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26년 2월 4일(수)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문화예술과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 산 림 과
(10시 01분 개의)
○ 의장 오형열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의 특별휴가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윤재관 홍보소통담당관의 휴가로 구현진 재무과장이,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과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출장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의 특별휴가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윤재관 홍보소통담당관의 휴가로 구현진 재무과장이,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과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출장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직급별 현원은 19명이며 청원경찰 6명, 공무직 24명 등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공모 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미이행 등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처리 완료하였고,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를 추진하겠으며, 보조사업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 1건으로 적절한 절차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계승 활동 지원 달집태우기 행사 등 6종에 1억 3,000만 원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미술관 사랑방속으로 등 24종에 4억 7,300만 원을, 문화원 예술활동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생활 속 문화예술 행사 공연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설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한 문화격차 완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938명에게 5억 9,60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목표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군 축제장을 한시적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등 카드 이용률을 제고하여 문화격차 완화로 소외계층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운영중인 문화시설은 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주사문화관 등 총 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최상준미술관에서는 20인의 조각작가가 참여하는 단체전과 청년작가전, 대관 전시 3회 등 다양한 전시를 추진하고 성인 및 어린이 대상으로 미술교술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주사문화관에서는 미디어아트 운영 및 신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운주사 출토 유물전과 청년작가전 등의 전시와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예술인촌, 오지호기념관 등 문화시설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이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화순예술인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순예술인촌을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군민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입주작가를 추가 모집하여 입주작가 발표전 등 3회의 전시를 통해 창작성과를 공유하고 기존 전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람객의 관심과 방문을 유인할 기획전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부터 서예교실과 도예체험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작가 재능기부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예술인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인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OUV,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확인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 4월에 착수한 현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비교연구용역은 금년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OUV 확인을 위한 비교연구는 3월에 착수하여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OUV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는 운주사 창건 당시의 건물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침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보존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과 향토유산을 보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지원을 위하여 화순군 문화유산 대관조사와 화순 일제 항일의병 유적 주변 정비 등 4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자연유산 민속행사에 300만 원,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도 지정 유산인 춘양 우봉들소리 등 5개소와 가수리 짐대세우기 등 향토유산 7개소 사업에 총 1억 7,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해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가유산 23점과 도 유산 64점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유마사 해련탑 대웅전 건립 등 16건의 사업에 53억 6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4,800만 원을, 총 17건의 사업에 5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와 전승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화순 대곡리 청동기 출토유적 정비입니다. 우리군 향토문화유산 제42호인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4억 3,700만 원으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장조성 및 쉼터 건립을 위해 2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유적지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천연기념물이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를 정비?보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공룡화석지 보호각 건립 등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사업비 33억 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지 관리 및 운영비에 2,100만 원, 재해안전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공룡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및 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책과 함께 마음이 자라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3층과 4층에 위치한 화순열린도서관은 도서 7만 3,153권, 비도서 전자책 1,960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책배달서비스, 독서포인트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군민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문화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작은도서관 12개소에 도서를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에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신규 장난감을 확충하여 대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와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안전하고 활기찬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정기 점검과 수영장 저수조 청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 예방과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군민종합문화센터 옥상 방수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단계별로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강습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축하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그 321페이지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오지호 기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본 의원이 지난 8대 때도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했었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이용객 현황에서 보면 2025년도에 743명이 오지호 기념관을 찾았어요. 거기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지금 청경 한 분이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청경 한 분이 그러니까 일년을 365일로 따지면 365일 근무를 한다면, 365명은 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꼴이에요, 한 명꼴. 여기에 방문하는 수가, 지금 우리 오지호 선생은 그래도 화순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 의원 류영길
광주에서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매년 오지호 미술상을 수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4월부터 시립미술관에서 오지호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화순의 인물을 화순에서 계속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 화순 것을 뺏겨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저희들이 이렇게 뭐 의견을 집행부에 드리고 있는 관계예요. 여기에 오지호 미술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 의원 류영길
여기 활성화 방안을 꼭 빨리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순의 역사 인물 찾기도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거 중요한 우리 역사적 인물입니다. 화순을 대표하는.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화순에서 뺏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돈 들여가지고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오지호 기념관에서 이 오지호 미술상도 수상을 수여를 하고, 그 작가들이 오지호 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 그러면 우리 화순을 얼마든지 오지호 선생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발굴해서 오지호를 다시 재조명하는, 화순의 인물로 재조명하는 방안이든지 여러 각도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질의해서 이렇게 답변만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이어서 저는 화순예술인촌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입주 작가가 전년도에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입주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입주 작가를 또 모집한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현장 방문도 갔었는데 입주작가 그 한 분을 못 모셔 가지고, 다시 이거 공모를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마친 이후에 작가가 두 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중에 작가 한 분이 입주하셨고 이제 한 곳은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또 한 분을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예술인이 좀 운영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모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공간을 인제 활용하려고 리모델링까지 마치셨는데 그러면 입주 작가들은 각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에서 생각하는 분야는 가령 조각을 하신다든지,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도자기 공연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에서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지금 저 공모를 통해서요. 이제 저희들이 그 예술인촌에 맞는 작가를 저희들이 그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한 분야는 제가 지금 아직 제가,
○ 의원 정연지
그러겠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정리를 못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입주 작가가 이 공간에서 창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지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발굴도 좀 하고 그래야 아마도 이 공간이 열린 공간이 돼서 지역민들 접근도 가깝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입주 작가들 모집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꼭 그 안에 담아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계획서에 반영이 된 작가들, 우선순위 가산점을 줘서라도 그렇게 선정을 해야 지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작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어서 그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계획에 이렇게 쭉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인제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 자료에 보니까 사업 기간은 올해 1년 치만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사항까지 기재를 해 주셨더라면 이해가 쉬울 텐데 뭐 전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쭉 들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과정에 보면 이미 인제 잠정 목록 등록은 돼서 그 이후에 지금 사업 내용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잠정 목록에는 이미 등재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비교 보존 관리, 비교 연구 용역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우선 등재 목록에 우선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등재가 금년도 2월 말, 3월 초에 인제 신청을 할 겁니다. 만약에 등재가 되면 그다음 절차로 인자 평가가 있고 그래서 2030년도에는 최종적으로 문화유산에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그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게 이 과정에 아마도 국제사회가 우리 그 문화재가 왜 세계유산인가를 이렇게 강하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어야 아마도 이 진행 과정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추진 일정에서 보면 보존 관리 비교를 위해서 국외 유산 현장 조사를 이미 다녀왔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아, 국외 유산 현장 조사요?
○ 의원 정연지
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제가 와가지고 2월, 1월 말경에 그 용역에 관련된 분들이 스리랑카로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은 그 실과에 담당 직원분은 혹시 함께 현장을 갔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우리 화순군에서는 같이 가신 분은 없고요. 용역 회사에서만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런 경우는 주무부서인 담당자가 현장을 같이 가서 그곳에 이제 문화재 보존을 어떻게 하고 그런 참여를 저기 했더라면 이 진행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녀왔다 하니 나중에라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주무부서에 담당은 그 현장 동행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대해서 오지호 미술관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화순군립 최상준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 의원 조세현
일년에 지금 일곱번 전시를 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써져 있어요. 뭐 분기별로 이렇게 뭐 그 때에때에 맞춰 갖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작가 선정을 할 때 좀 퀄리티 있는 작가분을 선정하셔서 물론 그 나름대로 우리 작가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뭐 선정할 때 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준 화순군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군립미술관과 지금 석봉미술관에서 최상준 군립미술관으로 바뀌면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더 시키겠다 이런 야심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활성화가 되거나 화순군립미술관치고는 뭐 작가가 퀄리티있는 작가가 와서 그쪽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전시를 관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많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지금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를 보면은 작년에 했던 작가와 퀄리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더 접수를 받은 다음에 퀄리티 있는 작가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우리 군에서 작가 전시회를 할 때 그 작가분들한테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퀄리티 있는 작가분들이 오셔서 전시를 하면 뭐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쪽 예술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관람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 방면에 있어서 퀄리티는 작가 선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방금 또 정연지 의원께서 예술인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55억 5,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8대 의회부터 이 논란이 많은 예술인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 투자 대비 성과가 거의 없어요. 작가분들이 오셔갖고 자기들이 창작 활동한 것들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자기들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겠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활성화가 거의 안 돼 있고 55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투자 대비 성과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관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화순 대곡리 청동기 출토 유적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고를 금방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토지 매입 한 4억 원 들여도 토지 매입하셨고 2024년도에 실시설계 3,500만 원 주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이 2026년도 1월인데 2027년도에 사업비를 2억 6,000을 확보하겠다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중간 계획 보고라고 하면 납득이 좀 갑니다마는 2026년도 1월에 계획 보고를 하는데 2027년도에 2억 6,500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돼 있었는데 맞은가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맞습니다. 금년 9월에 도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 기간이 그렇게 지금 1월인데 그 도비 신청을 할라면 9월밖에 시간이 없는가요? 뭐 전반기에는 안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실은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전라남도에 도비 요청을 했으나, 확보를 못하고 못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준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아무튼 그 부분 확보를 혹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예산 확보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고 지금 공사가 지금 2024년도에 설계비만 세워놓고 2027년도 3년 있다 한다는 것은 좀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 부분 좀 서둘러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앞서서 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건의사항 정도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저희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화순예술인촌 현장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게 좀 있어요. 우리 조세현 의원님, 정연지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전시공간이 좀 많이 아깝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 의원 김지숙
전시공간 되게 잘, 많은 돈 들여서 해놨는데 그 인제 입주 작가들 전시뿐만 아니라 그 전시 공간이 우리 지금 최상준 미술관이라든가, 이 오지호 미술관 이런 것과 달리 또 운주사 미술관과 다르게 어떤 하나의 특수성을 좀 띠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때 현장 갔을 때 제가 이제 청년 미술인들, 청년 예술인들 이 작품을 전시해 주고 도록을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 의원 김지숙
화순에서 광주에서 화순 건너오는 길에 지금은 이제 그 용도가 많이 변경이 됐지만 소아르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아르 미술관이 상당히 유명해진 이유가 청년 작가들이 전시를 할 기회가 많이 없고 이 청년 작가들에게 이 도록을 만드는 게 일종의 어떤 자기 이력이 되는데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도록을 만드는 돈도 돈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게 청년 작가들에게 상당한 이력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소미술관이라고 내평리에 있는 작은 미술관에서도 청년 작가들 지원하는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 작은 미술관들이 있는데, 이 화순예술인촌은 작가들 창작 공간도 활용을 하니까 그것과 같이 홍보도 할 겸 또 조금 더 깊숙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청년 작가들 대상으로 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마침 저희 26년도에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안 중에 문체부에서 26년 5월부터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수 예술 청년 창작자 지원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을 대상으로 연 500만 원 정도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이게 5월에 되니까 저희 군에서도 아마 그 전에 뭔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공간들과 같이 전시공간을 활용하면서 도록을 제작해 주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이런 정부에서 시책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미리 준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청년 작가들이 우리 화순에서 이렇게 문화 향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어서 건의 좀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희 엊그저께 저희 전남도 지정 무형유산 보존회 또 보유자분들에게 인정서를 전달하는 식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군청에서.
○ 문화예술과 이정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대개 인제 특히나 능주 들소리 보존회라든지, 내평리 길쌈노래 보존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인정서 전달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축하 현수막 또는 이런 환영 현수막이 그 마을 인근 빼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저는 매번 다른 행사는 아니어도 저희 그 내평리 길쌈마을 행사를 빠지지 않고 가고 있는데, 또 저희 도장리 밭노래 공연이라던가 이거를 지금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능주 뭐 씻김굿 이런 것도 상당히 볼거리가 있는 우리 이제 이 국가유산인데, 문화유산인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매번 갈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그 보유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연세들이 좀 들어가시니 이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죽고 나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능주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능주에서 우리 그 김향순 무형문화재 이 국악인 분이 우리 능주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같이 합동 공연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게 매우 좀 뜻깊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이 보존회에서 이런 공연들도 살짝 이렇게 현장에서 보는 게 그 마을에 찾아가서 보는 게 제일 베스트이기는 하지만 이게 학교 교육과 연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청소년 우리 예를 들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꿈의 무용단 같은 거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 의원 김지숙
이런 거랑 좀 연계해서 아이들이 어떤 우리 현대 시각에 맞는 예술로 승화하는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떤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보존회 보유자분들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기회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보존회로 보존회들이 인정서도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끊이지 않고 우리 무형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적으로 또는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와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문화예술과만의 고민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긴 얘기입니다만 우리 다른 타 부서들 뭐 저희 관광체육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평생교육팀도 있고 이런 데랑 같이 연계해서 좀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현수막 관계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좀 늦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 좋은 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 의원 김지숙
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또 관련 실과하고도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또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 이 보존회에 등재된 것들을 좀 알고 아이들이 정말 이거를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이렇게 행사할 때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꼭 같이 이 공연도 보고 이런 기회도 좀 차근차근 그런 것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논 타작물재배 면적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입니다. 2026년 사업 신청기간은 3월부터 5월로 개별 안내 등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인 춘란산업육성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 요구에 따라 2025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 12월,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유휴농지와 일제정비 잔여 물량에 대해 농지 소유권 변동 및 경작현황 조사 등 농지대장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농지 취득 강화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농지를 상시 단속하는 등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부자농촌 여건 조성입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마을공동급식 등 총 6개 사업에 79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 의욕 고취와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정부양곡 관리 및 유통 지원을 위해 양곡창고 51개소에 1만 85t을 보관·관리 중이며, 전남쌀 택배비·소포장재 지원 등 기존 사업 외에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양곡창고 개보수 등 8개 사업에 1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수급 및 소비 촉진으로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비 절감 및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영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등 총 17개 사업에 59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농업재해 안전 보장 등 농업인 소득 보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8개 사업에 235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쌀 생산 조절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 면적 211ha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해 쌀 과잉 생산 억제 등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역 특화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포도, 복숭아 등 5개 품목 6개 사업에 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품목별 맞춤형 지원으로 화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미래농업 선도입니다. 노후된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청년농 영농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19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스마트 농업시설을 통한 최적 생육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특용·약용작물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지원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저속 노화, 건강 장수에 적합한 약용작물 지원을 위해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 한약재 유통 수매 품목 육성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특용, 약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스마트·친환경 축산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축산 스마트화 및 환경 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우수 브랜드 육성 및 체계적인 사양관리 등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벽한우 브랜드 육성, 꿀벌 산업 육성 등 총 12개 사업에 1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조사료 안정적 생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유통 지원,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 등 10개 사업에 40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경축순환 활성화 등 악취 개선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53쪽,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입니다. 적기에 백신 및 방역약품 지원 등 선제적인 방역 관리로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운영중이며, 축종별 예방약품 지원 및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 및 방역 기자재 지원입니다. 선진화된 방역시설 및 장비 구축으로 가축 질병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코자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기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강화된 방역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및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사육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안정 정착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전남에서 살아보기 등 4개 사업에 7,1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 안정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57쪽,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지역 미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개 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후계농업인 육성,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3개 기금 129억 6,3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농업생산 기반 구축으로 후계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 한국난 산업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새 소득작목으로 춘란을 육성하여 난 산업화를 통한 군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시설하우스 구축 등 총 7개 사업에 1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춘란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 내용이 많으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1월 얼마 안 됐어요. 한 1∼2주 정도 됐는데 영광에서 이제 저희가 양돈, 대규모 양돈 시설인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이 되어서 아마 되게 오래전에 2019년도 2018년도인가 있고 전남에서는 처음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전남이 처음이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인제 저희 양돈 농가들에서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광이면은 저희가 그래도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말씀드린 대로 연중 지금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농가를 방문해서 수의사분들이 방문을 해서 지금 예방 약품을 접종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또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데 벌써 짧은 시기에 4개 지역에서 생기고 전남까지 이렇게 번지다 보니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발생된 데가 2만 1,000두 정도 키우는 대규모 양돈장이어서 더 그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가는 길목에 대한 소독 관련해서도 있겠고 그다음에 농장에 외부·내부 소독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양돈 농가를 운영하시는 농주분들이 훨씬 더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 뭐 장화 교체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쓰는 이런 이렇게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했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저희 그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했었는데요. 벼 경영안전대책비!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의원 김지숙
전남에서만 지급하고 있고 저희 농민들이 이렇게 일일이 서명받아서 주민 발안으로 이루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도에서 50% 삭감하면서 매우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도 결의문 채택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행부가 좀 수용을 하고 전라남도에서 수용을 하고 다시 아마 이번에 추경할 때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군 매칭 분을 세웠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희도 그 50%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번 추경에 반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벼 경영대책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재조정되었다라는 것들이 좀 쌀 농가나 이런 데는 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26년도부터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변경이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수 건강검진이 확대가 되고 또 그동안 여성 농업인들이 경영주로 등록을 해도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던가 시간제 일자리를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저기 농촌수당이라든가 농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가 되고 또는 뭐 우리 여성 농민들한테 나가는 지원들이 바우처라든가 이런 게 제외가 됐었는데 이게 인정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아마 일시적 취업에 관련해서 근로소득 2,000만 원 미만이면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지금 아는 분들은 많이 아셔서 공동경영주 신청을 안 하다가 또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 읍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면 단위나 또는 우리 전통시장에 이런 거는 한 번씩 홍보 현수막이라도 걸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이어서 귀농·귀촌인 안전 정착 지원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전남에서 살아보기 1개소가 있어요. 뭐 예산은 5,1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이 1개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청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연지
올해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금년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을,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금년에 추진을 할 겁니다.
○ 의원 정연지
금년에 추진하는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의원 정연지
그 백아면에 한 개소가 더 있었어요. 사실은 아시죠? 그런데 백아면에서 인제 운영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한 개소로 인제 알고 있는데요. 인제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백아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남에서 저기 살아보기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면 이제 예약자들이 대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마을이 운영하는 마을이 이제 백아면이었는데 이게 안타깝게 인제 마을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인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인제 실과에서 인제 진행을 하신다 하면 인제 이쪽에 인제 어쨌든 전남에 이렇게 오셔서 살아보기도 하고 이곳에 정착도 인제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 소멸을 막는 하나의 인제 또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관리 3개소가 있는데요. 이 3개소 역시 어디 어디에 인제 위치해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는 또 누가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 위치는 제가 지금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귀농인의 집이 있는 마을에 지정을 해주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의원 정연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귀농의 집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저 이렇게 생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그 또한 마을에서 그거 홍보를 해서 온라인상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신다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세 개소가 어디 어디 위치해 있는지 별도로 그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농정기획팀에서 농지에 적법한 이용관리를 인제 하시는데 농지 전용은 어쩔 때 농지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농지 현재 상황에서 그 농지에 대한 어떤 변형이나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면 농지 전용을 거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농지 전용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는 그 범위가 있죠?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마 있을 건데 제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 의원 정연지
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걸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게 농지 전용은 농사에 원래의 본래의 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을 달리했을 때 전용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의원 정연지
그런데 이거 그 협의를 사전 절차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과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인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농지 부서의 경우는 거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원상 회복, 이렇게 복구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시정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불법 농지 관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래서 또 고발 조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요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농지법이나 관련 법은 법에 따라서 이거 협의 과정을 이 전용이라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죠? 과장님도.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뭐 어떤 사항에 어떤 건을 지금 뭐 예시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항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검토해 볼 사항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별도로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지난 회기 때 군정 질문을 통해서 난 산업에 관련해서 군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로 정확한 피드백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고민이 성숙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난산업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난산업과 지금 면 단위도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사평까지 하면은 더 확대가 될 건데 이제 저희가 난산업화 관련한 사업들을 더 크게 확산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용역으로 지금 5,000만 원을 세워놓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군정 질문을 드린 만큼 어떤 결단이라든지 다음 추경 세워지기 전에는 고민이 좀 되어서 답변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산업화에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그 공공비축미 가격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8만 원대로 돼 있었었죠.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타작물 재배 지원의 면적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목표량이 211ha 정도의 타작물 재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 대비 면적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비슷합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은 지금 그래도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가들이 쌀값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시 수도작으로 전환될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대책은 좀 마련하고 계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또 홍보하고 주민들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우리가 타작물 홍보를 많이 해서 타작물 그 대농들도 거기에 투자된 부분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타작물 재배 농가 면적이 줄어들면 또 그분들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정부에서 수급 조절용 쌀 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의원 류영길
거기에 대한 또 정책은 우리 화순군에서 마련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현재까지는 특별한 정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수립하고,
○ 의원 류영길
적절한 면적 분배를 해서 뭐 타작물 하신 분들도 손해가 없어야 되고 또 수도작 하시는 분들도 손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잘 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게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63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직급별 정·현원은 17명이며, 공무직 포함,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명단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농가 맞춤형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농가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가형 400명, 공공형 40명을 지원하여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과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등 2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민박 69개소에도 안전 교육비 및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학생들의 농촌생활 및 학교 체험을 위해 농촌유학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 활력 증진 및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69쪽, 화순팜 운영 및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의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화순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순팜 매출은 2023년 16억 원, 2024년 37억 원, 작년에는 61억 8,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화순팜 매출 70억 원을 목표로 화순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 화순팜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70쪽,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12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5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39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집하장, 포장실, 선별장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전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농산물 공동선별비 등 8개 사업에 39억 5,800만 원, 농식품 관련 지원 3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출단지 조성 및 수출조직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 지원 사업은 2개 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 유통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수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친환경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2024년 5월 준공,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는 2024년 12월 준공되어 주식회사 씨팜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물 유통?가공 5개 사업에 2억 5,65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수산 지원 3개 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촌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동면 지역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백아면, 이서면, 사평면, 동복면 등 4개면에 164억 8,000만 원 투입하여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순군 역량강화사업은 18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군민들에게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및 생활환경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취약한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동면, 춘양면에 40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정비,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2개 면에 34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마을기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촌돌봄마을 조성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 및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동면 오동리에 206억 원을 투입, 돌봄 기반시설 신축, 사회적 농업기반 조성 등을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2027년까지 305억 원을 투입하여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를 철거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79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마을별 특화 발전 도모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화순읍 내평리 등 6개 지구에 3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내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2027년에도 신규로 7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저는 그 두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저희가 계절 근로자에 대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올해부터 많이 확대하겠다라고 정부 시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계절 근로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작년에 370명 정도에서 올해 총 610명 정도로 좀 배정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 의원 김지숙
610명 정도?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거기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작년에 30명이었고요. 올해는 40명 배정되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올해는 40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아직까지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인근에서 지역에 문제가 되었던 적들이 있고 이래서 인권보호와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알고 계시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계절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각 농가나 법인에는 이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가 입국하고 마약 검사나 이런 걸 하면서 농가에 배정하기 전에 저희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농가도 있고 안 하는 농가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의무화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절 근로자들을 배정받으면서 그냥 하겠다 약속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후 확인까지도 우리 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계절 근로자들이 이렇게 우리 농가에 왔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것의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엊그제 제가 돌봄 중점마을에 관련해서는 통합돌봄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전달을 받으셨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농촌 돌봄마을에 관련해서는 좀 정기적으로 통합돌봄과와 재무과가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지금 설계가 한 중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통합 돌봄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희 동면에 서성리 양계단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입구에 있는 퇴비 회사하고 극적 타결이 정말 오랜 시간 걸렸는데 이게 타결이 되고 영업 보상까지 다 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됐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철거 공사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지붕 위에 있는 태양광부터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작년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을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이야기된 게 우리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 그거 먼저 얼른 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민원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는 원래 슬레이트 제거부터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작년까지 지금 슬레이트 조사 용역까지 다 끝났고요. 올해 지금 보상되는 대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빨리 보상되고 땅이 이제 보상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 문제가 좀 정비가 되면 계획을 하실 건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실시설계 관련해서 올해 6월 정도는 이제 고민을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드리고 싶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사실은 양계단지가 9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상당히 읍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대병원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계속 방치가 되어서 저희 차원에서는 좀 아까운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잘 이렇게 수습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전대병원이 그 암 전문병원으로 암 특화병원으로 되고 우리 전남권에서는 책임 의료기관으로 되면서 타 지역에서나 또 우리 지역에서도 치유와 관련된 여러가지 것들을 시도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타지역분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게 이제 그 암 투병과 동시에 암 투병이 마무리되면서 또 귀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일정 가족이 암 투병을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가족들이 좀 단기 체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치유 병동이 있고 암 전문병원이 있으니 또 호스피스 병동도 전대병원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들이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전대병원 근처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공간 정비 사업이 그동안에는 그 시설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는 것만으로도 사실 역부족이어서 고민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이후부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때 이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당초 기본계획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는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귀농귀촌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암 전문병원이 있어서 우리 또 호스피스 병동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함께 올 수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보호자들이 장·단기로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애초에 초창기에는 그런 계획들도 좀 있었거든요. 전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요를 전대병원과 의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설명 중에 화순군 농촌 활성화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 센터의 기능이나 지금 어떤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주는 지금 통합센터,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시군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들어있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바로 구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공간 구조화 공간 지원 공간 중간 지원 조직도 이렇게 두고 있고 이 농촌 활성화 통합지원센터에 뭐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뭐 향후 뭐 지금 추진 내역이라든지. 이런 좀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정식 명칭은 화순군 농촌 활성화 통합지원센터고요. 그 안에는 농촌 활성화 팀과 신활력 플러스 팀 2개 팀이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 팀은 우리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신활력 플러스 팀은 그 액션 그룹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신활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건물은 다 준공이 됐고 시설 완비는 다 된 거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니 지금 안에 그 기자재가 지금 3월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공사 그 예정된 공사 기간이 이미 넘었죠? 그래서 연장을 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건축공사는 다 됐고요. 안에 지금 기계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을 이제 그동안에 그 인제 그 농가들의 이제 액션 그룹들이 역량 강화를 쭉 꾸준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신상 신제품도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완성이 되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는 어디까지 사업을 연계를 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저희 계획은 지금 현재는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추진단이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 공유관광센터를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유관광센터를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럼 위탁 사무를 위탁을 할 예정이신데 그러면 그 법인은 어떤 역할과 기능까지 해야 이 사업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별도로 그 공유관광센터와 별도로 그 액션 그룹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가지고 전략 상품이나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요. 공유가공센터 운영은 거기에 플러스 해서 공유가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주면서 그 제품을 만드는 업무 따로따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혹시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홍보나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까지는 혹시 연계가 안 되나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현재는 지금 판매는 이제 개인이 하는 걸로 지금,
○ 의원 정연지
판매는 개인이 하는 걸로?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품 생산까지만 도움을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사업이 아마 저도 인제 사업의 그 지침이나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거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알고 계시는 내용은 이곳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까지 해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아마 이 사업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행정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그 역량까지 아니라면 이분들에게 안내를 자세히 좀 해드려야 될 이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저희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래서 농촌 활력, 농촌 활성화 통합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운영의 방향이나 뭐 추진 계획이나 향후 그런 게 있다면 간략하게 추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이며, 임기제 1명, 실무수습 2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16명 등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86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387쪽, 첫 번째 시정 요구사항은 연주산 출렁다리 사업의 지연 원인 해결 및 신속 추진사항으로 사업 추진 중 동절기에 작업 중단 된 사업으로 작업로 보완 등 현지에 부합한 설계변경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 사업은 2025년 착공하여 3년간 사업비 총 39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미확보된 사업비 13억은 2027년도 본예산 등 추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두 번째 시정 요구사항은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 사용, 관리 및 정산 등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 도시숲 만들기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 공간 조성으로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하고자 4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11호선, 서양로, 쌍충로 일원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수 전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는 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의 가로수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가로환경 정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숲 확대 조성을 통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조림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4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제수 조림 110㏊, 큰나무조림 30㏊ 지역특화조림 25㏊, 내화수림 조성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특화조림인 꿀벌특화림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100㏊의 밀원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73㏊에 걸쳐 식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아까시 등 25㏊를 식재하여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생육환경에 맞는 숲가꾸기입니다. 산림의 건강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등 숲가꾸기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3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110㏊, 산불예방 숲가꾸기 100㏊,이 2개 사업은 상반기 내에 추진 완료할 예정이며, 덩굴제거 325㏊, 어린나무 107㏊, 조림지 풀베기 600㏊는 시기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와 조림지풀베기 등 2개 사업은 관리업무 대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94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산림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7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방 및 임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신설 6개소, 계류보전 7km, 산지사방 1헥타르, 산림유역관리 1㏊ 등 사방사업은 우기철 이전에 신속히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임도 시설사업은 산불임도 1km,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및 보수 8km등을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입니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24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연중으로 발생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대응단을 선발 연중으로 운영하고 산불기간에 종합대책 수립 및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헬기 임차 및 산림 연접지내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산불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정비 및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은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등 6개 사업의 산림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45개소 등 6개 사업 90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지원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과 백아산자연휴양림에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 휴양림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과 노후시설물 보수,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고 숲속의 집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목재 도색, 안내판 및 표지판 보수, 조경수 전정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 연중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과 함께 치유될 수 있는 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숲관광을 위한 숲길 환경 조성입니다. 특색있는 숲길 테마 발굴과 안전한 등산 문화 확산을 위하여 17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주산 출렁다리 등 등산로 및 숲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3년간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출렁다리 120m, 전망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숲길 연결사업으로써 현재는 동절기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진입도로 보완 및 사업장내 작업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실정에 최적화된 실시설계 변경으로 안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출렁다리의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숲길 환경 조성사업은 7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만연산 등 우리 군 주요 명산에 설치된 등산로의 시설 정비와 풀베기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화순 고인돌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세계유산 고인돌군과 지역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10.9ha 사업지내에 주제별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2024년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2025년부터는 조경·토목공사에 51억 원, 전기·통신공사에 8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1차분을 준공하였고 6월내에 2차분을 준공하여 지방정원으로 등록 할 예정입니다. 고인돌유적지와 자연경관을 연계한 정원 조성은 물론 자연과 역사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군민에게 건강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구리 호수공원 등 14개소에 도시공원 및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구리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여 놀이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예정이며, 6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만리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힐링을 제공하고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만리 산림공원 내 유휴부지에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이며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정비에도 연중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지에 적법한 이용관리는 어느 팀에서 분장사무를 맡고 있습니까? 산림 보호팀입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 산림과 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보호팀이죠?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 화순군의 보호수 지정이 제가 알기로는 담양군보다 화순군이 전라남도에서 더 훨씬 많더라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제가 주무관 때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됐을 겁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매년 추가로 보수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로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서 보호소로 지정될 만한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정이 거의 다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혹시 저희들이 빠진 게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들어오면은 저희 보호소 지정할 수 있는 규정에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체크해서 지정이 맞다고 자격이 되면은 규격이 되면은 보호수 지정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노거수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이 보호수 지정 그 본이 한 900본인가 된 것 같아요. 800 몇 본인가?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화순만에서 정확하게 인제 봐야겠습니다만 한 840여 본 될 겁니다.
○ 의원 정연지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관리하고 그런 비용들도 사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정이 된 보호수만큼이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시는 차원에서 이게 매년 그에 관한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마을별로 가지치기를 요하고 아니면 나무가 병든 것 같으니까 좀 와달라 이런 요청도 많을 텐데 그럴때마다 이 많은 민원들을 정해진 예산에 어떻게 그 분배를 하시고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호수로 우리가 지정된 보호수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호수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읍면별로 형평성을 막 그 형평성이나 또는 그 보호수 생육 상태를 봐서 시급성 이걸 두 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노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하는데 1년 예산이 한 저기 뭐 한 5,000이나 6,000밖에 안 돼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경 때 저희들이 좀 어차피 이건 주민들의 생활 안전하고도 이렇게 민감하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좀 요구를 좀 하시면 많이 좀 배려 좀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에 마을에서 전년도부터 지금 1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가지치기나 좀 정비를 좀 부탁했는데 아직도 그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 보면 뭐 실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그 지자체와 다르게 보호수 지정 그 본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써야 할 예산도 더 많이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관리를 한다는데 의원들이 그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거나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들어온 민원을 토대로 예산 저기 적정성 있게 잘 편성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지금 사평면 유마리에 목재 체험관이 있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정연지
제가 총무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할 저기가 없어서 오늘 여쭤보는데요. 그 목조체험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우리 강사님들 채용해서 연중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그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4,000명 4,000명인가 5,000명인가 해서 그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저도 인제 현장 활동 다니면서 일부러 인제 그 근처를 가게 되면 꼭 들렀다 나온 곳 중에 하나거든요. 갈 때마다 그 강사님 채용을 했다는데 그 강사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이제 쉬는 날이냐 가셨냐 여쭤보니까 외부로 이렇게 수업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넓디넓은 공간을 그 직접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뭐 물론 학교에서 요청을 하거나 그러겠죠. 단체 수업들을. 이제 그 방법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에 각종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찾아오는 숫자보다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숫자가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 산림과장 김두환
잘 알다시피 남면 유마리 사평역 유마리에 있는 목재문화체험관이 사실 사실상 잘 알다시피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읍내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 그런 넘어는 보성이고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제 학교에서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오고는 싶은데 지금 너무 멀고 해서 강사 선생님들이 출장 와서 좀 애들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강사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 여러 가지 선생님도 좋고 학교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해서 인자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일단 처음에 사실은 그곳에 목재체험관이 생길 때부터 지역민들의 그 요구사항이 있으셨대요. 그 도로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 단체로 올 경우에 버스의 통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다리에서 내려서 하차를 해서 걸어가는 그런 그 도로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불편사항들이 이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이런 직접 방문보다는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수업을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그 공간을 활성화하려면 저는 그 계통에 참여하시는 그 예술인들을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사무 위탁으로 직영을 할 게 아니라 위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운영 위탁 말씀하시죠?
○ 의원 정연지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그 공간을 좀 활기도 좀 넣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그 공간이 돋보이고 할 텐데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선생님들이 외부로 인제 그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찾아온 사람이 없으면 이거 관리비만 들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어떻게 한번 해 봐라 이런 요구가 있으시거든요. 좀 검토해 보시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꼭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생태체험관인가 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정연지
아직도 지금 준공 이후로 건물 사용을 한 번도 지금 못 하고 있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거든요. 해결 이후에 그 건물 사용은 어떻게 실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있으시나요? 그 계획이?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저희들이 그 건물을 좀 이제 소유권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보다 저기 하다 보니깐 벌써 이제 노후화 현상이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비가 많이 새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일단 저희들은 지금 그걸 방수 처리가 끝나면서 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 현장을 다녀와 봤고 거기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저 의원님한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지역민들은 목재체험관도 그렇고 생태체험관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갈 때마다 마주치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이제 건물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런 그 기관보다도 방치하게 되면 금방 건물이 노후화가 빨리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실과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저는 저희 지난 제방숲 조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뒤로 행안부 감사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3주 전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추후에 우리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고민하고 계신지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영산강 환경청하고 저기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2,200주인가 이설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설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일단은 시급한 데는 이양 도로변하고 IC에서 한 2,000 주 정도 이설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그 나머지 수량은 아마 내년 산단이 그 올해 내년 산단이 그 제2 저기 서태리 산단이 그 준공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산단이 준공되면은 조경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 소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어쨌든 감사 받고 바로 잡는 일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으셨는데 와서 정리를 하게 되셨어요.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뭐 결자해지 잘하고 가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2,000주를 이설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을 꼭 필요한 데 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예산을 또 들이고 예산 낭비를 하게 된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된 것이니까 또 앞으로 나무를 심어서 또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에 먼저 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산림과장 김두환
도와주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저는 오늘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 추진 보고하는 건지 지금 업무보고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맞습니다.
○ 의원 강재홍
저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산불 진화 장비를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강재홍
그러면 이게 노후화돼서 그 진행이 이렇게 뭐 산불의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잘 교체가 되고 있는지.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이제 우리가 장비는 확보가 잘 돼 있는 상태고 인자 다만 소모품이 있습니다. 뭐 불갈퀴랄지 등짐펌프랄지 이건 인자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현장에서 이렇게 어긋나고 그러니까 그건 소모품이라 매년 그 일정한 양을 계속해서 구입해서 비치를 해놔야 합니다.
○ 의원 강재홍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잘 세워졌으니까 26년도에 좀 노후된 장비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좀 교환을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 의원 강재홍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지. 미국 선녀벌레 그런 병해충에 대한 방제도 계획을 잡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의원 강재홍
이것도 시기에 잘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림이 한 번 훼손이 되면 복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김지숙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방에 나무 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제방에 나무가 많이 심어졌는데 유독 우리 화순군만 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한번 제방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왜 유독 우리 화순군만 이 나무 제방을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제방에 나무가 많이 심어졌는데 신문이나 그런 데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영산강청에 확인을 해서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도 한번 좀 잘 파악하셔서 26년도에는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보건소,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호,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구미복, 정책지원팀장 고강
○ 출석공무원 (24명)
부군수 이호범,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이명환, 인허가과장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