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74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오형열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명순 의원님의 병가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4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4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8건, 군수가 제출한 20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의장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5건의 안건은2025년 5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5년 5월 27일 화순군수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화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5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가 2025년 4월 8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류종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의 관외출장으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서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재홍 의원과 김지숙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재홍 의원과 김지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릇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2024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 초부터 3월 20일까지 2024회계연도의 결산을 실시하였고 군 의회에서 선임한 일곱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서를 첨부한 2024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및 세출 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413억 2,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85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28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383억 3,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89억 2,1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361억 3,7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인 69억 4,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01억 4,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0억 3,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1억 800만 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 9,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89억 5,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08억 5,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0억 9,600만 원으로 명시 및 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기금액은 총 67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22억 3,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이 5억 7,600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 34,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29억 4,5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8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24년 말 우리 군 채권은 총 162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3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기준 우리 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결산 사항입니다.
2024년 말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1,249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용재산이 1,380억 4,100만 원이고 공공용 재산이 9,584억 5,600만 원이며 보존용 재산이 71억 7,000만 원, 일반재산이 213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결산 사항입니다. 전년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78억 700만 원이었고 당해연도 구매 등 취득이 43억 8,400만 원, 매각 등 처분이 1억 300만 원으로 2024년 말 물품 보유 현황은 922건에 120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금고 결산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결산 잔액은 1,480억 2,995만 7,832원으로 화순금 금고 결산 현황과 일치합니다.
이어서 5쪽 기금 금고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67억 3,343만 1,992원이며 금고 보관액은 71억 2,774만 5,892원으로 3억 9,431만 3,900원으로 차이가 발생하였고 불부합 사유는 재난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의 연말 수납액이 추가 입금되어 불일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했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5억 7,640만 원 중 20억 4,102만 9,720원을 지출 하였으며, 잔액은 15억 3,537만 280원입니다.
2쪽,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총 1억 5,943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3쪽부터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는 11건에 11억 6,052만 2,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실은 9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재해복구에 7억 5,05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안전과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결과 발생한 과태료를 기한 내 집행하기 위해 3,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허가과는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주택 긴급복구를 위해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2,261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9월 호우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피해 긴급 복구를 위해 1억 6,37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 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1억 4,74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민생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화순팜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에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3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림과는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소득분야 침수 피해 지원을 위해 47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건에 8억 8,05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실은 2024년 9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억 9,66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안전과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폭염 대응 물뿌리기 사업에 4,000만 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늘막 설치에 2,800만 원,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원 사업에 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재해피해 긴급복구비 6,010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 재해 피해 긴급 복구비 1,001만 4,000원, 가축 폭염피해 대응 긴급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4,872만 원을 지출하였고, 폭염 기간 사료비 상승에 따른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 사료비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온지속에 따른 벼멸구구 밀도 급증으로 피해면적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제비 2억 4,05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영길 의원, 류종옥 의원, 조명순 의원,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에 몇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움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의 파도가 밀려오고 경기 침체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점가를 보면 빈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버티던 가게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2025년 상반기에만 46개의 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과감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직접적인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기에 오늘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몇가지 정책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긴급 재정지원금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지난 코로나 시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재난지원금이나 민생안정지원금의 효과를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었을 때 현금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과 생활 안정을 도모했던 정책들입니다. 화순군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재정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군민 1인당 일정 금액의 지원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하성동 전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에도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은 집행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안정 지원은 단순한 금액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단비와 같은 응원이 될 것이며, 소비심리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세금감면 및 맞춤형 금융정책 지원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월세와 세금, 대출이자 등 한가지 한가지가 모두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한시적으로 점포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카드수수료와 배달·택배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영업비용을 덜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이나 이자 차액 지원을 통해 빚으로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능한 세제 지원 조치를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핀셋 지원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형열 의장님께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 넣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상권 자체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접근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지역상권에 이어져야 경기가 되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통복지의 확대, 특히 어르신의 무료 교통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시장을 보러 나오시는 발길도 늘어나고 사회적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북 남원시는 올해 7월부터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는 경북 청송, 전남 완도, 영암, 강원 양구군 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 집 밖으로 나가기가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궁극적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시한 방안들은 결코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 시도도 하고 있고 그 효과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우리 화순 지역에 맞게 발전시킨다면 경제위기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누구나 살고 싶은 화순,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화순, 교육하기 좋은 화순으로 우리 화순군이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류종옥 의원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장소를 찾아 종종 교외로 나가곤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 해도 우리 화순군 내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용 놀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기존의 놀이터들은 획일적이거나 노후화되어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며, 자연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화순의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찾아 인근 도시로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화순군은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중 하나인 놀이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놀이환경은 과연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실질적인 놀이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광주 중외공원에 조성된 생태예술 놀이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미끄럼틀과 그네만 있는 전형적인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미술관과 인접한 친환경 예술 놀이터로 놀이·휴식·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고 부모들은 가까운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화순의 아이들은 이런 공간을 갖지 못할까? 왜 매번 다른 도시로 떠나야만 할까? 이러한 아쉬움이 가득하던 중 한가지 기사를 접했습니다. 광주 서구에 어린이들이 직접 설계한 꿈의 놀이터가 개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주민, 전문가, 공무원, 공원 디자이너로 구성된 공원 디자인단을 운영해 노후화된 운천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특히 운천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어린이공원’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해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던 서구에서 가장 큰 미끄럼틀과 27m 길이의 짚라인이 실제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은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며 놀이터가 그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순군의 현실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놀이공간을 찾아 여전히 교외로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화순의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줄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구리 생활공원과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그 사이에 자리한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간을 생태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의 놀이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 일대는 군민들이 산책과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또한, 만연산 치유의 숲, 군립최상준미술관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가 인접해 있으며, 화순군 인구의 약 64%가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구리 호수공원은 아이들이 꿈꾸는 창의적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생태예술놀이터와 같은 복합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터를 만들어 단순한 놀이터 조성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적 교류를 키우고 화순군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순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작지만 큰 행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되찾아 줍시다. 우리 화순군이 이름뿐인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상상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구리 호수공원 일대에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놀이 공간이 조성 될 수 있게끔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오형열 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 출석공무원 (27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선곤,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74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