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2025년 7월 30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소】
5.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
6.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7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조명순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류종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의 출장으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출장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7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조명순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류종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의 출장으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출장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하고, 각 단계별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위원 구성의 체계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위하여 제9조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 당연직은 군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재무과에서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기상황 기준 보완 및 추가사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출된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은 토지 1필지 매입 및 보조취수장 1식을 신설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라 제출된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는 휴게음식점 1개소, 구내식당 1개소 사용 계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하고, 각 단계별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위원 구성의 체계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위하여 제9조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 당연직은 군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재무과에서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기상황 기준 보완 및 추가사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출된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은 토지 1필지 매입 및 보조취수장 1식을 신설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라 제출된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는 휴게음식점 1개소, 구내식당 1개소 사용 계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기금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지식재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기금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지식재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명순 의원입니다.
최근 한미 통상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러한 통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농업 기반과 군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농업을 더 이상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문
최근 한미 통상협상이 본격화되며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 간소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실 통상현안 긴급회의에 농산물이 협상 품목에 포함된 사실이 재차 확인되며, 농업이 다시 국제통상에서 협상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폭염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상 저지를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는 현실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WTO 체제 이후 우리 농업은 주요 FTA를 거치며 지속적인 양보를 강요받아 왔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하락했고 농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업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우리가 지켜온 식량주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농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군민 생계의 중요한 축이다. 또한,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상징하는 자산이 되었다. 이처럼 농업은 단지 농민의 생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농업은 결코 다른 산업의 이익과 맞바꿀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역시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확고한 원칙 아래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농업과 농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국제 통상협상에서 희생시키지 말고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보호를 위한 명확한 원칙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7월 3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명순 의원입니다.
최근 한미 통상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러한 통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농업 기반과 군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농업을 더 이상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문
최근 한미 통상협상이 본격화되며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 간소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실 통상현안 긴급회의에 농산물이 협상 품목에 포함된 사실이 재차 확인되며, 농업이 다시 국제통상에서 협상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폭염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상 저지를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는 현실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WTO 체제 이후 우리 농업은 주요 FTA를 거치며 지속적인 양보를 강요받아 왔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하락했고 농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업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우리가 지켜온 식량주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농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군민 생계의 중요한 축이다. 또한,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상징하는 자산이 되었다. 이처럼 농업은 단지 농민의 생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농업은 결코 다른 산업의 이익과 맞바꿀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역시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확고한 원칙 아래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농업과 농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국제 통상협상에서 희생시키지 말고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보호를 위한 명확한 원칙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7월 3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홍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군민의 피해 사례를 되짚어보고, 군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직접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제도로써 개발업자의 이윤을 줄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적으로 1980년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조합이 설립되었고 우리 화순군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취지는 매우 선의였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법적·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600여 개 조합 중 약 30%가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겪고 있으며,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주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합 내부 운영 비리 및 갈등입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 교체, 조합 임원 간의 갈등, 회계 투명성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는 추가 분담금과 비용 부담의 갈등입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인허가 조건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부과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피해입니다. 시공사의 경영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조합원들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자체가 모든 갈등에 직접 개입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점에 일정 수준의 행정적 대응과 예방적 역할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화순군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주시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조합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토지 확보율, 시공사 계약 진행 상황, 사업 자금 조달 계획 등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합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권고 조치나 조기 정상화 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무리한 개입이 아닌 필요 시 조기 경고 체계를 가동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여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 대상 예방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입니다. 조합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이나 피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거나, 군 홈페이지 내에 정보 게시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 조합원 간의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조합 사업 현황과 민원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필요 시 간담회나 브리핑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여전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군민의 고통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보다 세심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조합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인구 감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5명에 불과하여 아이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공동체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가 안심하고 머물 공간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고, 소아청소년과도 단 두곳뿐입니다. 산모들은 광주로 가서 출산하고 산후조리하고 아기의 응급 상황마다 다시 광주로 달려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키우고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 565명을 포함해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가정은 출산 전후 필수서비스에 닿기까지 더 많은 장벽을 경험합니다.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책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산모들과 아이들을 위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 인접 시?군이 연합하는 거점형 모델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마련하고, 24시간 소아진료 네트워크를 갖춰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분만, 산후, 소아돌봄 통합 체계가 조속히 갖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연계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넓은 지역의 산모와 아이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24시간 소아진료 네트워크는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시스템과 원격 협진 체계를 포함하여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금체계는 공공의 취지를 살려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다문화, 저소득, 장애, 다태아 가정에 대한 요금 감면과 우선 이용을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열린 서비스 정착으로 되어야 합니다. 정책 환경도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법제화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광주와 전남 인접 시?군간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체계를 하루 빨리 설계해야 합니다. 추진 방식은 광주와 전남 인접 시?군, 화순전남대병원 등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와 전담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체계 아래에서 서비스 범위를 확정하고 표준 진료지침 요금 감면 기준 등의 계획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본 운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한 산후 돌봄과 접근 가능한 소아진료는 지역 공동체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의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인구, 지역의 경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바꿉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및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하반기 업무 추진 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번갈아 지속되며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고, 특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홍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군민의 피해 사례를 되짚어보고, 군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직접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제도로써 개발업자의 이윤을 줄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적으로 1980년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조합이 설립되었고 우리 화순군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취지는 매우 선의였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법적·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600여 개 조합 중 약 30%가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겪고 있으며,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주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합 내부 운영 비리 및 갈등입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 교체, 조합 임원 간의 갈등, 회계 투명성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는 추가 분담금과 비용 부담의 갈등입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인허가 조건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부과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피해입니다. 시공사의 경영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조합원들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자체가 모든 갈등에 직접 개입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점에 일정 수준의 행정적 대응과 예방적 역할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화순군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주시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조합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토지 확보율, 시공사 계약 진행 상황, 사업 자금 조달 계획 등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합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권고 조치나 조기 정상화 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무리한 개입이 아닌 필요 시 조기 경고 체계를 가동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여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 대상 예방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입니다. 조합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이나 피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거나, 군 홈페이지 내에 정보 게시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 조합원 간의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조합 사업 현황과 민원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필요 시 간담회나 브리핑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여전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군민의 고통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보다 세심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조합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인구 감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5명에 불과하여 아이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공동체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가 안심하고 머물 공간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고, 소아청소년과도 단 두곳뿐입니다. 산모들은 광주로 가서 출산하고 산후조리하고 아기의 응급 상황마다 다시 광주로 달려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키우고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 565명을 포함해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가정은 출산 전후 필수서비스에 닿기까지 더 많은 장벽을 경험합니다.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책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산모들과 아이들을 위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 인접 시?군이 연합하는 거점형 모델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마련하고, 24시간 소아진료 네트워크를 갖춰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분만, 산후, 소아돌봄 통합 체계가 조속히 갖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연계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넓은 지역의 산모와 아이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24시간 소아진료 네트워크는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시스템과 원격 협진 체계를 포함하여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금체계는 공공의 취지를 살려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다문화, 저소득, 장애, 다태아 가정에 대한 요금 감면과 우선 이용을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열린 서비스 정착으로 되어야 합니다. 정책 환경도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법제화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광주와 전남 인접 시?군간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체계를 하루 빨리 설계해야 합니다. 추진 방식은 광주와 전남 인접 시?군, 화순전남대병원 등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와 전담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체계 아래에서 서비스 범위를 확정하고 표준 진료지침 요금 감면 기준 등의 계획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본 운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한 산후 돌봄과 접근 가능한 소아진료는 지역 공동체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의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인구, 지역의 경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바꿉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및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하반기 업무 추진 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번갈아 지속되며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고, 특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구미복
○ 출석공무원 (26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선곤,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