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오형열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의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건설교통실장은 공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친상으로 양선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강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처리 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직급별 현원은 공무원 18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최상준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과 향토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1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총무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공모 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미이행 등 5건 중 4건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한 절차와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 문화유산 계승 활동 지원 달집태우기 행사 등 7종에 1억 3,3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미술관 사랑방 속으로 등 27종에 5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 속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상설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으로 예향 화순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한 문화 격차 완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933명에게 5억 4,00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문화주치의단 활동 등을 통해 카드 사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읍?면별 목표실적 관리, 군 축제장을 한시적 가맹점 등록 등으로 소외계층이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군에서 관리 중인 문화시설은 군립 최상준 미술관 등 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최상준미술관에서는 특색에 맞는 기획 전시와 지역 예술인을 위한 대관 전시, 성인 미술 교실 등을, 운주사문화관에서는 기획 전시, 청년 작가전, 미디어 아트전과 지역민을 위한 미술 아카데미와 영화 사랑방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문화예술인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시 장소를 제공하고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전시관 확장을 위한 1단계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입주 작가를 모집하여 입주 작가 작품전과 화순군 소장 작품전을 순환 전시하고 서해 교실 및 입주 작가 재능 기부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예술 체험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인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계 유산 우선 등재 목록 신청 등에 필요한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5월까지, 국제학술포럼 용역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즉 OUV 확인을 위한 비교 연구는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운영 지침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보존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과 향토유산을 보존 전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지원을 위하여 화순농협 동부지점 매입과 향교 활용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 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임대정 원림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3,000만 원,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등 5개소와 가수리 짐대세우기 등 민속행사 7개소 사업에 총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고 군민들의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1쪽,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가유산 23점과 도 지정유산 59점, 전통사찰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지정 정비사업 화순 적벽 식생정비 등 15건의 사업에 39억 400만 원, 전통사찰인 개천사 지붕 보수 등 2건에 2억 4,900만 원, 도 지정 정비사업 동복 남덕원비 보존처리 등 9건에 7억 4,800만 원, 총 26건에 49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천연기념물이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를 보존 관리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공룡화석지 보호각 건립 등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화석지 내 공룡조형물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공룡화석지 경관개선을 위해 연중 운영 관리하고 공룡조형물 추가 설치 및 주변정비를 위해 2026년 국비 예산 확보 활동 등 국가유산의 보존 및 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3층과 4층에 위치한 열린도서관은 도서 7만 1,966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책 배달 서비스, 독서 포인트제 등 독서 문화 진흥 시책과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작은 도서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도서를 지원하고 장난감 도서관을 신규 장난감 확충 등으로 독서 문화 활성화와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안전하고 건강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 종합문화센터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군민의 스포츠 활동 공간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전 관리, 정기 점검과 수영장 저수조 청소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천장형 에어컨 교체 공사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강습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적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지금 전체적으로 방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의 다 뭐 반복된 사항이죠.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김석봉
그중에 지금 방금 그 보고서에 보면 317페이지에 우리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것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화순시네마,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김석봉
화순시네마를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작년 9월, 9월 13일인가요? 정식으로 이제 오픈해서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 최초에 이제 저희가 2018년도쯤에 2월달에 개관을 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위탁을 했다가 거기서도 좀 한 2년 하다가 안 되고, 그다음에 댕스코? 댕스코 인가요?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다가 코로나라는 재앙을 맞이해서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29일까지 댕스코에서 영업을 못하겠다 해서 휴관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다시 군체제로 위탁경영을 합니다. 하는데,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저희가 아직 이제 아직 1년도 안 해봤잖아요. 작년 9월 13일이면 10월, 11월, 12월, 1월 한 4개월 정도 해봤는데 올해 그 영화관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했을 때 한 2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17억 9,900만 원인가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자재를 구입해서 영화관 영사기를 구입해서 모든 조치를 저희가 다 준비를 해주고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2억 9,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김석봉
어찌됐든 운영하는데 큰돈이잖아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지금 어찌 됐든 관람료, 우리가 1년도 아직 안 해봤는데 관람료를 올렸어요. 근데 관람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화관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시는 분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오전에 그다음에 저는 주부님들, 가장 콩나물값이라도 아끼고 싶어 하는 주부님들이 대다수인데 주말을 빼고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이게 운영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도자료도 안 냈거든요. 이거는? 다른 것은 현수막은 붙었는데, 보도자료는 안 낸 것 같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유가 이렇고 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보급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보급사에서 3,000원 이상은 무조건 한 명당 3,000원 이상은 주셔야 된다. 50대 50으로 나누잖아요. 다 경비를 빼고, 그럼 저희는 3,000원 이상을 안주면 저희는 보급을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보도자료를 내서 일반인들이 알고 알 수 있게 한다든지 저희가 이제 이장단 회의를 가보면 이장단 회의에 자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 올리게 된 계기,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많은 2억 9,600이나 예산 운영비를 잡아놓고 또 천 원씩밖에 올릴 수 없는, 근데 2억 9,600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번 1,000원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걸 좀 소상히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도 다음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러 이러해서 올렸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냐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1,000원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거 한번 잠깐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인상 요구는 저희가 직영 운영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전남에서만 보면은 작은 영화관 몇 개소만 그때 당시에 일반 요금이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사와 물가 상승, 영화사 요구와 물가 상승 이유로 각 영화사 배급이 안 된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최하 저희가 할인요금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인근 작은 영화관에서는 1월 1일 자로 다 1,000원씩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은 연말에 저기 대통령 탄핵과 물가 관련으로 해서 민생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늦게 인상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한 달간 유예를 하고, 2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면서 일단은 저희로서는 공고를 했고 저기 이장 회의나 그런 회의 서류에도 다 넣었습니다만 일반 인터넷 신문이나 그런 데에도 자료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제 다른 데 이제 보급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급사하고 관계인지 아니면 다른 타지역에서 올린다 해서 그걸 따라서 올려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급사에서 영화 보급을 우리가 받아오려면 2억 9,600속에도 운영비니까 들어 있었을 텐데 지금 굳이 아직 1년도 안 해보고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몇 분이 영화관람을 했고 1년간 통계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동안에 갑자기 지금 1,000원을 올렸다는 이유가 타지역에서 올리고 우리 화순군이 제일 싸니까 뭐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예, 배급사 이유가 제일 큰 겁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한번은 6,000원에 영화 상영을 못하고 한 번 7,000원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배급사에서 요구가 있었었는데요. 일단은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면 우리 일반인이 6,000원 주고 영화를 본다면 그 배급사에다가는 3,000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 영화관에서는 만약에 1만 2,000원짜리 영화를 한 분이 보신다면은 영화 배급사에는 6,000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할인요금이 5,000원입니다. 5,000원인 경우에는 1인 2,500원이 배급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급사 측에서 저희를 최하 6,000원으로까지라도 인상을 해주라 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어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좀 그거를 상의라든가 우리를 이해를 시켜줬으면 우리가 홍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변인으로 우리가 지역을 많이 다니니까, 그런 설명도 할 텐데.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현장에 가서 1,000원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트러블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우리한테 이제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냐 이제 이런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한테 먼저 설명을 했으면 우리도 상의를 해보고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2억 9,600이라는 돈이 액수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 인건비라고 해봐야 한 세분 정도 네분 정도, 영상기 돌리시는 분까지 거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2억 6,900만 원 안에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러면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영화 보고 영화관람료는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고 일단 세입과 세출은 별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은 별도로 재무과 세입으로 잡고요. 그리고 세출 이 부분은 영화사에서 우리가 영화관람료를 일단 배급사에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보게 되면은 저희가 연말에만 보면 2,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배급사에다가 주는 영화관람료가요. 그리고 저희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 재료비도 좀 되고요. 거기도 또 시설 운영 관리비 그런 것까지 하면은 2억 9,000은 소요됩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2억 9,600 거의 3억 원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거의 또 그것도 관람하시는 분들이 거의 콩나물도 아낄려고 하고 계신 주부님들인데 좀 아쉬웠다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규정상 아니 규정이라기보다는 영화사 보급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팩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조금 아쉬웠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 강삼영
다음부터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재홍
과장님, 저는 저기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기 스마트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 시간이나 휴관일에도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게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시력이나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도서관 한쪽에 이 큰 글씨 책자를 또 이렇게 배치를 해 준 점도 이렇게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좀 더 확대가 돼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화순군에는 저기 화순읍에서 운영하는 화순 열린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도서관이 휴관일이 모두 똑같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휴관일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일전에도 말했다시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화순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약간 조정을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좀 설문조사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휴관일을 좀 조정을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데 또 이렇게 많이 좀 휴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좀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문화주치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문화주치의단을 결성을 했어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김지숙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문화주치의단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제가 건강주치의 이야기하시면서 또 많이 주변에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문화주치의단 활동에 관련해가지고 활동 경과나 운영 계획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자료 제출을 미리 좀 받아봤었는데요. 문화주치의단은 주로 어떤 분들이 주치의단으로 활동을 하신가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문화주치의단은 저희가 선정은 했지만 추천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읍면사무소에서 추천은 받으셨고, 이제 원래 결성 추진 계획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소속 회원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취지대로 되기는 했을까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그 취지를 정확히 보고한 읍면도 있지만,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추천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추천한 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희가 문화주치의단 활동에 보면 작년에 24년도에 저희가 9월부터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읍면 단위 13개 읍면 단위로 활동할 때도 있었고 또 도암면에서 이렇게 한 개 마을에서 어떤 공예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활동이 저희가 KBS 열린음악회 할 때 그다음에 전남 아트 박람회 할 때 고인돌 가을 축제할 때 이럴 때 공연에 동행해 주는 그래서 교통 편의 제공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저희가 이 문화주치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보면 저소득층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게 이용 현황이 정부 합동 평가 목에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용률이 낮았던 부분이 저희가 많이 상승되기도 했고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또 저희가 축제 기간에 또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줌으로 해서 이런 이용 부분들이 더 확장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화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효과인 것이고 원래는 읍면 단위 특히나 면 단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사각지대에 원래 취지에 맞게 그런 분들이 문화주치의단을 통해서 이렇게 차별 없이 문화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 이게 결성 추진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제 저희는 작년에 처음 이제 결성이 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는 행사에 동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작년에 첫 결성이었기 때문에 저희 군 안에서 있는 행사들을 함께 보고 이런 행사였을 건데 예를 들면 저희 군의 읍에서도 영화도 본다던가 그다음에 미술관도 있고 미술관도 저희가 많잖아요. 크고 작은 미술관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많이 있는데 공연에 참여하는 이런 활동 외에 좀 폭넓게 활동을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좀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좀 이제 면 단위에서 어르신들이 움직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초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떤 광주 쪽으로 가가지고 작은 소극장 연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화순 관내에서 또 하기 어려운 이제 문화를 접할 기회들이 있잖아요. 뮤지컬을 연극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추진해 오면서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지금 계획에 보니까 수당 지급하려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수당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이제 이게 교통을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가 되다 보면 오고 가는데 혹시나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될 지점들이 제 눈에 보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당 지급도 된다고 하면 그에 걸맞게 문화주치의 목적에 맞게 활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해져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좀 드리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드리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할 때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공이 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문화예술과 강삼영
그리고 주치의단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수당이라는 개념 안에 교통비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혹여나 생겨날 수 있는 이런 사고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군수님이 많이 얘기를 하시다 보니 면 단위에서 궁금해하세요. 이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주치의단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김석봉 의원님이 작은 영화관에 관련해서 이제 화순시네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고거 내용은 빼고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좀 진통을 앓다가 또 직영하시면서 예산은 좀 들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답답함이라든지 이용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민간 위탁 계획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잡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직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올해 예산 세워졌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의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언제까지 직영으로 할 것인가 그것만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우선 저희가 직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지숙
어쨌든 민간위탁의 부분은 전문성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이 부분들 아마 다시 민간 위탁하게 되면 동의안이 의회에도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당분간은 군민들의 불편 없이 우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나마 우리 화순군에 있는 문화 예술 공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예술인촌 확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 계획하고 약간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으셨죠? 네, 그 과정하고 지금 현재 곧 이제 리모델링을 완성을 해서 입주 작가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인데 향후 계획까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문화예술과 강삼영
여기 예술인촌 운영 계획은 당초에는 55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겠다고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지방 투융자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시 리모델링을 하고 우선 예술인촌을 활성화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1단계, 2단계 공사는 못 했고 우선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중에서 리모델링하고 중축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실시 설계까지는 해놨습니다마는 예산 상황으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으나 반영을 못해서 작년 연말에 반영이 7,000만 원 돼서 올해 7,000만 원 가지고 내부 수장고하고 전시관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입주 작가를 모집해서 좀 작가와 관련 창작실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창작 작가의 전시도 같이 병행하면서 우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동안 어떤 작가들, 어떤 분야의 작가들이 입주를 하셔서 작품 활동을 매진하셨나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어, 입주작가는 2022년, 23년에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확하게 어떤 공예 그쪽 조각 부분인 것 같았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앞으로 이제 공모를 이제 추진하실 계획인데 어떤 분야에 입주 작가가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그거는 저희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물론 그러셔야겠죠. 그 예술인촌이 그동안 입주 작가들하고 지역민들하고 교류 활동이 문화예술 활동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촌을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한다고 하니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설명을 조금 더 이제 부탁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입주 작가들이 오게 되면 그 작가들의 이제 독창성들이 좀 두드러지게 이제 활동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미비했던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입주 작가들이 공모 입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의견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게 이제 잘 운영 활성화가 되려면 프로그램 내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역민들하고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이용을 하고 함께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이번에 공모 저기 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 충분히 그 내용을 담아서 작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을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미디어로 지식 정보들이 쏟아지다 보니 우리가 활자본으로 보는 이런 도서 책 읽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한 달에 이렇게 한두 권씩 책 읽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에 발맞춰서 지역민들이 가까이에서 이런 활자본 책을 대여해서 본다든지 서로 읽게 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제 마을별로 기획하신 거는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16개소 현황을 보니까 미운영 도서관도 이렇게 네 군데나 되고 그러는데 마을 도서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 미운영이 되는 경우는 물론 이용자들이 적어서 이제 그런 거죠?
○ 문화예술과 강삼영
이용자들도 적지만,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작은 도서관입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 이 미운영 도서관은 나중에 다시 재개관을 할 예정인가요? 그거는 잠시 보류인가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그건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게 도서관 지정이 되면 매년 일정량의 새로운 도서 구입비로 책도 지급해 주고 그러던데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은 지급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운영비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주고, 아니 저기 도서 구입비랑은 해드리고요. 우리가 일단은 연초에 운영 현황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에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여기 또 보면은 독서의 달 행사에 공모 사업이 3개소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공모 사업이 화순군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했었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저희 자체적으로 공모 신청 받아서 제출한 걸 평가해서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를테면은 그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미운영이 되면 그동안에 이용객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미운영된 도서관 지정이 그대로 있으면 그 마을에 인근 마을에 또 도서관 지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지금까지 그 작은 도서관을 미운영한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인증하는, 신청해서 운영하는 것은 쉽습니다. 면적이 33㎡의 책 1,000권만 있으면 누구든지 작은 운영 도서관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읍에 거주하신 분들은 도서관들 이제 내 집 부근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용도 쉽고 하겠지만, 면단위 이제 주거하신 분들은, 군민들은 이런 작은 도서관을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같이 좋은 책도 읽고 독서 토론도 하고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31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시설, 문화예술 시설에 지금 우리 현황에 보면 7개소가 있어요. 화순 군립 최상준 미술관, 운주사, 예술인촌, 시네마, 충의사, 오지호 기념관, 정율성 고향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른 문화 시설들은 다 이용을 잘 하고 있어요. 예술촌도 금방 정연지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류영길
문제는 이 오지호 기념관! 지금 현재 화순 출신 화가 오지호를 추모하기 위해서 우리 92년도에 기획해서 96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벌써 30년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전 설비니, 관리사동 신축을 했고, 옥상 방수! 물이 새요 거기가, 그렇죠? 수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죠? 한때는 여기에 관람객 수가 한 1만 3,000명 정도 됐거든요, 일년에. 근데 지금 과장님 여기 관람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예술과 강삼영
1,000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류영길
1,000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규모는 그래도 200평 정도의 건물 규모의 지상 1층 지하 1층 이렇게 해서 전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8대 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활성화 하는데 의견도 제시하고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에 오지호 화백 진품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그렇죠? 그것도 무슨 스케치한. 그래서 어떤 취지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취지는 좀 우리 화순 출신이고 우리 전국적으로 국내에 대표할 만한 화가이고 기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운행이 운영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지금의 애물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지호 사생대회 외에 여기에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으시죠.
○ 문화예술과 강삼영
아직은요.
○ 의원 류영길
장소의 접근성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화순군에서도 이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한때는 저희들도 진품을 더 구매를 해서 거기에 소장품들을 조금 많이 보유를 해서 또 우리 화백에 대한 화가를 기리기 위해서 관람객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라 했는데, 그 문제도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저희가 문화시설 관리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오지호 기념관입니다. 실은 기념회관에서 지금 기획 전시나 그런 두드러진 전시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호 화백의 진품이 없다고 해서 여기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좀 안 좋은 작품이 아닙니다. 다 오승우, 오승윤 그런 화백들의 작품으로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나 뭘로 보면은 계획은 없지만 향후 의견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거기를 평가 절하를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절하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걸 그대로 금방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거기에 상주 우리 근무 인원들도 있어요.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들 또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하면 고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도 충분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유지만 해서 건물만 세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활용하고 당초 취지대로 오지호 화백을 기리는 사업들을 더 공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소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성이 좋은 최상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서 오지호 기념관을 기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든지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신가요?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공감합니다.
○ 의원 류영길
네, 그래서 같이 좀 논의하고 상의하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보전 정비 321페이지요. 일단 문화유산 국가 지정한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도비가 11.9%, 군비가 18.1% 그래요. 도지정 관련된 문화재에 관련되어서는 도비가 40%, 군비가 60% 이렇게 이제 군비 부담률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하성동
향토 문화유산은 이제 우리 순수 군비만 이렇게 들어가죠.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하성동
향토 문화유산에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또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거 이제 큰 개괄적으로 국가 지정, 소위 말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 부담이 가장 적은데, 향후 문화유산은 순수하게 군비만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향토 문화유산에 지원되는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가끔 문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정된 향토 문화유산에 대해서 군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대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대 문화유산 보존 관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현재 농협 동부 지점하고 대흥 정미소하고 지금 두 곳에 관한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 화순읍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 근대 문화유산이 박현경 가옥이라든가 화순 광업소를 최초에 광업소를 이렇게 개발하셨던 박현경 가옥이라든가 예전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즐겨 다녔었던 신안 극장이라든가 이런 근대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발되고 보존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순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근대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농협 동부지점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대흥 정미소라든가 이렇게 몇몇 곳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금 동부 농협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동부농협은 작년에 10억 예산, 매입비를 세워서 10억 1차로 다 집행했고요. 올해 연말까지 잔여분은 한 2억 정도 추가 예산만 확보하면은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할 거로 됩니다.
○ 의원 하성동
그럼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앞으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예술과 강삼영
문화관이나 그런 공간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거기 지금 동부농협 주변의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전에 균열도 있고 소실된 부분들도 있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대흥정미소에 관한 것들, 또 우리 지역 내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근대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로 지금 그렇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또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 강삼영
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공무원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며,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8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 등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7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면적, 농업 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건으로, 귀농 귀촌 유치 지원사업 공모 절차 미이행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10일 우리군과 귀농귀촌협의회가 지원센터 운영 등 귀농 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법인, 즉 법인 정관에 귀농어귀촌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은 우리군에서는 귀농귀촌협의회가 유일하다고 판단하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협약 체결 시에는 공모 절차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농지의 적법한 이용 관리입니다.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확인, 경작 현황 조사 등 농지 대장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농지취득 자격 확인 강화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 농지 상시 단속 및 33㎡ 이하 체류형 쉼터의 적법성 관리 강화를 통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농업인이 살기 좋은 부자 농촌 여건 조성입니다. 청년농, 후계농 등 지역 미래 일꾼을 양성하고 영농 기반 구축 등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농어민 공익수당,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 총 10개 사업에 347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우리 농업을 이끌 전문 인력 육성과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비 절감 및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영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등 총 17개 사업에 76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농업인 소득 보전 및 재해 안전망 구축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9개 사업에 234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벼 재배면적 적정 관리입니다. 논콩 등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240ha를 목표로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4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세부지침이 시행되면 참고하여 쌀 과잉 생산 억제 등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정부양곡 관리 및 쌀 소비 촉진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정부양곡 관리 및 유통 지원을 위해 양곡창고 49개소에 1만 9,486톤을 보관 관리 중이며, 전남쌀 택배비 지원, 소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수급 및 소비 촉진으로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소득을 높이는 지역 특화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중점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 특화작목 육성, FTA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등 8개 사업에 1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2쪽, 시설원예 농가 생산 기반 여건 조성입니다. 소규모농가 소득 창출 및 안정적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농 시설하우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농자재 지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 축산 스마트화 및 환경 친화형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고도화 및 환경 친화형 축산농장 집중 육성을 위해 축산, 한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 스마트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선진축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축산물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우리 군 우수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적벽 한우 브랜드 육성,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12개 사업에 27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품질의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조사료 생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로 수급 안정화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4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7쪽,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입니다. 방역 약품 지원 등을 통한 예방적 방역 조치로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거점 소독시설을 연중 운영 중이며, 축종별 예방 약품 지원, 구제역 예방 약품 공급,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한 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 및 방역 기자재 지원입니다. 선진화된 방역시설 및 장비 구축으로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기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방역시설 개선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가축 전염병 유입의 원천 차단 및 전염병 없는 청정 화순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349쪽,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건전하고 책임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 광견병 예방 약품 공급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 보호 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 귀농 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귀촌 안정 정착 지원으로 우리군 신규 농업인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 귀촌 유치 지원, 귀농인 조기 정착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우리 군 안정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는 간략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적법한 이용관리에 대해서 여쭙니다. 우리가 저기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면단위에 그 농지취득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 의원 정연지
네, 그 이후에 이제 취득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신다고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실시를 9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 의원 정연지
그럼 당해 연도에 취득한 농지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최홍남
2024년도에 취득한 농지를 그다음 연도에 일정 기간에 기준을 정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것도 그 실태 조사 기간 이전에 취득한 거는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2개년 정도의 농지 취득을 한 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은 이 그 실태 조사 과정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발생이 된가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요. 인허가가 처리가 되면 농지로서 실제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취득을 해가지고 농지를 구입했는데 농지로서 활용 안 하는지 그것을 실태 조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럼 실태조사 이후에 그런 상태가 발견이 되면 실과에서는 어떻게 이제 행정에 전달을 하는거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거는 불법 농지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 거기는 인허가과에서 부과를 한다든가 그러겠네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아니, 저희들이 불법 농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처음에 계고 조치를 하고요. 행정조치 먼저 한 다음에 강제 이행금도 부과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부과 조치까지 합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과에서 직접 하신다 이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농업인 소득 보전 및 재해 안전망 구축 사업에 있어서 영농 안전 장비 예산을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여기 1,180조 이렇게 장비의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위가?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게 방제복이거든요. 옷하고 보안경하고 이 세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러면은 장비가 대충 어느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시는지,
○ 농업정책과 최홍남
영농 안전 장비라고는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옷하고 방제복 농약할 때 방제복하고, 보안경하고 그다음 마스크하고 종류별로 구비가 돼 있는 것이 한 세트로 돼 있어서 한 조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에 따른 예산이 올해 7,700만 원이 세워졌다. 이것이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340쪽입니다. 그 천 원의 아침밥 지원이라고 학생들의 아침에 밥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남대학교 화순캠퍼스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 이제 전대 의대생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학을 많이 해서 사업량이 많이 없습니다. 올해는 다시 이제 해보려고 하고, 1인당 아침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정연지
전남대학교 그 의대생들 말씀하시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 의원 정연지
의과대학생들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최홍남
대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대학생이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 의원 정연지
고등학생도 이렇게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많은데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아니 아침밥을 먹는 것은 기숙사나,
○ 의원 정연지
네, 그렇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런 데에서 했는데 도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은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 부분도 저희 관내 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 위주로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있잖아요. 화순고도 있을 것이고, 능주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면 대학생만 한정해서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견을 저기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 의원 정연지
네, 그리고 한가지는 제안하겠습니다. 그 동물 복지 향상에 우리 군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길고양이가 주변에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그에 따른 민원을 제가 여러 건 받아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이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길고양이 양성화 수술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디까지 또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제가 제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길고양이는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약 한 140마리 정도 그리고 군비로 추가로 해서 1년에 한 250마리 정도는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맨 처음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이제 포획 틀을 가지고 가서 포획해 가지고 수술하고 이제 방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럼 민원인들이 이렇게 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직접 나오셔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을 하셔가지고 다시 중성화 수술 시켜서 원래의 상태로 이제 되돌려준다 이 말이시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유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체 수가 이렇게 양성화 수술 TNR 수술은, TNR 사업은 이제 개체 수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을 이제 사전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 다시 길가로 길로 되돌아간다는 그 의미지만 이게 유기 동물보호센터도 있는데 그 고양이들이 이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나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아니, 길고양이는 원래 이제 이렇게 어디에다가 가두어서 사육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방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 군은 유기 동물보호센터하고 고양이가 그곳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하는 그거 시스템은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게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TNR 시행자는 그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개체 관리 등록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예측이 되니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은 그 자체 벼 손실 보전 지원 계획이 있었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의원 조세현
진행 중입니까?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 의원 조세현
지금 40kg 한 포당 수준이 얼마죠? 2,000원 정도 합니까?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것하고 피해벼가 있습니다. 농협 자체 수매는 약 16만 개 그다음에 우리 피해벼는 한 3만 개 정도 해서 이제 19만 개 정도를 저희들이 하는데, 예비비는 지금 3억 2,900만 원을 승인을 해놨습니다. 그놈 가지고 하는데 이제 다만 농가별로 좀 한도를 좀 주려고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전부 다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서 피해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 의원 조세현
그 예산은 제가 이제 산건위원장이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제가 사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보려고 질의합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 의원 조세현
실제로 2,000원이 됐든 다른 시군은 3,000원 준데도 있고 2,000원 주는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2,000원이 일단 재정 현평상 정했으니까 주는데 우리 지금 6개 농협이 있죠 지금 관내에. 농협에서 우리 농협마다 예를 들어서 동면 천운 농협 같은 경우는 1만 1,000가마? 1만 가마 정도 됩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벼가, 그다음에 동복 같은 경우는 1만 1,000가마. 근데 화순읍 농협 같은 경우는 1만 9,000가마 정도 되는데, 지금 능주는 4만 5,000가마가 되고, 도곡은 5만 2,000가마, 이양도 3만 8,000가마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할 때 2,000원이 됐든 지급할 때 농협 조합장들하고 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를 좀 충분히 논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장님들께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2,000원씩 줄란다 너희 농협도 2,000원씩 대서 줘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래서 농협장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군에서 2,000원 할 테니 농협별로 최소 2,000원 이상 했으면 어떻겠느냐 처음에는 농협에서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농협장님들끼리 자체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다시 진행하시는 걸로 지금 저희한테 이야기가 됐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제 그 당시 진행 방법에, 이미 정해블고 나서 너희 농협 2,000원 이상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합장님께서 이렇게 군수님이랑 정책과장님이랑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뭐 이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농협 조합장님이 안 된다는 소리 하시는 조합장님들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충분한 토론을 통하고 자유스럽게 농협 조합장들도 농협 형편들이 딱 있으니까 자기 의견도 좀 들어주면 2,000원이고 3,000원이고 하는데 어떤 농협은 예를 들어서 어떤 농협 1만 가마 예를 들어서 그 농협은 2,000원씩 하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4,000원씩 줘본 농협도 있어요. 이미 군에서 말하기 전에 4,000원 준 농협이 있어요. 근데 다른 1만 가마 일때는 그런데 5만 가마 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원씩 주면 뭐 1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조율해서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라도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앞으로는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조합장들께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같이 참석하고 과장님도 참석하고 이렇게 군수님도 해서 같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한 토론 후에 금액을 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다음에 우리 지금 관내 그 유기농 퇴비입니까?
○ 농업정책과 최홍남
유기질 비료입니다.
○ 의원 조세현
유기질 비료죠. 그거 지금 우리 관내에 사용하는 비율하고 관내 사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 농업정책과 최홍남
관내에서 관내 퇴비를 구입하는 비율은 7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70% 관내꺼 씁니까?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 의원 조세현
제가 5년 전에 본회의장에 똑같은 내용을 질문했는데 그때는 22%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개선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 최홍남
우리 관내 퇴비를 구입하면 300원을, 포당 300원씩 우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의원 조세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 주는데 관내 퇴비를 쓰면 1300원 주고, 관외 퇴비를 쓰면 700원만 지원해준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똑같이 포당 똑같은데 가격인데요. 군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를 쓰면 300원을 포당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1,000원 줄 놈 1,300원을 주겠다! 이 말인가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에 제가 5년 전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을 때는 거의 비율이 우리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질에 문제가 있는가를 물어봤더만 비료 생산업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자기 필요가 최고랍니다. 근데 우리 뭐냐 운영이 우리가 말하자면 소규모 운영이고 관외 업체들은 대규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걸 우리 군꺼를 못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담양 같은 경우는 담양군 자체적으로 90% 이상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우리 관내 퇴비가 질도 좋고 이렇게 해서 독려해서 더 많은 농민이 우리 관내 퇴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끊임없는 지도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앞서 조세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벼 손실 보전 지원 계획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는 포당 2,000원 지원 농협이 2,000원 해서 4,000원 지원을 할 예정이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일 많이 하는 데 해남은 3,000원이고 나머지 2,000원, 1,000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벼 손실 보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아마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식량 자급률을 지키고 있는 게 90%가 벼 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같이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매번 예비비에서 이 부분을 편성해야 되나 뭐 벼 경영 안전 대책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매번 저 쌀값 가격이 결정될 때마다 농협들은 예를 들면 능주농협, 화순농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농민분들 배려를 좀 많이 해 주고 쌀값을 좀 많이 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체 수매비가 다 가격 차가 있는데 똑같이 천편 일률로 군에서 2,000원 델 테니까 너희들이 2,000원 대라 이렇게 하게 되면 협의를 본 게 아니라 그것은 통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번 그 두 농협에서 안 그래도 거기도 자금난도 있을 것이고 경영난도 있겠죠. 농협도 저도 일부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 절차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쌀값을 결정하고 특히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대책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룰 것이 아니고 좀 빨리 선제적으로 같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농민 단체든 아니면 저희 농협이든 만나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보는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군에서 예산을 쓴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질적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기후 위기도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같이 건의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 쌀 경작지 축소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사업에 이제 쌀 경작지를 벼 재배 면적을 적정 관리하겠다라고 역점 사업이라고 해서 339페이지에 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콩류라든지 분절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었고 콩 같은 경우야 재배만 된다고 하면 소득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농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좀 축소를 하면서 논콩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또 이거를 더 줄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전국적으로 농민 단체에서 많은 반발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반강제로 안을 내릴 것처럼 했지만 또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가 452ha 정도를 그래서 배 재배 면적이 13%인데 이거를 좀 조절해라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결국에 따지고 놓고 보면 꼭 해야 되는 것보다도 저희 자율에 맡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벼 재배 면적을 계속 줄이는 것이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타작물을 심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도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뭐 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줄지 모르겠으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군비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강제이기는 하나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이 상황, 거기다가 화순은 쌀 재배 경작지가 그렇게 넓지도 않잖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전남의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렇게 타작물 재배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분들 쌀 재배하고 계시는 농가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물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어쩌신가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저희가 일단 453ha 목표 면적이고요. 그 조정 면적이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금 의향 조사를 좀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농업정책과 최홍남
해서 나온 게 이제 콩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루쌀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전환 그다음에 농지 전용, 기타 일부 휴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대한 농민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지금 목표량 240ha로 써놓으신 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것은 이제 타작물 재배라고,
○ 의원 김지숙
네, 그거의 목표량이신 거고요? 원래 있던 거고?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 외에 지금,
○ 의원 김지숙
그 외에 지금 받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의견 반영 꼭 하셨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콩류는 저희가 몇 해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콩은 비가 많이 오면 다, 거기다가 논은 원래 물을 재워두는 곳이기 때문에 콩에는 사실 잘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불복이거든요. 저희가 모종 지원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게 심어가지고 갑자기 올해 비가 많이 와버리면 다 망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작물 재배 지원 특히 이제 콩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꼭 수요 조사를 하셔서 저는 꼭 국가에서 요구하는 452ha를 목표를 채울 필요는 없다 저희 군 사정에 맞게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관련해서 올해 초에 엄청 저희가 항공 참사도 있고 이러다 보고 많이 묻히긴 했습니다마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에 대해서 거의 이거는 국가적 사기다 이래가지고 뭐 이제 앞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군에 후계 농업 경영인들도 해당이 되어서 좀 이제 이게 1월 달에 한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자금 지원 체계가 갑작스럽게 변동되면서 신청 농가 추천 추진 순으로 되는게 추천 순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평가를 해가지고 하겠다 농림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저희들 농가가 25년도만 해도 31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별도 신청 3명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약금 내놓고 농지 사신 분들, 이미 계약금 하신 분들이 정말 서울에도 집회도 올라가시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얼마 전까지 도의회에서도 토론회를 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 화순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후계 농업 경영인은 선정이 되면 5억 원을 5년 이내에 융자 실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농업정책과 최홍남
작년에 저희가 선정된 인원을 포함해서 지금 5년 동안에 177명이 선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 융자 실행을 빼고 남은 융자 실행 대상자가 112명입니다. 작년 포함해서. 그중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융자 실행을 해야 할 사람이 15명이 융자 실행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자꾸 재촉을 좀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농업정책과 최홍남
그 민간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1조 600억을 긴급 배정한 것으로 어제 저희 15명에 대해서 융자 실행 승인이 왔고요.
○ 의원 김지숙
네.
○ 농업정책과 최홍남
앞으로는 농림부에서 이제 기존 방식대로 산정이 되면 그 인원이 5년 이내에 융자 실행이 차근차근 자기가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확답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 부분은 많게는 뭐 4억에서 몇 천 단위까지 상당히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자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연락이 가서 물론 여기서도 연락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금액의 차가 승인액의 차가 조금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5명 중에 한 분이 미배정이 되었던데 그 사연은 혹시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조속히 파악해가지고 당사자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15명 올린 중에 14명은 됐는데 한 명이 미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서 몇 명 안 되니까 자체로 연락을 좀 드려가지고 근심 걱정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제 올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산건위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가 됐던데 소규모 은퇴자 하우스 이 지원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신설뿐만 아니라 보강하는 문제까지도 이게 무슨 제한이 없이 이렇게 지원되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 최홍남
은퇴자 하우스하고 청년 하우스를 그전에는 70%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 그때 지원하면서 각 분야별로 신축이나 뭐 내부 봉 커튼이나 관정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세 가지가 처음에 다 확정이 되면 사업량이 많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우스만 지으면 사업량이 적고 그런 편차가 좀 심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희들은 보조일을 전부 다 일괄로 똑같이 50%로 맞췄고요. 그다음에 은퇴농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귀농 귀촌이나 이런 분야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수용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추진될 때도 제가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일반 농가들하고 이게 공정성에서 차이가 나면 이게 달리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농업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업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40분, 계속 하다가 정회를 하다가 식사를 할까요? 식사하고?
<“네.”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직급별 정현원은 17명이며, 공무직 포함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명단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으로, 동복면 공동생활 홈 사업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컨설팅 2회, 농림축산식품부 현장방문, 주민간담회 2회를 개최하여 전체적인 의견수렴 결과,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완료지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복면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 교류 확대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 14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등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 민박 63개소에도 안전 교육비 및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 및 학교 체험을 위해 농촌유학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가 맞춤형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농가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농가형 193명, 공공형 30명을 지원하여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63쪽, 화순팜 운영 및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농가와 소비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팜을 작년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팜 운영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등 4개 사업에 5억 9,900만 원,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등 3개 분야에 14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및 농가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로컬 푸드 교육 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에 1억 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및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자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농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제조, 가공, 유통 전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농산물 공동 선별비 등 4개 사업에 8억 8,9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2개 사업에 40억 원, 농산물 꾸러미 및 농식품 품질인증업체에 3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수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친환경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는 2024년 5월 준공,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물 유통 가공 7개 사업에 12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및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로 2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 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농산물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39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집하장, 포장실, 선별장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출단지 조성 및 수출 조직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20억 원을 투입하여 샤인머스캣 선별장 구축 및 선별기 설치를 금년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쪽, 농촌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동면 지역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2026년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백아면, 이서면, 사평면, 동복면 등 4개면에 164억 8,000만 원 투입하여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순군 역량강화사업은 1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군민들에게 교육, 컨설팅, 마을 경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촌돌봄마을 조성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기반 여건 조성 및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동면 오동리에 206억 원을 투입, 돌봄 기반 시설 신축, 사회적 농업 기반 조성 등을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 305억 원을 투입하여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를 철거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및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취약한 생활 여건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이양면, 동면, 춘양면에 63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주택 정비, 마을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12개 면에 38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마을 기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마을별 특화 발전 도모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도곡면 천암1리 등 7개 지구에 28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내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2026년에도 신규로 7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명순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화순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하고, 우리 전통주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2023년에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상바이오 어째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운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메가바이오숲의 시설 사용료 미납 금액이 체납 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죠. 중단된 이후로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4년간 체납되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4년간. 보고된 금액으로 보면은 미납 금액이 4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맞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고 또 독촉이라든가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현재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 내평리 736번지 건물하고 경북 남해군에 있는 토지 두 군데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조명순
건물하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토지하고 압류,
○ 의원 조명순
토지하고, 있는 재산에 압류했단 말씀이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메가바이오숲의 기업 회생 절차 후 현 운영자 주식회사 상상바이오하고 인수합병 시 체납 등을 정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일단 그 문서는 없는데 구두상으로 서로 이야기를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인수할 때 상상바이오에서 체납금을 납부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상 이야기만 됐습니다.
○ 의원 조명순
뭐 어떻게 승계, 상상바이오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뭐 계약이나 이런 건 없지만 구두상으로 얘기한 바 있다는 말씀이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런다면은 만약에 이분들은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직은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명순
그런다면 체납된 금액이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한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화순군 내평리 공장이 한 94억 정도,
○ 의원 조명순
얼마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94억 정도 투입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 지금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의원 조명순
압류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후순위에 돼 있는 거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래서,
○ 의원 조명순
근데 그 가치가 충분한지 검토는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기업 회생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미납된 금액을 정리할 수 없을 때는 우리 화순군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벌써 지금 삼성바이오로 지금 다행히 그래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2년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고 하면 남아 있는 것은 지금 미수금이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맞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은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단순히 압류해서 받는다는 생각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군민들도 좀 답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해당 시설이 상상 바이오가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맞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지휘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제가 지휘 감독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좀 덜 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물론 이제 오셨기 때문에,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던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아마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줬다고 해서 그냥 던져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매년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나가셔가지고, 이분들도 와서 화순에서 성공하고 했다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인데 화순군이 이렇게 방만하게 던져놓고 하면은 이런 사례가 또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좀 더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지금 1년째 우리 시설 사용료는 납부가 됐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작년 치는 납부가 됐습니다.
○ 의원 조명순
금년에 또 1년 되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2월까지 발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한번 들려보시고, 사업장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지금 제품을 생산은 하고 있지만 그 생산된 제품이 과연 정말로 유통은 잘 되고 있는지 화순군이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우리 화순군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리고 혹시 계약할 때 우리가 보증금 없이 그냥 1년에 얼마 이렇게만 지금 계약돼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1년 사용료로 1억 2,100만 원,
○ 의원 조명순
1년 단위로?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명순
1억 2,100만 원을,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협약서에 명시 해놨습니다.
○ 의원 조명순
협약금액이? 어쨌든 간에 올해 치도 아마 사업 계획서도 받아봤겠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명순
들어왔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확실히 들어왔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확인을, 사업 계획서도 한번 들어왔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금년도 사업 계획도 좀 받아보시고 해서 이 공장이 잘 가동이 되도록 우리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공장은 소유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토지는 우리 군이 소유고요. 건물은 메가바이오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메가바이오 것이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명순
여기에 압류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그 후에 소유자 변동이라든가 이런 건 확인 안 해보신 거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니 그 소유자는 그대로입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명순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우리 전통주 우리 화순군에도 지금 전통주가 또 새로 공장을 세운다고 하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년째인가요? 2023년부터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2년째. 우리 보도자료 주신 자료에 보면 제조 공장 해서 아마 공장은 다 지어진 것 같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건축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 의원 조명순
건축은 다 끝났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안에 제조 설비, 지금 자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명순
제조 설비만 지금 8월까지 마친다 이 말씀이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사업 목적 중 하나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통주 생산 외에도 어떤 농산물을 활용한 다른 사업도 할 계획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계획에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만드는 걸로,
○ 의원 조명순
긍께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할란다고 했어요. 전통주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능하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보면은 이 전통주 생산 및 이 사업이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테마파크를 운영한다면 그 향후 계획에는 그 보고서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떤 계획이 들어와 있던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 부분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사업 계획이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테마파크가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그게 운영이 굉장히 제대로 안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우리 화순군에 테마파크가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정말로 성공하고 있는 데는 순창 고추장 마을 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한번 같이, 거기 사업자가 뭐죠? 바라우?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농업회사법인 바라우입니다.
○ 의원 조명순
주식회사 바라우죠. 바라우하고도 한 번 그런데도 지금 선진지 견학도 한번 시켜드리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어려울 때 참 사업자는 자부담도 4억이나 들어가네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도 조금 활성화가 되고 또 이분들도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화순 군민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오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사후 보고를 부탁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과장님 업무 계획 보고를 듣다 보니까 신규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점 사업, 반복 사업 정말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정연지
그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처리결과에서 동복면의 공동 생활홈에 관한 활용 계획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 그 목적대로 지금 한 번도 운영을 못하고 지금 목적을 이제 사용 목적을 변경하신다는 그 과정에 있으신데 지금 정확히 어느 과정까지 이르렀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입주자 모집을 3회에 걸쳐 했었는데 수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용도를 바꿔서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해보고자 컨설팅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도록 지금 거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역민들의 의견은 모아졌으나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제 협의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협의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다다랐냐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가 최종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최종 신청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농림식품부에서 현장으로 와서 최대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현장을 왔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우리 계획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내다보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어서요, 361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촌 유학센터 운영 지원 1개소가 이서면에 커뮤니티센터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뽕모실 농촌 유학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0억 공모에 선정이 된 거 알고 계시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군에서 1층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이제 했고 2층에 나머지 공간도 리모델링해서 사용 계획이 있어서 이번 공모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운영비가 1년에 2,800만 원이에요. 이제 농촌 유학의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운영비 지원도 일부 있고 전라남도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운영비도 있습니다. 별개로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운영비로 2,8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현장 활동 가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민원을 들었어요. 이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운영했던 인력 갖고는 이제 충분하겠으나 2층에 공간이 추가로 이제 이게 준비가 되면 필요 인력이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이 운영비가 추가로 한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요. 과장님 이제 새로 이제 과에서 오셨으니까 업무 분장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전남 농산어촌 유학 성과 감사 보고서가 지금 화순초등학교 이소 분교장에 이 보고서가 있거든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정연지
이거 보시면 업무 숙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쪽 운영자 애로사항들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화순팜 운영을 화순군에서도 잘 하고 있으신데, 지금 사무실이 능주 어디에가 있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수산식품단지 거점단지 안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곳에 1층에 사무실을 저도 이제 다른 일로 갔다가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에 사무실 이전 계획 있으시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세대연대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사무 공간이 출입문만 있고 그 창문 하나도 없는 곳에서 근무를 하셔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래서 이번에 옆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거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거를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앞쪽에 유리창문이 있는 곳으로 장소를 약간 이동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자 다음으로요. 지금 농산물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이제 보고해 주시는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1개소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보고가 됐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정연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일단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좀 통합 관리하고자 지금 건물 신축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지금 이 사업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지금 건물동만 지어지면 거의 사업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정연지
네,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70억의 공모사업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착오가 있으셨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약 70억 원을 들여서 하드웨어로는 능주면 남정리에 가공 센터 건물 신축 한동이 있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액션 그룹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사업이 4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를 해가지고 액션 그룹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그 역량도 어느 정도 강화가 돼서 이제 준비가 잘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공사가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 이제 그룹들은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추진되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고 준비했던 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의가 많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은 건물 착공 완공이 올 안에 다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건물 착공은 작년 11월에 했고요. 지금 계획은 준공 계획은 한 금년 9월,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올 한 해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정연지
이런 과정들을 액션 그룹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해드리면 민원이 좀 잦아들 것 같겠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사업 역시 역점 사업으로 국비 확보돼 있다고 이렇게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농촌 돌봄 시범 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올해 4개년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기본 계획은 승인이 됐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토지 매입은 다 됐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4필지 아직 보상 못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을 하셔가지고 당초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또 중간에 변경해서 하실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가 보상 매입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근데 이 공간에 들어서 사업 내용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하드웨어 사업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기간 안에 공사를 못 마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신다는 것이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사업은 올해 마무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지금 목표는 7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은 사업이 이월이 되겠네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정연지
이월 된 기간 동안에 우리 군비에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농촌활력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도비의 부담금도 굉장히 크고 사업도 여러 건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물론 현장 사정에 따라서 이제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진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하려면 그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은 군민들이 그만큼 면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 사업이 보고된 만큼 기간 안에 서두르셔서 마무리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담은 가시겠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좀 더 속도를 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첫 업무 맡으셨는데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번에 총무위원분들하고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면 단위는 지역아동센터가 능주하고 도곡, 능주 한 군데? 도곡 두 군데 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그곳에서 매번 이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이제 국비와 군비로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나 이 학원에 가기 좀 어려운 면단위 아이들이 많이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도곡에 한 군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월세를 계속 올려주라고 하는 바람에 나가야 될 위기에 처해 있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곡의 어떤 유휴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좀 쓸 수 없는가를 면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답변도 좀 듣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곡성이라든지 영광 그다음에 나주 같은 사례들을 쭉 보니까 신안도 그렇고요. 영광하고 신안은 조금 외진 지역에 읍하고 먼 지역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그런 내용의 이런 내용을 넣은 거죠.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어서 아주 알차게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면 단위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사실 면단위 아이들이 많이 없지만 있는 아이들조차 있을 공간이 없다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 너무 숫자가 없는데는 방과 후로 해서 학교에서 거의 다 저녁까지 시간을 때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은 나주 같은 경우가 보니까 노안 어울림 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거 받으셔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1년간 사용이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 아까 동복의 공동 홈처럼 사용이 없어서 쭉 고민을 하다가 지역아동센터로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만나는 또 색다른 조화로운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 돌봄에 어르신들이 와서 고구마도 갖다 주고 이런 진풍경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초고령화되는 면단위이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도 당연히 돼야겠고요. 거기에 아동 돌봄에 대한 공간도 특히 동면하고 능주, 도곡 같은 경우는 학교 인원들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수요 좀 알아보셔서 지역아동센터는 허가제예요. 그래서 좀 저희가 아이들 아동만 19명 이상만 모이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무언가 공간을 만드실 때 한 번쯤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해당 부서하고 좀 연계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특히 이제 도곡은 두 군데나 있고 능주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그런 공간들이 아이들이 같이 어른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색 공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 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연지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융복합 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과장님이 아니셨어 가지고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뒤에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나 예산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농촌활력과가 공모사업을 꽤 많이 추진하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것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몇 십억 단위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 사전 수요 조사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다른 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보고 공모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순팜 운영에 저번에 제가 지역경제과 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화순팜이 운영되는데 지역사랑화폐를 연결해서 쓸 수가 없어요. 화순사랑상품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없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조폐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근데 저희가 지금 화순팜을 직영하고 있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더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류나 카드형이 아니라 모바일로 많이 발행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화순팜 들어가서 멀리서 장을 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 화순사랑 지역화폐 사도 쓸 데가 많지가 않네? 화순 가야지 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농가들에게 멀리에서도 화순팜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타 지역의 분들이 멀리 사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거는 아마 저희가 직영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지난해 화순팜 매출이 36억 7,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세현
하여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길 기대해 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세현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순팜 홍보와 우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화순팜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순팜에 입주한 다양한 농가들의 상품들을 트럭에 싣고 광역단위 관공서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도 직접 만나다 보면 화순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서 물건도 팔면서 홍보 플러스 매출 같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효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안해 봅니다. 우리 군과 자매 결연을 맺은 지자체도 있고 시범 운영해보면 자매 결연 지자체는 조금 더 협조적이지 않을까? 협조적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의원님 좋은 제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리고 작년에 강진군에서 작년에 시행을 했더라고요. 팝업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서울이나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단시간 3박 4일 정도 우리 군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이런 움직이는 가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이렇게 자기 군 홍보, 우리 화순팜 홍보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긍께 이렇게 트럭에 싣고 움직이는 찾아가는 화순팜하고 팝업스토어하고 두 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여기까지 좀 같이 해보실랍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사실은 저기 두 번째로 이건 제안이고, 이제 계절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이 MOU 맺은 데가 몇 군데 업체나 됩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4개국입니다.
○ 의원 조세현
4개국 돼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세현
사실 계절 근로자는 우리 지금 농사하는 농가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제때 꼭 이렇게 훈련 돼야 계절 근로자들이 보급이 돼야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먼저 통해서 인원이 정해지면 법무부 허가를 받고 MOU처럼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세현
근데 이걸 실제로 지금 우리군 올해는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금년도에 농가형 193명이고요. 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이 30명이 배정됐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게 지금 아까 침에 계획 보고할 때 보니까 중개 인원이 한 9,000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거기는,
○ 의원 조세현
추진계획 중에, 다른 겁니까? 별 다른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외국인은 아니고 내국인입니다 거기는.
○ 의원 조세현
내국인은 9,000명, 외국인은 193명하고 30명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면 다음 연도 것 까지,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다음 연도까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해가지고 그 인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 의원 조세현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쓸 때 이제 배정받아서 쓸 거 아닙니까? 쓸 때 숙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야 이거 숙식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못 만들어서 소규모 농가들은 이걸 또 준비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쓰고 싶어도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번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공형이라 해가지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이렇게 숙소 제공 없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숙소를 도곡 체험 마을인가? 거기다 지금 단체로 지금 숙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조세현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농가에 제때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선곤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며, 임기제 1명, 공무직 11명, 기간제 23명 등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80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 시정 요구사항은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공모 절차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 도시숲 만들기입니다.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고자 3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활권 주변 유휴 녹지를 활용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탄소저장 도시숲은 한천면 모산리 (구)쓰레기 매립장 일원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목을 식재, 탄소저장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복합산림경관숲과 생활환경숲은 각각 4억 원과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서면 적벽 진입로와 전남 학숙 내에 다채로운 수목 식재를 통한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품 가로숲길은 국도변에 배롱나무 3만여 본을 전정하여 도로변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며, 신규가로수 조성사업은 화순읍 중앙로 일원의 은행나무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여, 가로수로 인한 생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숲 확대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산림르네상스 구축 나무심기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1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조림 170ha, 큰나무조림 30ha, 지역특화조림 22ha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특화조림사업인 꿀벌 특화림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간 총 100ha의 밀원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65ha에 걸쳐 밀원수종 17만 2000여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아까시 등 22ha를 식재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생육환경에 맞는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의 건강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3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큰나무 가꾸기 10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90ha는 상반기 내에 추진 완료할 예정이며, 어린나무가꾸기 150ha, 덩굴제거 440ha, 조림지 풀베기 850ha는 시기 사업으로써 금년도 6월부터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산 철쭉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전체 사업 면적 7.5ha 중 2024년까지 5.5ha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잔여 2ha를 추진하여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4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임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방댐 신설 10개소, 계류보전 3km 등 사방사업은 우기철 이전에 신속히 완료하여 산림 재해를 예방하겠으며, 임도 시설사업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및 보수 6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입니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불 진화대 운영 등 7개 사업에 2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봄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전문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150일간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 헬기 임차 및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산불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은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4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6개 사업의 산림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64개소 등 6개 사업 149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2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과 백아산자연휴양림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 야생화 식재,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속의 집과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산책로 및 휴게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연중 만전을 기하는 등 자연과 함께 치유될 수 있는 휴양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입니다. 특색있는 숲길 테마 발굴과 안전한 등산 문화 확산을 위해 4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 등산로 및 숲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출렁다리 120m, 전망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사계약을 위한 업체 선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숲길 환경 조성사업은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만연산 등 우리 군 주요 명산에 설치된 등산로의 시설 정비와 풀베기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화순 고인돌 지방 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세계유산 고인돌군과 지역 향토 자원을 기반으로 12.5ha 규모의 주제별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문화재 현상 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2024년까지 모두 완료하여 조경 토목공사 51억 원, 전기 통신공사 8억 원 등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2월 중 사업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인돌유적지와 자연경관을 연계한 정원 조성과 자연과 역사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건강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구리 호수공원 등 14개소에 도시공원 및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원 리모델링 및 산책로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까지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고 본 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강마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운주사 문화관 일원 0.3ha에 수목 식재와 경관 정비, 쉼터 조성 등 주민 휴식공간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보수와 환경정비에도 연중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네, 오늘 마지막 보고 내용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전에 안양산 철쭉 단지 재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총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가지고 2억 3,900에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나눠서 올해까지 하면 이제 안양상 정상에 있는 철쭉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정비가?
○ 산림과장 김선곤
네, 2023년부터 3단계로 해서 올해 마무리 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여기 예전에는 이제 철쭉 저는 이게 재정비하고 나서 이후의 관리라든가 활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안양산에서 철쭉제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랬었는데, 또 여기가 이제 무등산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해놨는데 또다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 사람 키만한 철쭉을 보게 될 텐데 요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관리 계획이라든가 활용 계획,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안양산 철쭉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안양산 전산의 국유림에 속해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철쭉 단지는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추후에 축제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 의도를 잘 아시겠지만 축제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거 저는 이제 관리는 저희가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했지만, 관할은 분명히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인력을 써서 하든 인력을 써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저희에게 부탁을 하든 저는 그런 형태가 되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거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계획에 보면은 올해 5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4월까지는 거의 완료되고 5월까지 추진 완료되기 전에 이 추후에 관리에 대해서 협의가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제가 산건위 위원으로 있다가 총무위로 옮겨오다 보니까 이제 또 산림과에 새로운 사업들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미리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땅 밀림 피해 우려 지역 복구 계획과 대규모 산림 복원 계획이 있어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김지숙
이거를 이제 올해 실시 설계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셨고, 본 예산에 반영하신 것 같아요. 실시 설계,
○ 산림과장 김선곤
아직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아, 이번에 추경에 하신가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땅 밀림 피해 우려 지역 같은 경우는 사평에 있는 상사 마을인데 대나무 끼리 땅 밀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에 보면은 작년 초에 전라남도로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늦어지게 된 데 이유가 있나요?
○ 산림과장 김선곤
이게 이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이 확정되고 작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산림과장 김선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히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산림과장 김선곤
그래서 이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임시 복구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장기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연구 복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왜 늦어졌냐고 여쭤봤는데,
○ 산림과장 김선곤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주민들 인명과 재산 피해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재해위험지구 건설교통실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왜 복원이 늦지? 하고 보면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거기가 사유지여가지고 잘 안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미 초에 1월달에 보고를 받았는데 실태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주민들 민원도 있었는데 저희가 한 해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실시설계 한두 푼 드는 건 아니지만 국비가 한 70% 정도 도비는 15%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85%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좀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지금 실시 설계 계획 정도를 잡고 계신데 조금 더 만약에 실시 설계 계획을 좀 잡고 장기간 전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잡으면서 금액이 나오겠잖아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김지숙
그전에 인명과 재산피해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민 이장님들이 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빨리 뭔가 처치를 긴급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리고 대규모 산림 복원 계획은 서태리에 저희가 예전에 아스콘 공장이 있는데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기는 왜 저렇게 깎아내린 절벽 산 똑 잘라놓은 것처럼 생긴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개지, 대규모 절개지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부분을 지금 약간 복원하는 이것도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사업이네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이제 추경으로 실시 설계 용역비 올리신 거죠?
○ 산림과장 김선곤
실시 설계와 타당성 평가까지 추경에 올렸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러면 타당성 평가를 먼저 하게 되겠네요?
○ 산림과장 김선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 부분은 저희는 토양의 지금 구성상 암이 많아 가지고 무너질 것 같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데 보기에 약간 훼손된 부분이 경관을 좀 해치고 지역민들 민원이 있으셔가지고 하게 됐다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김지숙
근데 이런 사업을 사전에 설명해 주실 때 국비 지원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회 삼아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사례를 보고서 사실 이거는 오래된 지역이긴 한데요. 저희가 산림 부분에 토석 채취하는 지역이 저희 군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산림의 토석 채취 같은 경우는 뭐 30년 정도 40년 정도 꾸준히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금은 이렇게까지 깎아 지르듯이 산을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지금 산림 공간에 토석 채취하고 있는 부분들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해서 전남도에서 관리도 하지만 저희가 한 번씩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석 채취 구간에 대해서 불시에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산림 골재 채취 허가된 덴 춘양하고 동면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김지숙
네, 거론을 안 할 수 없는데 연주산 출렁다리가 총 38억. 도비가 19억, 군비가 19억, 어제 말씀 들어보니 2월 6일 자로 저희가 이거를 냈어요. 하겠다고?
○ 산림과장 김선곤
개찰을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개찰을 했어요. 개찰을 했고 이제 2월 말 정도면은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뭐, 특정 공법 때문에 늦어졌다라고는 했으나 실제 능주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연주산 출렁다리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산길도 있고 전망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망대가 그거를 보러 갈 만큼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도 있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군수님 계획에 따르면 야간 경관 조성까지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그건 포함이 안됐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38억에 그게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에요. 그쵸?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 올해같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하는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개찰을 하셨다 하니까 특정 공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서 전망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데크로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구리 생활 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는 뭐 15억 규모의 저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주민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예전에 보니까 도시과에서 이십곡리 그 부분에서 개발, 도시 개발 제한 구역 예산 받아가지고 사업하듯이 그런 사업이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동구리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동구리 생활 공원은 사실 저희가 많이 이용하기에 이미 형성이 저는 충분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완해 돼야 될 지점들이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도심 속 공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우리 읍에 인구가 좀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작은 숲속 공간 숲속이라기보다는 나무가 많은 산책로 이것에 대해서 읍민들이 바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리 다음번에 이런 사업들이 좀 있으면 이 동구리 공원에 계속해서 어떤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뭘 바꾸기보다 15억 정도 되잖아요, 총 예산이.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김지숙
다른 공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아니면은 있는 산책길을 좀 더 더 산책하기 편하게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폭넓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승진하셔서 오늘 저 업무보고인데 긴장도 안 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관광체육실에도 관련, 관광체육실하고도 관련된 일인데 만연산 철쭉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화순 대표 11경 중에 제5경, 그렇죠? 상춘객들 봄에 상춘객들이 한 때는 하루에 5,000명 이상씩 거기를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류영길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여기가 거의 흉물스럽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류영길
이번에 11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꽃강길이 10경으로 되면서 제5경 화순 철쭉공원이 빠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영길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가요?
○ 산림과장 김선곤
만연산 철쭉공원은 현재 저희들이 수만리 생태숲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철쭉이 좀 더 만개해서 관광객들이 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게 지금 당장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몇 년 전부터 2∼3년 전부터 거의 꽃이 피지 않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해서 지금 다시 거기를 활성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류영길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 산림과장 김선곤
전정 작업 시기를 좀 잘 못 맞춘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 의원 류영길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온 지가 한 2∼3년 된 것 같아요.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께서 군수 취임하시면서부터 지금 시작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선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근데 아직까지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찾아서 다시 한번 옛 명성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우리 화순군을 대표하는 5경 그리고 한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몇천 명씩 여기를 봄철 되면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전 작업이 잘못했든 어쨌든 관리를, 관리를 잘못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옛 명성을 찾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과장님, 저도 승진 임용 축하드리고요.
○ 산림과장 김선곤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첫 보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날이 좀 풀려가면은 제가 이제 맨발 걷기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이 풀려가고 있을 건데 이제 날이 풀린다면 우리 이제 맨발 걷기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 이제 많은 산책로를 찾을 것입니다. 근데 화순군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이 한 6곳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향후 조성할 계획도 있고 그러시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산림과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마다 각 부서에서 관리 부서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와 협력해가지고 또 봄이 오기 전에 우리 맨발 걷기 동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알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국민의 건강 증진 특히나 스트레스 저하나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소의 10.7㎞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동구리 호수 공원에도 맨발 걷기를 추가로 반영을 하고, 공원이라든가 정비 사업을 할 때 맨발 걷기 사업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맨발 걷기 동호회 분들의 건강과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이 애쓰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과장님.
○ 산림과장 김선곤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혹시 새로 조성되는 구간은 동호인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산책로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고맙습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네,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관광체육실장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인돌 유적지 주변 정비 사업의 민씨재각 일원 사업 추진 현황 보고가 있었거든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정연지
그 과정에 민씨재각 일원 21필지 중 미활용 필지가 확인이 돼서 확인하는 과정에 활용 계획을 이제 듣고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산책로 조성안이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 일부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맞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정연지
네, 산림과에서 했죠?
○ 산림과장 김선곤
입구 쪽에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추후에 봄 이후에 이제 산책로 조성 계획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이 계획을 서로 과하고 협의를 다 마무리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선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 산림과장 김선곤
숲가꾸기 정도만,
○ 의원 정연지
네.
○ 산림과장 김선곤
6월경에 저희 직영 사업단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사업은 민씨재각 일원 이제 활용 계획안으로 이제 보고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필지 활용에 대해서 이 계획안들을 최근에서 받아봤는데 이 계획을 산림과에서 산책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정연지
지금 비단 이 과의 업무보고에 이렇게 한정 지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연도별 반복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 이런 업무보고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차별 활용 보고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은 한천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이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백아산 자연휴양림에 지금 큰 사업이 지금 몇 개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다 완공이 됐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이 지금 작년까지,
○ 의원 정연지
네, 그래서 그 사업처럼 명처럼 통나무집을 연상케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 보고 정도는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 산림과장 김선곤
지금,
○ 의원 정연지
네.
○ 산림과장 김선곤
트리빌리지 조성 사업은 백아산 자연휴양림에 27억 원의 사업비를 소요해서 2024년부터 금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트리하우스 7동이 조성이 되고 최초의 지방 투자 심사와 설계 용역을 2025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BF인증 본 인증 진행 중이고 3월경에 공사가 준공되고 BF인증과 건축물 사용 승인까지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우리 자연휴양림 예약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럼 언제쯤 이용이 가능할까요? BF인증이 상당히 긴 기간의 인증 기간이 필요한데,
○ 산림과장 김선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 산림과장 김선곤
그 시기 자체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아마도 상반기 이르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이제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은데요.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정연지
네, 저희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는 사업비 편성이나 그다음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는 과정이라면 오늘 이 자리는 사업 추진계획이 이렇고 앞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는 계획 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업무계획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듣는 자리인데요. 활용 계획과 실행을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듣고 당초의 내용대로 잘 이제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잘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이런 부분은 불편하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은 사실 예산 투입만 되면 행정 절차상 발 빠르게 그 기간 안에 총력을 다해서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활용 계획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산 투여했는데 활용을 잘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미진하다면 이게 사업의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다른 과의 중요한 사업 보고가 이렇게 몇 건들이 빠져 있는 걸 보고 이 부분은 사실 각 부서에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렇게 돼야지만이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군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김선곤
네.
○ 의원 정연지
네.
○ 산림과장 김선곤
네, 앞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보건소,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