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오형열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의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의 출장으로 임경우 가족정책실장이, 건설교통실장의 공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연가로 양선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 일반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03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2026년까지 759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사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3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3.7km, 화순군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28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6.5㎞, 북면지구는 43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6.1km, 화순2단계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에 25억 9,100만 원 투입하여 관로 6.2km, 가압장 2개소 및 신규사업인 동면 국동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과 백아정수장 보조 취수원 개발사업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연내 완료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4쪽, 지방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해 2028년까지 3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군 노후 상수관로 및 동복 정수장과 백아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4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21.7km를 정비하고 동복정수장에 19억 6,500만 원, 백아정수장에 61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전면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5쪽,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복댐 주변 지역에 7억 3,000만 원, 주암댐 주변 지역에 2억 6,800만 원, 장흥댐 주변 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300만 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사평지구 등 4개 지구에 519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 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사평지구에 66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4.7km,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2,100만 원 투입으로 관로 1.3km, 동면지구에 15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5km, 동복 한천지구에 17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4km 및 배수설비 30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7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5년까지 43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25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2개소를 정비하여 연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8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026년까지 180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마무리 후 4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9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 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도 민간 투자 사업은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를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은 남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50개소를 리뉴어스 주식회사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위탁 용역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등 57개소를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환경기초시설 수질 TMS 운영 관리 위탁 용역은 주식회사 이앤아이와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업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0쪽, 군민 중심의 누수 없는 수도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하수도 요금 부과 예정액 76억 2,000만 원 전액 징수가 목표이며, 민간 검침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정확한 검침 실시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노후관 상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5군데, 5군데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백아 정수장 개량 사업, 지금 그 상수도 관로를 신설하고 또 그에 따른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우리 군은 그러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그 공사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지금 상수도관이 한 940㎞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4㎞ 정도가 지금 노후관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서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혹시 기본 계획에 변경된 사항도 있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현재 기본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 작성이 끝나서 지금 환경부에 협의하고 있고 최종 보고서를 다음 달 정도면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당초에 계획하고 변경계획 중에 있다면 그 서류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금 백아 구수 같은 경우는 신설 상수도관 들어온다니 주민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그 노후관 상수도 정비 사업에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백아면에 그 온천 가는 길, 구수마을까지는 노후 상수관 교체가 됐죠? 그런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교체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이후에 어디서 어디 구간이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온천에서 구수 구간이 오래 됐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서 빠져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렵니다.
○ 의원 정연지
주민들은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니 잔뜩 기대를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요구를 늘 하셨고 그런데 이번 계획에 빠져 있어서 깊이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이 과정에 이제 왜 빠졌는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주민들이 묶고 있는 데는 지금 신설로 깔고 있고요. 지금 온천 들어가는 관로가 옛날에 온천 지역 먹는 관로가 오래됐지, 주민들 간 데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상수도관이 그 관이고 노후관도 그 관일 텐데, 이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면서 이 구간이 왜 빠졌는지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노후관 교체 사업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주로 이제 주철관이라든가 PVC관을 하고요. PVC관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서 교체를 많이 자주 안 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PVC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노후 상수관이 몇 년 이상 지나면 교체 사업을 이제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저희가 주철관들이 오래되면 부식이 돼서 녹물이나 주철관들을 옛날에 주철관을 많이 써서 주철관을 교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VC관이 오래된 것에서 누수가 심해서 지금 하이쓰리피나 이런 걸로 교체하고 있는 것이지 몇 년 이상의 의무적으로 교체한다는 건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런 말씀은 노후관 시설이 점검했었을 때 별 문제가 없어서 그 구간이 빠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정연지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요.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이제 보고는 안 했지만 지금 그 언론에 늘 이렇게 오르내리는 동복 기후위기댐, 사평댐, 동복 보조댐 신설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은 환경부의 급작스러운 발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이제 혼란 상태에 계시거든요. 어 과거에 댐 건설 이후에 지금 이 지역에 2개나 있는 댐 지역의 웬말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지금 그 당초에 주민들 협의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대책위가! 그래서 그 대책위에서 반드시 강력하게 이제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과의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자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못해서 지금 현재는 소통은 전혀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는 주민 뜻에 따른다고 했고 주민들이 한 목소리가 나오면 거기에 힘을 실어서 같이 갈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여러 갈래로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느 한쪽에 저희가 치우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에 모아지면 따를랍니다.
○ 의원 정연지
그 과정을 협의체 구성으로 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협의체 구성을 떠나서 주민들이 한 목소리가 나오면 그대로 가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두 군데에서 같이 주민 대표가 양쪽에 있어서 양쪽 대표들이랑 환경부, 전라남도, 저희 군 협의할 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원활하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했던 것이지 뭐 다른 데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못 했고 그리고 군수님도 좌담회 때 주민 뜻에 따를란다고 해서 저희도 협의체 구성을 지금 안 했었고 주민 뜻에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하반기 때 일부 협의체 구성 요청의 건으로 면사무소에 공문 시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 이장, 단장 그다음에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체는 우리는 사평댐, 보조댐이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 반대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제2차 협의체 구성 요청의 건으로 또 공문을 시달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정연지
그 과정에서 들었던 의견 청취는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지금 들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11월 18일 날 환경부, 전라남도, 저희 화순군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전라남도 의원님 그다음에 주민 대표 양쪽 대표들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했었고요. 그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해서 나와서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던 것이고 그러지, 저희가 다른 뜻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 것이고 그때 당시 회의할 때 주민들도 그랬고 환경부도 그랬고 다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란다 하고 환경부 실장님도 그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협의체가 참 좋겠다 구성해서 한번 논의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 의원 정연지
행정에서 바라는 협의체는 바로 이런 걸 것일 겁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바라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정연지
네, 일부 찬성이다 반성이 반대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대립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맞는 말 아닐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 향후 지역 주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청취하는 과정이 어 뭐 길게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주민들을 공개하지 않는 문서가 서로 주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소장님. 지난 1월에 국동지구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130억 확정을 하셨죠?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실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올해 설계해서 행정 절차 마무리하면 시작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 설계하려고 입찰 공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면은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을 하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러면 완공 예정일은 언제쯤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완공일은 2028년입니다.
○ 의원 류영길
28년이요? 상당이 머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왜 그러냐하면 금액 자체도 우리가 큰 데다가 설계하고 올해는 설계만 할 것이고 한 2년 정도 2∼3년 정도,
○ 의원 류영길
그래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썩 좋은 물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그쪽 주민들은 더 이상 오염된 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준치의 그 밑에니까. 그렇죠?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물들을 이렇게 먹게 돼서 항상 불안해하는데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고생하셔서 사업이 확정됐다는 데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요. 사업을 잘 진행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완공을 할 수 있으면 완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그리고 우리 이제 부군수님이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그 업무보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동복댐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지난해 우리가 업무 보고회에서 제가 그때 강종철 부군수님한테 우리 광주광역시는 화순군을 거의 하급 기관 취급하듯이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2020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광주시에게 홍수 조절이 가능한 댐을 설치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광주시에서 답변은 지금 하천 유지수를 방출할 수 있는 1500㎜ 관을 2,000㎜로 확대하겠다 라고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된 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2월에 2월 초에 만났었는데 향후 계획 반영할 때 검토해 보려는 거지 아직도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 광주시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종철 부군수님이 그때 여기 재직하실 때 우리 도 차원에서 좀 대처를 해 달라라고 해서 군수님 말씀이 우리 군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부군수님?
○ 부군수 이호범
네, 한번 관심 갖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도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 의원 류영길
사고가 난 이후에 행해지는 것들은 이미 늦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이 업무보고 내용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계속 하잖아요. 이 내용을 업무 보고서에 기재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추진 계획보고나 또 추진 실적 보고나 때 한 번씩 저희들하고 논의하는 것 꾸준히 이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꼭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검토해 볼랍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 군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좀 우리 부군수님도 각별히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전남도와 협의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소장님도 우리 군수님도 다들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저도 앞서서 우리 류영길 의원님하고 정연지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저희가 이제까지는 한 번씩은 이제 보도 자료도 주고 하셨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물론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전에 보고 사항하고 달라진 내용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사평댐, 기후대응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동복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쓰고 저희 지역에 있지만 또 타 지역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져 있는 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관심 사항들이 많고 댐 주변 지역 또는 댐 예정으로 거론이 되게 되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댐에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게 하겠다. 군수님도 우리 사평댐, 기후대응댐 관련해 가지고는 표명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안 하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김영록 도지사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고 엊그제도 어제 그제도 서울을 다녀오셨거든요. 이런 주민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 의견 취합해 갖고 갖고 와라. 우리가 앉아서 주민들 의견 듣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이든 찬성 의견이든 이 의견에 대해서 계속 취합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동향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주민들에게 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잖아요. 동복댐도 그렇고 기후대응댐에 대한 신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의 결정 사항을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추위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정부하고든 도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를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알고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성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린 두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요 업무보고에 꼭 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도 변동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나 사업량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세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지숙
네, 이번에도 제출해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515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이며, 청원경찰 4명과 공무직 15명, 기간제근로자 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쪽, 하니움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대관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행사와 체육시설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이용하여,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관 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이용 안전 수칙을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하니움 및 체육시설 이용객 불편 사항을 수시로 보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22쪽,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8,977㎡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비 79억 원 등 총 14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4월까지 준공하여 5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3쪽, 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 실내 체육관 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26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이며, BF 및 경제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 다목적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 면적 8,299㎡, 주차 대수 330대 규모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총 11필지 중 7필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25쪽, 화순군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원으로 현재 도비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 실시 설계 용역 착수, 과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테니스 돔구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6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견실 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2건은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신뢰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27쪽,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다지리 강정리 일원에 축구장과 궁도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읍 다지리 축구장은 군 관리계획 결정 완료되어 금년 2월 실시 설계 착수 예정이며 강정리 궁도장은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지리 축구장과 남산 서양정 등 체육시설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체육문화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 체육관, 임애지 복싱 체육관 등 체육 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니움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개선사업, 하니움 냉난방기 교체 등 1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 관리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국궁장, 읍면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25개소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 등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 및 2025년 전국 생활 체육 대축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 36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수열 에너지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주관, 2024년도 수열 에너지 보급지원 시범 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3억 원 중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냉난방 시스템을, 기존 도시가스를 이용한 노후 흡수 지열식 설비에서, 광역 원수관로의 일정한 물 온도를 이용한 수열식 설비 방식으로 교체하게 되면, 연간 운용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 과업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사 착수 및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1쪽,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음악분수와 개미산 전망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한 여가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꽃강길 음악분수대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개미산 전망대는 연중무휴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설과 연계한 관광명소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여쭐게요.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계획은 3월에 완공 그리고 6월에 입주 이랬었는데 계획은 어떻게 차질 변경 없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현재까지의 계획에 큰 차질 없이 운영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현재 공사는 약 4월 말 정도 준공해서 5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저번 시설사업소 소장님 때부터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준비된 사업이고 여러 통합 시설로 인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지금 모아놓은 복합 공간인데 좀 많이 우려 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이제 준공은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사업이라든지 아까 보고했다시피 아직 주차장이 또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상황이 모여졌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 이제 닥쳐봐야 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할 때 초창기부터 제가 이제 상건위 위원으로 있으면서부터 어 전체 이런 복합 시설 또 공공 시설 안에는 일단은 장소가 넓기 때문에 그 세대연대 복합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세대원대 복합센터 전체 운영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건물을 관리하는 이제 전체 통합 관리니까 저희 아무래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전체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 통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소관별로 이제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자면 이제 세대연대 복합센터 안에 이제 물리적으로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설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게 된다면 1개 팀 정도가 여기 간다든가 저희가 여기 팀을 만들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팀이 세대연대 복합센터에 있을 예정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아닙니다. 이제 그 건물이 완료되면은 아직은 검토하고 계획 단계지만은 이제 그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워낙 많은 통합 시설 16개가 시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오시겠지만, 처음에 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 관리하는 데 대책이 저는 빨리 시급하게 잡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팀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기간제 채용을 통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제 조례 준비하고 계신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조례 준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건 이제 조례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가 되어서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상이 빨리 세워졌으면 좋았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새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좀 이 부분들 아마도 많은 센터들과 시설들이 있다 보면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핑퐁 되지 않도록 이게 뭔가 이 시설 전반에 대해서 하나의 통로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통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세대연대 복합센터에 환경 미화를 하는 노동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령으로 휴게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고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런 휴게 시설 꼭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어질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현장 방문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군수님!
○ 부군수 이호범
네.
○ 의원 김지숙
네, 이 세대연대 복합센터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반 관련된 전체 과가 몇 개나 되나요?
○ 부군수 이호범
제가 정확하게 몇 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관련 과가 한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부군수 이호범
저희들도 그 TF팀을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TF팀 운영하고 계세요?
○ 부군수 이호범
네, 저희들이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입주에 따라서 입주 시기에 따라서 좀 그런 미리서 이렇게 사전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 엊그저께 TF팀 구성해 가지고 아 이번 주에 지금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TF팀을 구성하셨고, 이제 회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부군수 이호범
네.
○ 의원 김지숙
네, 그걸 꼭 빨리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세대연대 복합센터가 6월이 5월이 준공인데 아직까지 전체 부서가 모여가지고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박차를 가해야 될 시즌인데 아직도 한 번도 모여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시설사업소가 이 건물을 전체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개 과나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더뎌졌다고 생각해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 운영을 좀 자주 진행하셔 가지고 전체 실과소가 지금 여기 세대연대 복합센터 들어가게 되는 통합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밖에서 들어오게 되는 흩어져 있는 여러 기관들과 자치 기구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들어오는 기구들과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조절돼야 되는지 이게 빨리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전체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어떤 부분을 관할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자체에 맡길지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F팀 이제 꾸리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을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전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앞으로 생기는 민원 청구는 어떻게 받을지 그리고 들어가시는 이런 단체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협의가 되셔 가지고 빨리 이제 이게 준공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게 되는 과정 역시도 저는 올해 말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 없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 부군수 이호범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세대연대 복합센터에 지금 네이밍 주민 공모전을 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이 세대연대 복합센터가 2019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그 취지가 세대 간 주체적 역할을 하면서 세대 간 존중 책임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 소통 연대하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맞춤형 네임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제 지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류영길
그때 네이밍이 된 거 아니에요? 세대연대 복합센터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생활 밀착형 SOC 사업으로 사업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업 공모할 때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이제 공모 해놔서,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미 네이밍이 ?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는 공모 사업명이고 이제 건물이 완공되다 보니까 이 건물이 현재에 맞는 이 브랜드, 여기가 세대가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건물의 목적에 맞는 현재 브랜드로 주민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미 2019년부터 세대연대 복합이라는 센터라는 말은 우리 군민들의 입에 익숙하고 거부감은 그다지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대연대로 이름도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제 물론 더 좋은 이름들이 이렇게 지어지고 운영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이것을 다시 이렇게 네이밍 공모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관심도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세대연대 복합센터라는 이름이 좋거든요. 서로 뭐 이게 딱 취지에 맞는 이름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 공모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복합적인 건물을 지으면 뭐 한마당센터, 어울림센터, 세대 어울림센터, 세대문화센터 뭐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이름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런 공모 사업들 우리가 농촌,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지을 때도 이미 네이밍을 해놓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다 지어놓고 네이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류영길
근데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완공이 돼서 되려고 하는데 이미 익숙한 세대연대 복합센터인데 이것을 굳이 네이밍 공모전을 해서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소장님 세대연대복합센터 준공을 이제 4월로 앞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하나 여쭙겠는데 여기가 지하 1층하고 지상 6층으로 이렇게 사업 규모가 이렇게 보고되는데 지하 1층은 주차 공간이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차량은 몇 대나 주차 가능한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세대연대 현재 주차장이 총 151대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이게 세대연대 복합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옆에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167억 원이에요. 참 이례적이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거기가 공사비보다는 토지 보상비가 좀 많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지금 통합 시설 16개 시설도 입주 예정이고 사실은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더 남아 있고 일단 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이제 주차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좀 감소가 되겠으나 그 기간 안에 지하 1층에 있는 151대 외의 차량들이 드나들었을 때 기존에 이제 이 주차 공간을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혹시 계획하신 적은 있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주차 요금 징수 말씀이신가요? 현재 화순 관내 지금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이제 주차 요금을 징수한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연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복지 시설에 가까운 건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대연대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다각적으로 깊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부분은 장기로 봤을 때는 검토하셔서 주차 요금 징수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으신가 왜냐하면 자발적인 참여로 보기에는 내방자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잘 돼야지만이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 의원 정연지
그리고요, 지금 체육시설 그 체육문화시설 유지 관리 보고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는 소장님께 여러 차례 이제 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인근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 13대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말인데요. 공공시설에 이제 전기차 충전시설도 들어오고 이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오랫동안 방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다시 원활하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그 전기 충전기가 저희가 이제 이용대 체육관하고 서문 주차장 쪽에 있는데요. 이제 서문 주차장에 있는 전기 충전기가 지금 현재 지금 충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2023년도에 설치한 업체에서 시공업자하고 불화로 인해서 아직 제대로 설치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언제까지 기간을 둬 가지고 설치가 안 되면 저희가 철거 통보라든지 그것을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다시 그 그것을 업체에서 새로운 데서 재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철거를 시켜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1년이라는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어요.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더 컸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그대로 지금 있으니 안내판이라도 붙여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시공업체던 그 업체한테는 강력하게 강제 부과금이라도 부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적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주민들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공 재산을 토지를 이를테면 그 개통이 안 돼 가지고 방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불편함 행정에서 요구할 것은 반드시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 시설 유지 관리에 있어서 앞서 관광체육실 업무보고에 사실 파크골프장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그대로 또다시 이제 예산이 이제 표기가 돼 있으니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금 저기 보고서에는 빠져야 맞은데 저희들이 관광체육실로 파크골프장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1월달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 내용이 수록된 것이라 이 보고서에 들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과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체육실로 1월 달에 넘어갔습니다. 이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비용은 사실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몇 가지 건의 사항이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저기 서양정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농림부에 올려준 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 전라남도에서 농림부로 현재 올라간 상태이고 농림부하고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반려라든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워낙 먼저 들어오는 이게 시군들이 있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구두상 저희가 지난주에 통화를 했었는데 아마 다음 달 초에 지금 한번 미팅을 하자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강재홍
이제 남산에서 이제 사계절 봄꽃 축제도 그쪽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조금 다른 임시 부지라도 빨리 해서 좀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하니움 음악분수 건너편에 그 나드리 복지관 옆으로 주차장 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있습니다.
○ 의원 강재홍
그런데 거기에는 그라운드 골프 운동하시는 분, 게이트볼 운동하시는 분 그리고 나드리 복지관에 이용객들 또 점심을 또 거기서 한 300 명 이상이 이렇게 매일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주차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잔디밭을 좀 주차장으로 하려는 혹시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그 그라운드 골프장의 그 앞쪽에 보면은 그 부지 나드리 복지관 그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인 가족정책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혹시 주차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지 또 하천 구역이 좀 접해져 있어서 법적 검토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나가 보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인데 그 이제 3월, 4월이 되면 이제 주민분들이 나 저기 하니움 쪽으로 많이 산책을 오셔요. 그러면 이제 음악 분수 있는 쪽은 괜찮은데 이 나드리 복지관 쪽으로 도는데 가로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은 저기 건설교통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사업소랑 같이 해서 그 가로등이 항상 꺼져 있어요. 밤에. 그러면 이제 그쪽이 약간 우범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건설교통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미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니까 좀 전기를 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 의원 김지숙
네, 아까 질문한다는 게 빠져가지고요. 저희 예전부터 제가 족구장 족구장이란다 풋살장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저희 화순의 젊은 층에 축구하시는 20~30대 그다음에 우리 여자 축구하는 20 30대 분들이 풋살을 많이 해요. 숫자가 좀 축구보다 적은, 그런데 저희는 풋살장이 없어가지고 따로 이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실내 풋살장도 광주 같은 데나 인근에 많이 있어가지고 광주 팀으로 아니면 광주 시설로 이용하러 많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화순에도 풋살장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있는데 여러 차례 한번 안건을 드렸어요. 저희 다목적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계획에 풋살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현재 강정리, 서양정 이전한 부지, 강정리 그쪽 부지에가 토지가 좀 많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협의할 때 이쪽 구간도 농지를 갖다 좀 더 체육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넣으라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마땅한 장소를 보니까 이제 풋살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풋살장 그리고 화순 관내가 또 보니까 풋살장이 없어요.
○ 의원 김지숙
네, 없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광주로 가고 이렇게 있어서 이 화순에서도 생활체육시설에 적지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런 풋살장 경기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계획은 넣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요거 이제 주된 저기 계획은 아니지만 꼭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다른 데 가면은 축구장이 축구 구장이 먼저 한 4개 면 정도가 있어야 도 체전이든 뭐든 막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축구 구장이라고 딱 부를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시설 좀 잘 돼 있는 데는 하니움 보조구장! 다지리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 지어놓다 보니까 물 빠짐 때문에 저번에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또 다지리 옆에다가 지금 이제 해가지고 구장을 하나 더 만들 생각인데 그래서 좀 축구 구장이 붙어 있지 않고 막 떨어져 있는 데다가 저희가 축구에 대해서 뭐 스포츠 클럽에서도 청소년들 그다음에 여성 축구 이게 계속 늘어나. 그런데 축구 구장이 없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이제 야간 시간표가 다 차가지고 동호회 활동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숫자가 좀 적지만 이제 취미 활동으로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축구하고 있는 동호인 분들 중에서도 젊은 층에서는 풋살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 몇 번 제안드렸는데 꼭 이렇게 계획대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부터 53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세계유산 홍보 활용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홍보하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인돌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등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에 1억 원, 선사시대 생활 재현 공연 등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에 1억 4,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홍보 활용 사업을 통한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의 기한 내 준공과 시설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축인허가 승인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5월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모든 공정에 사업을 착수하여 건립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BF 및 제로에너지 본 인증, 내부 설비 및 마감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안전하고 하자 없는 건축물로 시공 될 수 있도록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고인돌 오토캠핑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및 캠핑장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고인돌 명랑캠프, 세계유산 배움캠프, 고인돌 캠핑왕 등 테마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고인돌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연, 체험, 교육이 결합 된 캠핑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캠핑객 만족도 향상과 캠핑장과 유적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고인돌 문화 공원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문화공원 잔여부지를 정원으로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안하고 수준 높은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사비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8월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으며, 소규모 환경 및 재해 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 1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일상감사 및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6월 중에 사업 완료하여 유적지 내 편의공간 확충을 통한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관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 및 관리입니다. 고인돌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람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탐방 버스 2대를 연중 하루에 10회 왕복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발권 용지 구입 및 보험 갱신, 차량 정기 점검 및 유류비, 시설 유지 관리 보수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탐방 버스 시설개선 및 철저한 관리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고인돌 유적의 접근성 향상 및 관람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고인돌 문화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고인돌 문화공원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관람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인돌 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긴급보수비 1억 원 전기 카트 구입비 5,500만 원, 세계유산 도시 안내판 설치비 6,000만 원, 홍보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000만 원 등 6건의 사업에 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문화공원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과 유적지 편의장비 시설 구축을 통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고인돌 선사체험장 정비사업입니다. 선사체험장 내 노후된 움집 정비와 배수 시설 정비로 미관을 개선하고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움집 31동 갈대이엉 교체 및 배수로 등 시설 정비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대로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고인 돌유적지 보검재 주변 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보검재 주변에 특색있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보검재 주변 약 5ha 부지에 청화쑥부쟁이, 구절초 등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식재 예정지를 정비중이며, 초화류 구입 및 식재를 4월까지 완료하여 다채로운 경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고인돌 유적지 및 문화 공원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고인돌 유적지 조성을 위해 꽃단지 조성 및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꽃단지 조성을 위한 화훼류 및 종자 구입과 테마쉼터 조성에 총 2억 1,000만 원, 고인돌 문화공원 경관 조성 및 보완사업 2개소에 총 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인돌 유적지의 특화된 경관 조성을 통해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고인돌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경관 조성지 사후관리 및 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경관조성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 7억 5,900만 원, 긴급보수 등을 위한 장비임차 1억 2,000만 원, 경관숲 풀베기 사업에 1억 원, 고인돌 유적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 1억 3,700만 원 등 총 1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적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저희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늦어지기도 했고 그 간에 저희가 고인돌사업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방문 센터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계획을 저희가 추가 자료로 받았는데 여기 계획에 보니까 1층은 홍보실, 안내실 그리고 이제 물품 보관실, 화장실, 창고 이런 게 있고 2층은 연구실, 사무실, 회의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고인돌 사업소가 여기 2층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고인돌사업소 전체는 이동 않고요. 유적지관리팀만 갈 예정이고요. 지금 건축 공사는 한 4월 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 내용이 홍보관하고 연구실이고 사무실, 회의실 이 정도 돼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 지금 4월에 준공이 되면 홍보관 지금 용역을 해서 저희가 조속히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연구실 운영을 통해서 지금 학예사도 지금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 관리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전문 학예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홍보관 그 두 가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먼저 학예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저희 측에서 저희가 전체 군에 인력 중에 전문 학예사는 딱 한 분이고 민속에 관련한 민속 전통에 관련한 부분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학예사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드렸으니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제안만 해두셨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제 저희 자격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꼭 고인돌만 한정해서 하는 학예사보다는 지금 무등산 지질공원이나 지금 추진 중인 운주사 석불석탑군이나 세계유산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연구실은 세계문화유산에 관련한 부분으로 어떤 관련된 서면 자료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이제 아카이빙 작업하고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계획에 보니까 체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지금 홍보관이, 그쪽 홍보관을 저희가 지금,
○ 의원 김지숙
2층 연구실에 체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계획은 주셨는데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이제 홍보관이나 연구실도 방문객들이 오면 관람할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홍보실에는 저희가 1층에 홍보도 하지만 거기서 전시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 의원 김지숙
체험 교육 공간을 1층 홍보실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1층 홍보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근데 이제 연구실 2층 공간을 체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으셔서 이 좁은 공간에서 뭐 관련된 전문가 회의도 하고 데이터 보관도 하고 체험 교육 공간도 하신다고 돼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1층입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홍보관 저희가 이제 방문객센터를 계획할 때 사실은 종전 2019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이 홍보관이 먼저 1차 목적이었을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네, 주목적이 홍보관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방문객센터가 그랬을 건데 그 이후로 저희가 민선 8기가 들어서기도 했고 고인돌사업소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축제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방문객센터 운영에 1층 홍보실을 지어놨는데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6월달에 하겠다고 본 예산 4,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는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좀 홍보관 구성 관계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 4,000만 원을 본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창이나 강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견학을 한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인돌뿐만 아니라 우리 화순 전반적인 부분을 좀 포함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신중히 용역을 해가지고 저기 세계유산청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년 초에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1층 홍보실을 이제 지금 저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는 1층 홍보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그 1층 홍보실에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내부에 이제 홍보실은 건물만 돼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는 아무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홍보실에 영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나 또 이렇게 구축해야 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홍보실에 지금 평수가 2,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층 도면으로 보시면 1층에,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1층에 주 내용은 홍보실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런데 이제 한 30평 정도 되죠, 90평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 공간을 안에다가 이제 홍보실 공간은 만들었는데 안에다 넣을 내용들을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오시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떤 국비 사업일까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저희 세계문화유산 공모 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보호 구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저의 우려 사항은 그런 겁니다. 고인돌 유적 방문객센터 사업도 2019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인자사 이렇게 건물이 생겼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그때,
○ 의원 김지숙
근데 그 제가 말 끝나면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 방문객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어서 문을 여는데 1층 홍보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1층 홍보실이 제가 봤을 때는 고인돌유적지 방문객센터의 주요 목적일 건데 몇 년에 걸쳐서 문을 열었는데 1층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 6월달에 실시설계하고 국비 사업까지 확보하면 여기는 2026년도에 조성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26년도에 말이나 될 것 같거든요? 이 계획표에 따르면 근데 이렇게 국비까지 조성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계획서도 없어요. 여기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지금 저희는 이제 건축 공사 위주로 보고를 드렸는 거고요.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 공사인지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용역비 4,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세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일단 홍보관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기타 홍보 내용을 좀 반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도 기본만 이렇게 돼 있지 현지를 좀 또 견학도 해보고 세부적인 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사실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가 오랫동안 기다려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변동 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도 있었고 소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 건물의 활용도가 다양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가 처음에 계획될 때도 가장 첫 번째로 고민됐던 건 홍보실이었어요. 그랬는데 홍보실은 공간만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게 그러면은 올해 이제 저희가 가을 축제에서부터 이제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던 것이 이렇게 딱 오픈이 되면 오시는 관광객들은 거기에 홍보실에 1층에 가면은 볼 게 없다는 거잖아요? 당장 맞죠?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아니오. 볼 것은 있죠.
○ 의원 김지숙
뭐가 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근데 저희가 홍보실 내에는 이 축제에 맞는 아이템으로 이제 그때 맞춰서 활용한다 이거죠.
○ 의원 김지숙
또 그에 따른 예산을 들여야겠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미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용역비만 겨우 세워놓은 겁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아니 저는 굳이 그렇게 국비를 받아 국비를 준비할 정도의 큰 사업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나 말씀하신 대로 돈도 없는데 또 국비 사업을 공모를 하는가 이 작은 공간에 그래서 뭐 미디어로 이걸로 해가지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방문객센터를 짓는 데도 오래 걸리고 그 방문객센터의 핵심이 홍보실인데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만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장에 사실 제가 볼 때는 민선 8기 내에도 오픈 못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홍보실은 그러면 저희가 고인돌사업소 사무실로 쓰는 거 외에 이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가 방문객센터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서 여쭙는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후 방안을 계획 수립,
○ 의원 김지숙
방안 계획 수립은 꼭 하셔야 될 거고요. 2019년도부터 계획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저희 축제 때마다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생기니까 빨리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1층 홍보실이 여전히 비어 있다는 사실이 좀 이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2019년도부터 진행했다가 이제 거의 준공 단계에 들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는 다 의원님들은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국비에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공모 사업에 대한 근거 내지는 필요성 이것이 좀 더 자료로 보강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나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저희가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따오겠다 이 말씀이시지,
○ 의원 김지숙
그러니까 홍보관을 지었는데, 홍보관 내부의 내용을, 홍보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4,000만 원 용역을 한다는 거는 좀 몇 억 단위의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몇 억의 군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크게 고민했던 내용이었나 원래 애초에 저희가 방문객센터를 만들 때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계획됐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방문객센터가 준공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이 고민됐어야 했던 거잖아요. 꼭 건물이 준공돼야지 저희 국비 지원 사업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원래 시설 공사에 이제 포함해서 할 계획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내용도 있고 일반 건축하는 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그 부분이 제외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 부분은 좀 추가 자료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어떤 공모를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제 뭐 돈이 없어서 하는데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정이잖아요. 국비 규모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재무과장 해보셨으니 더 잘 아실 거고 저 몇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국비 지원한다 국비 공모한다고 그러면 몇억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고인돌유적지 보검제 주변 야생화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된 내용인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네, 본 예산에 5억 반영됐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신규 시책으로 했던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지금 이제 고인돌공원 보검제가 위치하고 있는 데는 춘양, 도곡 민씨 재각을 가는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보면 거기가 제일 좀 저희가 꽃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빈약한 면이 있어서 거기에 야생화단지, 수국 이런 테마 공원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현재 지금 전지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식재 작업을 해서 저희가 관리해서 아무튼 멋진 장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뭐 이것도 우려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이제 뭐 우리 소장님은 그 전에 재무과장님이 여러 해 해 오셔서 지금의 지금 저희 경제적 형편이라든지 우리 살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지금 군비만 100% 들어가는 야생화 단지 조성 사업 5억에 그다음에 고인도 유적지 및 문화공원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다 나무를 식재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또 3억, 이것도 군비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신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저희 고인돌 축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시급한 사업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보검제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뭐 당연히 직영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고인돌유적지가 워낙 넓다 보니 축제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식재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즘 같은 살림살이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일반현황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는 폐광지역지원팀, 대체산업육성팀 2개 팀으로 직급별 정현원은 6명이며, 기간제 2명 포함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키즈라라 출자기관 등록 이행 요구건에 대한 검토 결과 2023년 3월 개장 이후 매년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적자 발생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출자기관 등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6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수행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우리군 폐광지역 개발기금 배분액은 총 107억 1,400만 원이며, 이중 상반기 배분액은 75억 원으로, 폐광지역 진흥사업 부지매입비로 20억 원, 화순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로 22억 3,300만 원, m-RNA 백신실증기반 구축사업비로 30억 2,7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폐광지역 환경정비 사업에 2억 원,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등 2건에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구 화순광업소 부지에 국비 870억 원, 지방비 771억 원, 민자 8,677억 원 등 총 사업비 1조 318억 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와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바이오식품 클러스터와 골프장, 복합리조트 등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6월 안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석탄공사와 사업 부지 매입 방식, 저탄장, 경석장 등 지장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구 화순광업소 일원에 국비 806억 원을 투입하여 지반 침하 방지, 갱내수 수질 개선, 토양개량 및 복원, 산림복구, 갱내외 폐시설물 철거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광해공단에서 지반안정성 기본조사용역을 작년 11월에 착수하였으며,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반 침하로 인해 주민 피해 사례가 조사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갱내 14편부터 19편까지 설치된 폐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9편부터 13편까지 폐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3월 초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철거 전에 주민들과 협의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총 10개 읍면 47개 리에 지정 면적은 119.46㎢이며, 군 전체면적의 15.2%입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서성제 주변 관광 자원화사업 등 3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변경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폐광지역 대체법인 운영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는 최근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이유로 경제성이 악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키즈라라에서 작년 5월부터 키즈라라 경영 지속성 강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키즈라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공동주주인 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와 지속적인 논의로 최선의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은 진폐재해자 717명중 약 350명을 대상으로 생일선물과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힐링테라피 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옛 화순 산업의 역군이셨던 진폐재해자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7쪽,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현 진폐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과 향후 진폐재해자 판정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폐검사, 진폐보상, 유족 보상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의료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폐재해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소장님. 그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폐광진흥사업소가 신설돼 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소장님 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마 그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이 화순군에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 될 텐데 우리 능력 있는 소장님을 그쪽으로 발령을 내주셔서 기대가 더 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어깨가 무겁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자 우리 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의 내용을 보면 키즈라라 출자기관 등록 이행을 해라고 우리 산건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사항으로 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출자기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적자 발생 시 지방비 계속 투자로 인한 의무 부담 가중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라고,
○ 의원 류영길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적자의 자본 잠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를 이렇게 출자기관으로 등록하면 우리 군비를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빨리 키즈라라가 적자에서 흑자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2025년도 상반기 사업비 총 75억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기금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상반기에 이렇게 쓰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의원 류영길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나 군수님 면담을 해서 앞으로 폐광진흥기금이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으로 또 거기에 소득사업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공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금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면 기금 운용 조례를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우리 폐광 지역의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롯이 쓰여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보면 세대연대 복합건립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도 이 사업비가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래서 이제 폐광기금에 대해서 이 계획적인 투자를 위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 예산은 아마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고요. 이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소득사업이라든가 어떤 폐광지역에 어떤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계획성 있게 짜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중장기 계획 세우면서 564페이지에 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폐광진흥지역의 변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 부서와 협조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확정된 사업에 확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실과에서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이 다 됐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지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아직 우리 실과에서나 우리 군에서 이해를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노력해 주셔서 실과에 협업해서 폐광진흥지구가 재조정되는 데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다음에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타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현재 협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현재 이제 화순 같은 경우는 다 추가자료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제출했던 게 그 투자의향서 이제 농공단지라든가 이제 스마트팜단지에 투자 의향서 제출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추가 요구는 없는 상태고요. 지금 강원도 태백하고 삼척하고 화순도 같이 가다 보니까 저 화순도 같이 늦어지는,
○ 의원 류영길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예타를 시작할 때 분리해서 예타를 하라고 우리 화순군에서 주장한 바가 있는데 강원도하고 같이 지금 경제진흥사업 예타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에 화순군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당장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야 경제진흥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산자부나 KDI 쪽에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빨리 좀 끝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다음에 광해방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우리 지금 소장님이 우리 소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발빠르게 산자부를 다녀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광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건의안도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경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광해방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지금 내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복구 사업은 대한석탄공사나 광해광업공단에서 오롯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전혀 지금 그런 내용들은 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빨리 갱도에 물을 채워서 빨리 광해 방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의원 류영길
소장님도 며칠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지금 철거에 대한 내용도 무계획입니다. 본인들이 우리들에게 설계를 하겠다라는 것을 용역에 반영을 했는데 그 용역에 맞지 않게끔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더 한 곳은 더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를 하겠다고 했는데 180% 이상의 그것을 성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당초의 계획이 18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근데 1차 사업이 끝나버렸어요. 지금 현재, 2차 사업을 13편부터 지금 8편?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9편까지,
○ 의원 류영길
9편까지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본인들 내부 사항으로 지금 5편까지 마무리 지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 감독하셔가지고 철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편을 유지를 하려면 9편에다가 펌프 시설을 제대로 된 펌프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배수공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공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60명 가까이 관리자까지 다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약 7명 정도가 지난번에 해고가 됐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빨리 확충을 해야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군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사고가 나면 우리 군의 책임은 없겠지만 그쪽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피해는 봐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책임을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요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석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경석장하고 저탄장 1, 2, 1 저탄장, 2 저탄장까지 해가지고 약 거기가 우리 평수로 따져보면 한 5만 평 정도의 규모의 평수입니다. 거기를 지금까지 그 가행탄광으로 하고 있었을 때 경석장을, 여기에 보수를 하면서 또 경석이 나오면 또 그걸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주먹구구식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우리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온갖 폐기물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지금 경석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배토 한 30cm 정도의 흙을 깔아가지고 나무 심어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기 건의 내용에 경석과 폐기물 처리 등을 하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산자부에 요구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 부분들이 다음에 그 토지가 우리 화순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처리 비용이 우리 화순군에서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석장, 저탄장도 빨리 여기는 경제진흥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리고 비광해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밑에가 갱도가 없이 튼튼한 땅입니다. 경제진흥사업을 하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빨리 옮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석탄공사나 산자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경석장으로 돼서 비점오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인근의 농지나 이런 부분들의 토양 오염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시고 환경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지하수 오염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주무 부서가 어디십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봐야 됩니까? 환경과에서 봐야 됩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광해광업공단에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관측망을 통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에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측망은 지금 현재 그 화순광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관측망들이 있거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환경과장도 참석,
○ 의원 류영길
네, 지금 관측망, 관측망 지하수 오염에 측정할 수 있는 관측망이 지금 화순광업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의원 류영길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광해광업공단의 광해방지사업에 넣어서 여기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 인근 지역에 시추를 해서라도 그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환경과장님 뭐 그거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검토하지 마시고요. 꼭 하셔야 합니다. 시추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인근 광해 지역 인근에 지하수 다 우리 그 그쪽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이지 관측망에서 우리가 그것을 피해를 알아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는데도 더 요구를 우리가 해서 광해방지사업에 넣어야 되겠지만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그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광해광업공단이나 산자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꼭 좀 우리 뭐 어렵더라도 그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추해서 꼭 지하수 오염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종옥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광기금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피해 지역하고 그리고 피해 주민 그리고 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실직자 퇴직자들에게 정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서 류영길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폐광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운 겨울에,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계속 산자부가 됐든 광해광업공단이 됐든 대한석탄공사가 됐든 계속 대응해 오셨어요. 그리고 류영길 부의장님이 하고 계신 우리 화순군 의회 폐광 특위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경제진흥사업이라든가 광해 방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면 주민들이든 화순군 의회든 도의회든 아니면 화순군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화순군이 정말 주도적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담기구를 한번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주민들과 중앙 정부와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화순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그렇죠. 지금 주민들은 어떤 폐광 대책 사업 폐 시설물 철거 사항이 있으면 그거 맞춰서 산자부가 됐든 광해광업공단이 됐든 오시면 각자 대응을 이렇게 하세요. 주민들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힘이 부족하면 의회 또 국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우리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담 기구가 이렇게 과가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주민들과 이렇게 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가 됐든 광해광업공단이 됐든 가교역할 정말 화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말 매뉴얼화해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 잠깐만요.
우리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소장님. 저도 저희 이제 폐광지역진흥사업소가 생겨서 기대가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류영길 의원님은 이제 뭐 이 폐광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여러 방면으로 알고 계시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 주셨어요. 저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진흥, 폐광지역진흥사업소가 출발을 하는데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이제 광해 지역 저희가 이제 예타하고 있고 그 지역을 이렇게 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지금 저희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의 사업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폐광 지역에 광해방지사업 광해복구가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산자부, 광해공단 이렇게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경제 미래에 이제 경제진흥사업에 대한 준비, 이 두 가지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는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 것이 광해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주요업무 계획서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나중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꼭 이 광해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돼야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류영길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 광해 방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광해공단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광해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저희가 서명 용지 들고 서울에 갔을 때 저희 특위에서 몇 의원님들 같이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분들 지역 대표분들하고 같이 가셨을 때 광해공단이나 석탄공사 그리고 저희가 산자부 이렇게 세 군데를 들렀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광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광업소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이 규모를 우리는 대단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광해공단이 생각하고 있는 법적인 테두리는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문제 이거는 광해공단의 업무 소속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문제 이것도 광해공단이 법적으로 책임질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광해에 대한 우리가 광업소로 입은 피해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된다 몇 차례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계획되지 않았었고요. 앞서서 이제 류영길 의원님이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하수에 관련해서 꼭 우리가 자체 용역을 해서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야 된다. 이 부분 이제 아까 환경과 과장님 대답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랑 해서 꼭 실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해공단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군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번에 이제 도시과에서 이 사업 맡을 때 주민들 건강에 대한 우려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도 광해공단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용역 내지는 뭐를 해야 됩니다. 왜 군민들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폐광 지역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전에 답변하셨냐면 전대병원 화순 전대병원에서 화순 보건센터를 환경보건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작년에,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려서 찾아보셨죠? 화순 전대병원에 환경성 질환 관련해서 예방 관리하는 그 관련해서 사업을 28년 12월까지 할 수 있는 지역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이거를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화순 전대병원에서 해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우리 폐광 지역에 주민들 건강, 이제 지역 환경성 질환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으니까 연계지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 두 가지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아마 1년, 2년, 3년, 5년 가면서 어떤 그런 축적된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아까 그 주민 건강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걸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면담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꾸준히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광해공단에서 복구 작업 끝났다 산자부가 복구 작업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 추후로도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게 된 이유도 이 광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증명할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장기간 축적해 내 가서 나중에 저희가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뭔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했을 때 나중에라도 광해에 피해로 인해서 저희한테 그때는 저희 땅 주인이 석탄공사가 아니라 저희가 되니까 저희한테 피해 보상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근거 자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해 두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연장해서 그 부분입니다.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토지 매입의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제진흥 예타 때문에 이 땅 매입을 서두르는 거잖아요. 맞나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저는 복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추이를 보고 비교적 지반이라든지 눈에 보기에 튼튼한 구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이 있잖아요. 저희가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사, 매매해 갈 계획으로 세우실 줄 알았는데 지금 한꺼번에 통매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많은 예산 쓰지 않고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진흥사업이 74만 평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예타가 진행된 부분은 이제 농공단지나 스마트팜단지가 있고 예타 제외한 나머지 민간 투자 골프장이라든가 복합 리조트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전에도 말씀 한 번 드렸는데 복구가 된 이후에 산다면은 그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구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사업도 장기간이 소요될 거고 복구도 장기간 소요될 건데 이걸 복구가 된 다음에 했을 때에는 아마 우리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 의원 김지숙
5년, 10년 안에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역으로 그런 말씀드렸는데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땅을 저희가 사들여서 사업 유치를 했는데 그 뒤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군 책입니까? 아니면은 석탄공사 책임입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건 군의 책임,
○ 의원 김지숙
군의 책임입니다.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땅을 사들여서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잖아요.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저는 땅 매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석탄공사는 이제 석탄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차차 공사는 정리가 될 겁니다. 석탄공사가 문을 닫으면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국가가 되겠죠. 어차피 10년, 20년 안에는 국가가 국가 땅이 될 땅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경제진흥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역으로 이 지금 복구 사업에 대해서 광해 복구 사업과 이 광해 방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산자부와 광해공단과 이런 데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결국에 그 땅의 주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화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리가 그 지역의 폐광 지역의 땅을 매매하기로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는 되었으나 그 계획이 저는 좀 면밀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이제 땅 토지 매매에 대한 계획이 세밀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구되는 땅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만약에 우리 광해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입증한다면 그것이 저희가 땅을 매매했더라도 산자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저는 땅 매매 계약을 해야 된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 말씀은 공감하고요. 지금 광해 방지 사업을 지금 2033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 토양 복원 사업, 지반 안정성 사업, 폐기물 철거 사업을 광해공단에서 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807억 정도 지금 투입해서 지금 복구 사업을 지금 2033년까지 할 겁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당연히 그건 할 거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 이제 복구의 의무자는 그 원인자! 원인자가 되거나 석탄공사 아니 산자부 그다음에 거기에 위임받은 광해공단이 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렇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토지 매입하더라도 거기에서 아마 복구는 해 나갈 거고요.
○ 의원 김지숙
복구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추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 매매 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한 법률적 검토도 꼭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서둘러야 될 문제인가 저는 크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 위탁하고 있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시설 위탁을 해서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1층 건물이 전대로 나와 있어요. 임대 임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번에 산업건설위원분들께서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내용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1층 부분이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거기 이제 광산진폐권익연대에서 전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대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과거에는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공개 입찰을 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왜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진폐권익연대에서 하게 했나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이 시설 자체를 전체를 갖다가 지금 진폐권익연대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 업체에서 위탁받은 곳에서 이제 그 임대를 하게 되고 임대 수익 가지고 이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군에서 별도의 시설 관리에다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요. 전기세라든가 각종 공과금들 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한 9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900여만 원? 여기 세가 900여만 원이 아닌 이제 1년 치로 계산하시는 거죠? 1년 치로,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연간.
○ 의원 김지숙
월에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만 원, 15만 원,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 임대료가 있고요. 또 임대 업체에서 이제 전기세는 또 별도로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거는 이제 그 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당연히 내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전기, 수도 이런 거 빼고 운영비로 지금 50만 원! 달에 50만 원의 이제 현금성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전대를 통해서. 네, 그런데 저희 조례에 의거하면 전대 금지 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허가했을 때! 근데 이제 여기를 굳이 허가해야 될 이유가 저는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입찰로 내놨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의원 김지숙
이제 광산진폐권익연대 이름으로 입찰로 공개입찰로 내놨는데 그 전에는 달에 15만 원, 35만 원 했던 월세를 지금 얼마에 내놨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총 해서 1,093만 2,000원에 이제 큰 쪽,
○ 의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요. 그 가격으로 치면은 몇 배로 크게 내놨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월 한 90만 원 정도.
○ 의원 김지숙
네, 그렇게 팔짝 뛰는 그 월세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달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만 원 정도 된가요? 아니 월에 아니 전체 년에.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년 그게 이제 지금 카페로 쓰고 있는 게 년 1,093만 2,000원이고요.
○ 의원 김지숙
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다음에 도자기로 쓰고 있는 게 지금 546만 원.
○ 의원 김지숙
합치면 어떻게 되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1,500? 1,600 정도.
○ 의원 김지숙
전체 1년에.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1,600정도.
○ 의원 김지숙
그전에는 900 운영비가, 근데 거의 배 수준으로 뛰잖아요. 근데 운영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장 말끔한 것은 거기는 공유재산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 위탁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 1층 공간이 쓸 공간이 없어서 아니면 운영비를 벌기 위해서 전대를 내주신 경우인데 그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폐광이 되었고 폐광에 따른 여러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실직 근로자에도 모임이 사무실이 따로 있으시고 폐광대책위도 있으시고 그래서 폐광에 따라서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한 이제 다 1년에 9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라면 저희 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공간을 위탁한 단체인 광산진폐권익연대에 다시 전대로 내놓을 일이 아니라 첫 번째 한다 그러면 안은 그럴 수 있어요. 저희 군에서 직접 내놔야 된다. 그리고 군에서 내놓고 공정한 어떤 입찰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은 세외 수입으로 드리고, 여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보고요. 2안은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의 1층이 활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저희 뒤에 세대연대 복합센터는 지금 미어 터져요. 근데 1층 공간을 전대로 내준다라는 게 타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폐광에 따른 우리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는 공익적으로 공유 건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정도의 하나여야지만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굳이 전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운영비를 줄 근거는 충분한데 굳이 전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공성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초창기,
○ 의원 김지숙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삼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여기를 친인척분들이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시세에 맞지 않는 세를 내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개 입찰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고 문제를 삼자면 문제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다시 한 번 그때 돼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저는 그 폐광 지역 대체 법인 운영의 키즈라라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물 출자를 했지만 지금 출자기관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이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출자, 지금 한 번 현물 출자한 걸로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지금 현재는 3개 기관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655억 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추가 투자는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계속 출자는 안 하실 계획이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도 하더라도 이게 3개 주주기관에서 그것을 논의를 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요. 화순군만 일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지금 이곳 운영 현황을 보니까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출자를 했었을 때 기본적인 그 취지는 출자자가 어느 정도 출자를 했었을 때 그에 따른 배당금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게 출자 기관이 수익을 많이 못 내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뭐 부응을 했다 하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 경영 실적에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매년 평가를 보고서를 받으시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의원 정연지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시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요. 운영 현황에서 보면 자산이 얼마다 부채가 얼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는 추후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이거는 당연히 내야 할 돈이에요. 근데 부채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그렇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이제 여기 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부채는 지금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이제 이거 설명자료를 주셨을 때는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지정 추진에 있어서 그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 정지가 됐어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의원 정연지
그 협의는 그 기관 관계기관 협의 과정으로 이제 중지가 됐는데 이게 신청 사업에 이제 변경 승인 현황이 보고된 만큼 용역이 이게 다시 재개돼서 종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런데 이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종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은 용역이 언제 끝날 계획으로 잡고계세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아마 지금 하반기까지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개발 지역 뭐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계획 지구로 또 먼저 승인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단계를 지금 현재 거치고 있거든요? 도에 이제 지역 개발 사업 구역이 지정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도 또 지정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최소한 하반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런 설명이 충분히 있다면 지역민들은 혼선을 안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공개적인 자리에 이제 폐광이 됐으니 이 일대 아니 화순군 전체를 폐광 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까지 해 주셨으면 지역민들이 혼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어 경제진흥 사업에 대한 추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토지 사용 승낙 확보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석탄공사를 방문해서 화순광업소 부지매입 협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때 우리의 요구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저희들은 일시에 뭐 다 돈을 주고 사면 좋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계약금 형식으로 하고 전체 계약을 하되 이제 한 5년 내지 10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겠느냐 저희들은 이제 그걸 타진했고요. 석탄공사에.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에 가서도 그 외의 과정을 설명했고 아직은 이제 또 산업부에서는 또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김지숙 의원님도 말했지만 이 협의안에서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계양 조사 용역 결과에 보면 100 몇 군데가 지금 지반에 침하 우려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주거지하고 멀리 떨어진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화순군에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부분은 경석장으로,
○ 의원 정연지
네,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GPS 들여다 보시고 어 지반의 변화가 눈으로 확인됐는지 눈으로 확인 안 되면 정밀 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땅을 살 때 이 땅이 매입을 해서 사용할 가치가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에 의해서 이게 땅에 땅도 소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의안에 그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러면 심각한 지금 오류를 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석탄공사 방문하셨을 때 부지 매입 현황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지 매입을 할 거니까 협조를 바란다. 이거 협의하셨잖아요. 그러면 협의안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부 방문하셨는데 광해 복구 관련 현안 건의도 하셨어요. 그 건의 내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질의 아니고 의사 진행 발언,
○ 의장 오형열
의사 진행 발언?
○ 의원 하성동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
○ 의장 오형열
네, 허락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오늘 저희들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오늘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추진계획 보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관심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질의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도 좀 주셨어요. 뭐 아무튼 좀 왕성한 의정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단 한 가지 좀 본 의원이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들이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10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 규칙에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20분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의원님이 가능하면 10분 이내에 질의와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혹여라도 10분 이상이 되면 10분으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또 꼭 그 견제 감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또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혹시라도 10분 이상이면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0분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실 수 있을 거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혹시 10분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의장님께서 의원님이 질의 답변을 구할 때 10분이 넘었으면 적절하게 좀 중지를 시키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안들을 좀 말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