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7월 24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자치행정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언론사 인터뷰로 불참하게 되어 이호범 부군수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언론사 인터뷰로 불참하게 되어 이호범 부군수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시정 요구사항 5건에 대해 법적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여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53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읍·면 순회 새해인사와 경로당 방문 등을 통해 70회에 걸쳐 주민들과 소통하였으며, 군정 참여 의식 제고를 위해 군정발전 유공자 110명을 포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사랑방좌담회, 포상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 화순읍과 동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전환 초기이므로 맞춤형 컨설팅 등 워크숍을 통해 위원님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읍 등 4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면 지역대표상품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 18일에 광주 남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 20개 도시와 교류,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남구, 거창군, 고령군 등 국내 자매우호 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축제나 행사 개최시 상호 방문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 교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천태현을 비롯한 국외 도시와의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로 우리군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6월말 기준, 1,100명이 참여하여 1억 8,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정기부사업 3건에 대해 지난 1월에 모금 개시했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인식 설문조사와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성된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부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답례품 다양화, 출향인 화순여행 지원사업 등 관계인구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를 반영한 중요직무급 운영, 성과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으로 공정한 보상에 힘썼으며, 저연차 공무원 대상 인·적성 검사, 6급 승진 후보자 대상 다면평가 결과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하고 개인발전을 위해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성과상여금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 보상하고 공정,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14억 원을 직원 1,600명에게 지급하고 직원 건강을 위해 단체 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가족사랑 여행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직장 동호회 활동비 지원,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직원휴양시설인 금호리조트 이용조정에 대해서는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업체측에 전달하고 아쿠아나, 사우나를 연계한 프로모션을 요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 시행으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ChatGPT와 함께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 등 7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제64회 화순통계연보를 지난 4월에 공표했으며 전국 사업체 조사와 전라남도·화순군 사회조사는 2월부터 4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 광업·제조업 조사에서는 업체 종사자에 관외·관내 거주현황 파악을 병행하여 인구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지역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적시 도입으로 행정업무 생산성 증대 및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네트워크·보안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이버 위협 및 각종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 제공을 위해 총 5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솔루션을 교체하였고, 컴퓨터 100대, 프린터 35대 등 업무용 전산장비를 보급하고 쾌적한 전산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표 홈페이지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오형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네, 조세현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유난히 우리 군 직원들이 젊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군의 지금 그 연령별 인력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 주창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0년 미만,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 이렇게 4개 단계로 보통 공무원 경력 통계를 내는데 보통 25%가 4개 단계니까 적정한데 10년 미만이 52%고요. 30년 이상이 한 25% 되고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은 10%대로 이렇게 가운데가 좀 없는 구조입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 10년 미만의 많은 우리 인력이 모여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면 뭐 승진 적체라든가 이런 운영하시는데 과장님으로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지금 10년 미만 저경력자 저연령자가 절반을 넘기 때문에 그분들도 힘들고 아마 관리하시는 팀장, 중간급 팀장님이나 부서장님들도 상당히 좀 힘들고 또 너무 또래가 몰려 있기 때문에 승진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의원 조세현
상당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공무직 정기 인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 합니까?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저희 민선 8기 들어서 공무직 전보 인사는 매년 8월 중으로 정례화되어 있는데요. 금년도도 7월 말 또는 8월 초에 할려고 실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뭐 거의 구상은 돼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지금 실무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혹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그 전환 계획을 실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렇게 계획은 없으시고?
○ 자치행정과 주창현
계획은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내부 의사결정은 안 했고 실무자가 작성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아무튼 그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운영하시는데 뭐 적지 않은 괴로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혹시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 그래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공정하게 잘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편안하고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두 가지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입사년도나 직급과 무관하게 직원들이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를 공유하는 데 각 실과마다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직장 분위기 전환,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알 수 있도록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조금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그 창구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 공무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게 수당이나.
○ 자치행정과 주창현
민원 업무 담당자는 민원 업무 별도 수당이 있고요. 다음에 인허가과라든가 격무부서 민원 담당자 일부는 몇 개 팀은 격무 부서로 지정돼서 인사 근무 평정에 가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금액이 한 1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지금까지 계속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조금 써 주시고 그다음에 희망부서의 우선 배치라든지 금방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인사 때 조금의 가점은 조금은 부여를 해 주셔야 이 창구 직원은 이 쉴 틈 없이 민원인을 응대하는데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더 군민들에게 친절하게 민원인에게 응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 본 의원이 관심이 좀 있어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주민자치 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는 면이나 이런 데가 좀 지지부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화순읍하고 동면, 그리고 도곡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능주도 지금 창립을 했죠? 거기도 행정자치위원회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어찌 동향이 혹시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 주창현
지금 류영길 부의장님께서 의원 입법에 23년도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24년도에 저희들이 실무계획 세우고 24년도에 주민들 스스로의 역량강화 교육을 한 다음에 금년 1월 17일 날 2개 자치회를 출범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부의장님께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능주하고 도곡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능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출범하고 동면도 좀 자치회 자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금 자치회 전환이 이렇게 자치회 전환할 내부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분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주민자치회도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통 어떤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치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 의원 류영길
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좀 강화하는 거잖습니까?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좀 강화해서 우리 의원들이 항상 요구하는 주민참여,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체 수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여러 가지 권한들도 더 부여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성격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우리 면은 못 한다라고 단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군정이나 면정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는 면에도 충분하니 면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앞서서 류영길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에 이제 기획감사실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꼭 주민자치회와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렸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때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조금 하반기라 늦어지기는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일부라도 해서 주민자치회가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사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비이니까. 이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타 지역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컨설팅하면서 사업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1∼2건이라도 좀 모델을 삼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제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게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이 자치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자체는 독립된 기구이고 이 독립된 기구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자치가 상당히 의미가 큰 건데 이 사례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재무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결산 검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새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개선사항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주민자치 주민행정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정보통신팀이 있는데, 사실 기계적인 뭐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자주 있는 마이너스 결산의 원인을 봤더니 예를 들면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돼 있다든지 이게 이제 새울시스템에 제가 봤을 때 큰 개선점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도비, 국비가 안 들어왔으면 지출이 안 되도록 막아져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이걸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 전체 부서에 우리 다 실과 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문제다라고 그냥 결산 검사 때마다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은 그것도 공무원들이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온나라 뭐 문서 관리 대장에서 조금의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의 이름이 좀 다르면 명기가 안 된다던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무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 사항들을 좀 건의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 주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런 부분들 팀에서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여기는 물리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팀이기는 한데 이게 가장 가까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개선 사안들, 건의 사안들 우리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새올시스템에 올리셔가지고 설문조사 한번 받아보시고 건의 사항들 몇 가지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요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 주창현
사용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거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광주 동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하고 어디죠? 경남하고 경북에 한 군데씩 있잖아요. 고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대구 경북 쪽으로 비가 엄청 많이 왔고 가장 근거리에서 광주가 정말 많은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까지도 수해복구 현장에 이제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화순에 있는 단체들도 몇 단체들이 광주에 교류를 하고 있는 데 가서 봉사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맺어진 우리 각급에 있는 도시들 군단위나 우리 광주시의 구단위나 비 피해 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로서 도와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 혹시 체크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지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 의원 김지숙
모금을 했었죠?
○ 자치행정과 주창현
갔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광주 남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대량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됐는데 곧 저희도 모금 활동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실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모금 활동이 가장 크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수해 복구는 사실 손이 모자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저희가 너릿재 건너면 광주인데 화순은 그래도 비교적 피해가 적어서 다행이지만 바로 인근에 광주가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군민분들께서 되게 조바심 내시고 옆에서 좀 도와줄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군도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서 뭐 봉사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 어찌 됐든 우리 화순군이 존재를 계속하려면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60페이지 보면 정책 수립 초석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를 2015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종사원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9,241개소를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 할 때 농공단지 220개 업체, 산업단지 17개 업체, 개별 입지 148개 업체, 385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 속에 포함이 됐겠죠? 당연히 조사니까요? 사업체 조사에.
○ 자치행정과 주창현
말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 의원 김석봉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 말 기준 종사자가 1인 이상 사업체 조사를 했는데,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했습니다.
○ 의원 김석봉
9,241개소를 조사를 했다라고,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체가 농공단지 220개, 산업단지 17개 업체, 개별 입주했던 148개 업체, 385개 업체에 3,03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개별 입지를 빼고 개별 입지 148개를 더하면 본 의원이 그때 당시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근무자의 주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좀 같이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9,241개소는 지금 우리 그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원들이 여러 분이서 고생해서 직접 다니면서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분들한테 좀 교육을 좀 시켜서라도 그 속에 기존에 뭐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9,241개소에 과연 몇 명이 근무 종사자 데이터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속에 화순에 거주자는 몇 명, 뭐 타지 거주자는 이 정도는 한번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쪽에 좀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을 어떻게 타지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40%는 외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 어떻게 주소를 우리 화순군 관내로 이전을 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그걸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9,241개소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화순군 인구가 지금 6만 명인데 9,241개소입니다. 그러면 1인 이상이면 거의 1만 5,000명 이상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대단한 숫자잖아요. 이분들의 실소유 지금 현재 주소지가 어디인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좀 그 숫자가 많은 업체는 뭐 한 10명이 뭐 외지에 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을 우리 화순군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 주소를 전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통계 조사로만 마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저희 의회나 우리 실과장님들 포함돼 있는 이쪽에 관련돼 있는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줘 가지고 주소 이전을 해서 우리 인구수가 좀 데이터상으로라도 좀 늘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다음에 조사할 때는 꼭 실거주지하고 참 관내냐 관외냐 이거까지도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 주창현
지금 그 지난 본회의장에서 김석봉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24년도 1인 이상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만 있는 호수도 많고 문 닫는 데도 많고 거기는 사실 저희가 그 인력 여건상 못 했고 지난 6월에 하는 1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내·관외자를 전부 파악을 했고 지금 데이터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하면서 지난 의회 회기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저 인구정책 자료도 홍보하고 전입장려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 의원 김석봉
네, 그런 뭐 이전에 이전 우리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곡 같은 경우에 음식 문화의 거리까지 지정이 돼 가지고 좀 음식점도 잘 되고 종업원도 1∼2명씩은 다 채용이 돼 있고 하는데 그 원 주인들은 주소는 사실 광주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소를 화순으로 옮겨서 뭐 기거를 어디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식당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안을 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뜻에서 그러면 금방 수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 주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 의원 류영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어제 그 인허가과의 업무보고를 할 때 잠깐 이야기를 제가 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농막을 기존의 농막 형태에서 체류형 쉼터로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조금 더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막에서는 없던 부분이 지금 체류형 쉼터에서는 농업부서하고 환경부서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인허가과 들렸다 다시 농업정책과 들렸다 다시 인허가과 가서 우리가 그 교부필증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원스톱화 됐으면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정자적인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인허가과에서 원스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인허가과에 충족을 좀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하나 거기다 보충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 자치행정과 주창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접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업무 과별 업무 분장은 저희 과 소관이라서 저희 과에서 양쪽과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 한 부서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로 정리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민원인들 불편하게 한 게 있는데 그 민원인들 저희가 행정에서 농업정책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농업정책과 주관이 돼서 인허가과 협조받아서 업무 처리하도록 정리를 했음에도 이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한 민원인들 물리적으로 불편하신 거니까 그게 좀 불편한 사항을 초기인데 좀 더 꼼꼼히 따져 가지고 시스템 개선할 수 있는 개선을 하도록,
○ 의원 류영길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제가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것을 논의를 해서 할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좋은 결정을 해서 뭐 한 가지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놓고 의논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 주창현
그 프로세스에 민원이 불편한 것이 있는가 따져봐 갖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의장 오형열
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부군수님께서 시군 국고 현안사업 확보 전략회의 참석차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급별 정원은 32명이며, 현원 31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 계약심의위원회 2회, 기부심사위원회 3회, 공유재산심의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요구 사항인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과 10억 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대면 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비율 부적정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 성별 균형을 준수하여 여성 전문인력과 청년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825억 8,600만 원이며, 6월 30일 기준 392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7%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5건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 2억 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에 과세자료 3만 2,000여 건을 정비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과 광주세무서 현지접수 창구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방세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2025년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계약 추진실적은 총 1,481건에 826억 5,800만 원이며, 계약 방식별로는 입찰 446억 원, 조달계약 46억 원, 수의계약 334억 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계약 대행은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이 대상이며 24건에 21억 7,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회계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8일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준공 후 신속한 대가지급과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25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9억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예금 예치계좌는 17건에, 1,021억 4,000만 원이며 총 이자수입액은 8억 5,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27%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자금 수급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상품 운용 등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21억원의 이자수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주택 특성조사, 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4,769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6월 26일 가격을 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6월 1일 기준 조사도 철저히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무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98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8억 9,500만 원 등 총 273억 7,4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부과액은 212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180억 3,5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5%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징수목표액 5억 3,900만 원의 86%인 4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총 895건에 대해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9쪽, 2025년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6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연도분 19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대비 95%인 11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등 1,373건에 대해 16억 8,400만 원의 압류를 실시하였고,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1,190건에, 74만 5,000㎡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도유재산 110필지와 군유재산 303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 4개소에 23개실을 사용허가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군유재산 5필지를 매각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공유재산 1,186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미흡한 유휴토지는 대부 또는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보유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포함하여 총 171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하고 위생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음식물 수거 차량 1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전기화물차 4대를 구입하여 환경과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 4대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용차량 일제점검 및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기검사와 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올해까지 해서 이제 향후 뭐 차년도에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수립이 되겠네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구현진
지금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82필지에 대해서 5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 연도에 공유재산 그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229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 사후조사 용역을 금년 5월에 지적공사하고 계약 체결해서 사후 실태 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금 부과라든지 제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 대장에 누락된 재산이 다수 이제 발견돼서 도의 이제 감사의 지적 사항이었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참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리고 화순군은 공유재산의 그 범주 이를테면 그 구분이 우리가 일반 행정재산 말고도 또 공유재산에 포함이 돼 있죠?
○ 재무과장 구현진
저희 지금 공유재산이 지금 크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용재산 그리고 공공용 재산 그다음에 기업재산 그다음에 이렇게 보존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행정재산들은 해당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재무부서에는 사용 폐지된 재산들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나 임대를 할 경우에 화순군 의결 사항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1,000만 원 이상의 발생을 했을 때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그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안에가 그 지식권인가?
○ 재무과장 구현진
지식재산권도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식재산권도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는 산림과에서 이거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중목에 대한 공유재산도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 재무과장 구현진
그것은 별도로 산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림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니까 그 입중목에 관한 관리도 공유재산에 포함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구현진
포함은 돼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조사하셔가지고 또 그에 따른 관리를 또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방법도 강구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공사와 관계에 있어서 뭐 공개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사 계약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저희 관내 수의계약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사항 중의 하나가 공사에 투입된 비용들 이를테면 인건비도 있을 테고 공사 뭐 장비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뭐 자재에 납품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밖에 각종 현장에 투입되는 부대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잘하고 준공까지 하고 정산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건비는 지금 못 받아서 민원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또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그 기능이 있다 하니까 그거는 이제 빼구요. 그 나머지 이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비용들 못 받아서 이제 발생하는 그 민원들을 제가 다수 이제 바꿔보니 행정에서는 정상까지 잘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나 이게 이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된 문제가 다수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까요?
○ 재무과장 구현진
지금 저희가 발주 부서에서 이렇게 공사가 내려오면 설계서상에 장비대라든지 공사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설계서상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후 공사 대금 지급할 때 반드시 사용 내역서라든지 인건비 지급 내역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별도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재라든지 공사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쓴 부분들이 체킹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금을 집행할 때에 사업부서하고 또 관련 업체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사전에 저희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이렇게 집행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민원인들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차후 계약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서는 이 사항은 감독부서하고 저희 계약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체불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문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역시도 실과에 연결을 해서 처리한 것도 있고 처리가 안 되는 민원도 지금 있어요. 우리 군도 그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번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계약 부서에서는 정산의 업무까지도 맡고 계시니 사전에 현장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민원을 다수 받은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28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1명이고,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위원회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지도·점검 소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시행 시 중간·사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로 추후 위원회 재구성 시 성별 비율을 준수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560명에게 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으로 3억 7,800만 원을, 보훈대상자 412명에게 보훈수당 1억 7,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비로 1억 1,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위해 화순보훈문화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와 장애인단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20억 3,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장애인단체 5개소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5월말 기준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5,052명으로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저소득 장애인 1,676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으로 14억 8,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5억 9,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주택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선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로 1억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등 각종 서비스를 적기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환경정화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0억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혹서기 안전점검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내실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및 변동,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회보장급여별 신규 조사 및 결정으로 1,217건을, 변동 및 사후관리로 9,313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했으며,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1:1 맞춤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해산급여 등 55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5억 7,8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전동보조기기 사용 등록장애인 보험료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재가의료급여 사업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남도립대학산학협력단 등 14개 수행기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와 도시락, 세탁 등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8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해 4,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통장사업으로 2억 3,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화된 공공부조 외에 읍면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문제해결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기동대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활불편개선사업 등 2억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 특화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안전손잡이 설치 등 7,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화순군 전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 마을순회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단체·기업체 등 민간 복지자원 발굴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맞춤형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보장시스템과 복지이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공과금 체납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연계했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를 발굴, 의료비 등으로 7,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4억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인 청장년 1인 가구에게 안부확인을 위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시적인 서비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으로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화순 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세탁물을 무료로 세탁해주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마을별 세탁일을 사전에 지정하고 전담인력과 공공근로 참여자를 투입,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거운 이불세탁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으며,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네, 하성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등록 장애인 수가 5,052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하성동
지금 그 등록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최근 그 폭염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폭염에 가장 취약하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수치가 높다라는 그 이번에 언론 통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비장애인보다 5배나 높다 이렇게 해서 공주대 연구팀이 지난 10년간 전국 7대 도시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29만 명 좀 분석해 가지고 장애인이 온열질환에 위험에 비장애인보다 크게 노출돼 있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좀 통해서 혹서기라든가 이런 데 안전점검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297, 303페이지 고독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가 6월 말 기준으로 6만 한 500여 명인데요. 그중 1인 가구가 2023년 그러니까 최근 통계는 좀 안 나와 있는데, 만 한 100여 가구 1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무려 인구의 약 한 16.7% 정도 이렇게 1인 가구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지금 예산 세우셔 가지고 고독사 예방에 관련된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 고독사 지원 사업 대상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청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한 1만 5,0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전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이 있는 청장년 1인 가구가 67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1,500만 원인데요.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전기 사용량이 적은 그 가구에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전기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를 어느 순간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실 경우는 이상징후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연락처로 이렇게 바로 안내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갖고 돌봄 플러그 지원 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조사를 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1인 가구에게 생활물품도 지원해 주고 또 특수청소비도 조금 지원해 주고 홍보비도 해서 1,5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특히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한전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한전에 거기 검침원이 5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력 사용이 없거나 또 이상 징후 발생한 가구들은 그 읍면사무소 거기다가 이제 연계해 갖고 신고해 가지고 그 고독사 이용 가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금 그런 MOU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독사 위험군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일단 지금 그러니까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7월 말까지입니다.
○ 의원 하성동
7월 말까지 거기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 의원들에게도 좀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인 가구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1만 5,000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하성동
연령대 비교를 좀 하다 보니까 뭐 60세 이상 이제 노인 취약계층에 노출돼 있는 계시는 노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좀 하고 있는데요. 20세부터 이제 뭐 30에서 34세 한 400여 명, 40세에서 뭐 45세에서 49세 그러니까 각 연령층별로 한 1,000여 명에서 한 2,000여 명, 1,500여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이라든가 장년층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도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들을 좀 개발을 좀 해 나가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하성동
근데 지금 전수조사 단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위험군, 고위험군이 우리 지역에 지금 한 62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되기 때문에 62명에게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전년도에 조사한 숫자가 67명 정도 됐거든요.
○ 의원 하성동
67명?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분들에게 이미 플러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조사를 7월 말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진행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그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좀 대두가 돼서 제주도 서귀포시라든가 또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 그 1인 가구 생활 쿠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다 전화를 하게 되면은 1,000원 정도의 생활 쿠폰을 주고 그 생활 쿠폰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는 그런 체계적인 그 정책들도 많이 개발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극단적인 사례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좀 여러 차례 좀 있었고, 우리 전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 치료를 하시는 1인 가구들도 많이 이주해서 계신다라는 그런 그 여론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약계층 소위 말하면 고독사에 노출돼 있는 분들을 그 정부 차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미연에 좀 방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노력들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고독사 위험군에 관련된 부분, 또 그 외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우수 사례들은 좀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의 정책으로 좀 이렇게 개발해서 실천을 좀 해내 나가야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사회복지시설 이제 저희 두 가지 다 우리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 공약사항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 처우개선 수당을 저희가 이제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제 올해 본예산 작년에 본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처음 지급이 됐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그랬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저희가 지원 대상이 13명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빠진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미화원 분들 이런 분들 해서 13분인데 이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협의회에 모임을 하고 계시는 회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이용시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쭉 해봤더니 실제 재가복지 재가 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207명 정도 저희가 카운트를 했어요. 내가 그때 같이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합쳐도 1억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1년 치가요. 월 3만 원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좀 저번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안 됐어요. 이번에 추경 반영 꼭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까지 내세우면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다 거치고 오랜 시간 거쳐가지고 낸 것이 고작 13명의 처우개선비 월 3만 원 제공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장기요양기관 등 사실은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애로사항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다가오는 추경에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이 부분 첫 번째로 챙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희 저번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랑 해가지고 좀 이 방문요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우개선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책정을 하면서 실제 22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처우 개선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이 남은 1년에 대해서 올해 초에 인터뷰하실 때 보니까 민생과 복지에 힘쓰겠다, 남은 1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꼭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죠? 부군수님 안 계시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이 부분 사실은 뭐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할 거는 해야 되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사회복지시설에서 같이 종사하면서 여기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처우가 눈앞에서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 또 고령화 시대에 노인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잖아요. 또 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이 돌봄의 형태는 저희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만큼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복규 교수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공약사항으로 내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는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사회복지과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207명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를 좀 해 봐야겠지만 이제 3만 원을 책정을 했으니까 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한다고 해도 소급 적용해도 7,400만 원이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3,000만 원 정도 규모입니다. 많은 예산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약간 역차별 받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도 우리 군에 이렇게 복지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 같은 사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우리가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나 지자체에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의료복지 통합 돌봄이 계속 시행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해가 낮다라는 것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종사자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전에 되어서 이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 부분 꼭 과장님, 그 실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두 번째 공약사항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울림센터의 1층에 위치하도록 건립을 했어요. 그랬는데 변경이 생겼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어떻게 변경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장애인 단체를 당초에 4층에 배정을 하고 1층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단체를 그 4층에서 1층으로 옮기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제 어울림센터 준공 전에 거기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차 그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하고 우리 과 실무자가 방문을 했어요. 어울림센터에! 그래서 이제 점검 과정에서 화재나 엘리베이터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그 우리 저기 휠체어 이용자들이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층에 입주 예정이었던 장애인 단체를 1층으로 긴급하게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어울림센터 1층 그 빈 공간하고 4층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 복지관을 4층에다가 일부 공간을 쓰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근데 1층에가 그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의원 김지숙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구성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의 건립에 대해서 공약사항이니까. 3년 적어도 3년, 4년은 고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건물만 세웠지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재활시설이라든지 언어작업치료실, 체력단련실 모든 이 실에는 담당자가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 관련된 법안에 의해서 갖춰야 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력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관만 건립을 했으니 이게 채워질 리가 없죠. 그리고 원래 당초에 장애인 단체를 4층으로 할 때는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단체라기보다는 복지관을 장애인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4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단체들의 사무 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구상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4층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1층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들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관의 앞으로의 향방이 전 묘연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우리 저기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 실장님도 계신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려면 인력이 제가 알기로도 적어도 12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제가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내 그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을 벤치마킹 했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개관 초기에는 물리치료실하고 또 필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조례 제정을 먼저 검토하는 과정에서 5년간 예산 추계를 최소한으로 빼봤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대로는 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서 최소한 인원을 7명으로 먼저 1년 차에는 들어갔는데 운영비와 인건비로 약 2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치료실이 꼭 필수 그 프로그램 운영을 초기에는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원 또 장애인 단체, 또 장애인 이용시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나 관내 병원 등에서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게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했고요. 앞으로 지역 내에 그 장애인 단체 의견을 조금 지속적으로 조금 수렴하고 프로그램 수요가 정말 많이 있는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인력이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애시당초 장애인 복지관에 관련해서는 초창기부터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할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 정도 준비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탈시설을 이야기를 하고 장애인분들도 장애인끼리 모아놓는 공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장애 분류에 따라서 원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해서 큰 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에 장애인들을 불러 모아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발상이 이게 구시대적 발상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물 다 지어놓고 나서 생각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려가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장애인 복지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러한 고려들이 전혀 되지 않았고 사회적인 지금 저희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새롭게 생겨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자료 검토가 되지 않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복지관에 관련한 향후 어떻게 이제 재검토를 아예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요구로 들리거든요. 제 생각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금방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지숙
복지관 자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장애인 단체를 아래층으로 내리기로 했는데 그런 공간들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 한번 건의를 좀 드려보려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평 빨래방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이동차량이 있죠. 세탁, 그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2.5t짜리! 2.5t에 세탁기가 4개가 들어가지고 거기도 웬만한 빨래는 다 합니다. 우리 이제 군에서 우연치 않게 2023년도에 탄소중립 편익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 사평면이 선정이 됐었고 그죠? 오지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것도 당첨이 된 거예요. 선정이 된 거예요. 동시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우리 사평 빨래방은 2024년도 3월 27일 날 오픈을 하게 됐고 우리 세탁 차량은 4월 그때가 4월 29일자 우리 군청 앞에서 사회보장협의체로 넘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가고 있는 게 작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차량들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근데 올해 지금 예산은 우리 그 거기에 일정에 보면 이동차량 운영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500을 이미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도 좀 부족하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이고. 사평 빨래방은 지금 2억에 2억이라는 그 예산을 사회공헌재단 강원랜드 거기서 주셔가지고 지금 배분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뭐 공무적 여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이거 차량도 봤는데 우리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도 봤고 선호도도 좋고 다 좋아요.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근데 지금 우리 이동세탁차량은 무료입니다. 100% 그러죠? 마을에 직접 가서 마을 방송을 해서 갖고 오면 바로 해서 햇볕에 말려서 바로 가져가시는 거고, 사평 빨래방은 65세 이상이라든지 우리 군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차상위 기초수급자 다 무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감면 대상이 사평면 주민 50%를 감면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과연 지금 작년에 그 2024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 285개소에 3,920가구 9,565채를 소모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금액을 받고 거의 무료였지 금액을 받고 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작년에 저희들 조사해 보니 한 3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근데 여기 뭐 우리 사평면에서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사평면이 통 크게 내놔 가지고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감면 50% 이건 좀 겁나 생색낸 것처럼 우리가 생색을 낸 것처럼 보여서 이제 뭐 이것도 좀 그렇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평 빨래방도 무료고 이동차량도 무료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동차량하고 우리 사평 빨래하고 통합은 아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배분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금 우리가 299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12개 면에다가 화순읍에 75개에서 20개, 오지마을 55개는 빼고 20개 마을에서 299개 마을이 선정이 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걸 299개를 효율적으로 중복이 안 되게 이동차량까지 넣어서 포함해서 한번 과장님이 좀 중복이 안 되고 특히나 또 그 현금이 오고 갈 수는 없으니까 물론 아까 말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건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2∼3만 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서 거의 감면으로 보고 뭐 하반기에 그 이동차량도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 더 확보를 잘 해 보시고 지금 2억 가지면 우리 사평 빨래방은 돌아갈 것은 같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충분히 이동차량 예산 확보에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마을 299개 마을을 좀 배분을 해가지고 아주 오지는 그 빨래 우리 그 차를 차량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해서 빠진 데가 없이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지 마을 위주로 해서 이동센터 차량을 돌렸는데 화순읍에 지금 20개 마을을 뺀 나머지 중심지 마을들 항의가 좀 빗발쳤어요. 왜 우리들은 빼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게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사평 빨래방을 이용할 수 없으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세탁차량을 투입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서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각각 화순읍내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그 이동센터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근데 이제 거기서 이동 차량도 무료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65세 이상은 똑같습니다.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 의원 김석봉
65세 이상은 무료고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65세 이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금 관계나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기존의 세탁소가 지금 엊그저께 또 여기 부영 6차 앞에 세탁소 하나 문을 닫았거든요. 사실 세탁소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폐업을 신고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귀농차 다른 데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저희가 그걸 안 넣었던 것은 50개를 빼고 55개 마을 그러니까 뭐 광덕리 1, 2, 3, 4, 5구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 단지를 빼고 오지마을 20개를 넣었던 이유는 이 관내에 있는 아파트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세탁소를 이용해라 하시라 이런 취지였지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염두에 두시고 그 주변에 있는 세탁소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걸 좀 부탁드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의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구미복
○ 출석공무원 (27명)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선곤,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