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
(10시 03분 개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7건, 군수가 제출한 10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의장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３건의 안건은 2025년 3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 조례가 2025년 3월 11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이호범 부군수, 최홍남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구제역 관련 전라남도 시·군 영상회의 참석으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 안진환 농촌활력과장,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이, 건설교통실장의 공석으로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7건, 군수가 제출한 10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의장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３건의 안건은 2025년 3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 조례가 2025년 3월 11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이호범 부군수, 최홍남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구제역 관련 전라남도 시·군 영상회의 참석으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 안진환 농촌활력과장,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이, 건설교통실장의 공석으로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5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영길 의원과 정연지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영길 의원과 정연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복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희망찬 봄기운과 함께 우리 화순군도 활기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5일부터 어제까지 화순난 전국 전시회가 우리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난산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박 3일동안 전시회는 이틀했지만 전날부터 2박 3일동안 전국에서 많은 애란인들이 오셔 가지고 난을 전시하면서 밤에는 음악분수, 개미산 전망대, 남산공원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화순이 이렇게 큰 도시냐,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화순의 식당에서, 그다음에 도곡온천, 화순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화순이 정말 깨끗해졌고 우리 군민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런 찬사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군민 여러분께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또 이렇게 참여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불확실하고 경기 침체의 여파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미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서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군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의 길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 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부 전입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46억 원이 증가한 7,801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86억 원이 증가한 6,8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증가한 9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59억 원, 국도비보조금 159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등 167억 원으로 5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9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5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26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0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09억 원, 나머지 분야에 2,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12개 특별회계에 920억 원을 편성하고 4개 기금에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5억 원,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21억 원, 화순팜 운영·특산물 판매 촉진에 7억 원,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16억 원,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민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화순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영길 의원, 류종옥 의원, 조명순 의원,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3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명순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적 갈등과 국정 혼란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공백은 물론 경제적 불확실성과 외교·안보 위기, 정치적 대립 등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엄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라는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모든 변론 절차를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선고를 지연시키며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여준 신속하고 명확한 태도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다.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은 극도로 양분되어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은 안전을 이유로 단축 수업이나 휴교를 결정했고, 인근의 주유소와 지하철역도 폐쇄를 검토할 만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정책 공백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기업 투자의 위축과 금융시장 혼란, 환율 불안정성까지 초래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선고만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었다 해서 그의 내란 행위와 헌법 파괴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그가 저지른 국가폭력과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즉각적인 파면은 당연한 귀결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명확한 탄핵 심판을 즉시 선고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즉각 예방하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2025년 3월 17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제역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하고 농축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발생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고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6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7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장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선곤,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