 정보가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신속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의심 사례가 접수되는 즉시, 관계 기관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충격과 자책감,그리고 때로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단절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2차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피해 발생 후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며, 그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선도적인 대응체계와 따뜻한 회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류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체사업의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깊은 상실감과 절박한 심정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화순군은 공모사업으로 능주면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개발 사업에 총 1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능주면 조광조 유배지 일대에 탄광 메모리얼센터와 갱도 체험존 등을 조성하여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 추진 과정은 폐광이후 대체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많은 군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전에 집행부는 군의회와 어떠한 협의나 사전 보고 없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모를 신청하고 발표한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소외시키고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한 점에 대해 집행부는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동의와 공감 없이 진행된 결정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유사 사업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군은 이미 화순광업소 폐광 부지를 중심으로 한 대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지난 8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총 3,579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개최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기억의 터 조성이 핵심 사업계획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탄광 근대거리와 석탄박물관 조성 등을 포함하며, 탄광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경제를 재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탄광 문화유산적 가치 규명을 위한 종합학술용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해당 유산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고 유사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이 인정되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요건을 충분히 갖춘 자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종합적인 대체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이 능주면에 거의 동일한 성격의 관광시설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을 해치며 중복 투자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능주면 해당 부지는 능주 역사문화도시 거점공간 개발사업으로 계획된 지역으로 폐광지역 대체사업과는 목적과 성격이 본래의 대체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역사 테마를 기반으로 두 지역에 유사한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은 오히려 콘텐츠의 분산을 불러와 예산의 전략적 활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화순광업소 중심의 경제진흥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심각한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이번 능주면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사업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고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중복 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군의회와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행정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어떤 공모사업이든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충분한 소통,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또한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정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해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원점에서 다시 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즉각적인 답변과 시정 조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은 책임 있는 해명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순군의 축제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문화·관광 축제를 통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축제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아쉬운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 축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화순읍에서 열린 봄꽃축제는약 30만 6,000명이 방문했지만, 1인당 소비지출액은 외래 방문객 기준 18,835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문체부가 조사한 2019년 지역축제 평균 소비지출액 24,290원보다 낮은 수치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축제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축제의 방향성과 구조가 지역 상생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중심의 테마형 축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역축제는 2019년 대비 32% 이상 증가하여 우리 군은 약 1,170개의 지역축제와 피할 수 없는 경쟁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국내 성공적인 축제들은 김밥축제, 빵축제 등 명확한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해 실질적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올해 12월 기준 1,099개의 음식점, 23개의 제과점, 화순 11경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60% 이상이 화순읍에 집중되어 있어 읍내 상권과의 연계도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산전망대에서 화순읍 주요 상권까지의 동선을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화순 커피&디저트 테마로드를 운영하고, 구간별로 스탬프 투어, 할인 쿠폰, 소비 미션 이벤트 등을 연계한다면 읍내 상권 전체가 하나의 축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만리 일대를 활용하여 자연과 연계한 힐링 숲속 영화제, 음악회 등과 같이 자연과 감성을 결합한 콘텐츠는 도심과는 다른 매력으로 상권을 외곽까지 확장해 MZ세대의 관심을 끌고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축제 평가 기준을 질적 지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축제 평가 보고서에는 다양한 지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의 실제 성과 판단 기준은 여전히 방문객 수 중심입니다. 이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지역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축제는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일회성 이벤트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축제, 지역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 발언이 우리 군 축제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오형열 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 총무위원장 조명순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6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구미복

○ 출석공무원 (25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장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77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