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오형열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건설교통실장과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공석과 관외출장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연가로 노삼숙 환경과장이, 이영문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은 관외출장으로 방상열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건설교통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 일반현황과 10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본예산 재정규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7,15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94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861억 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73억 6,9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3.5%입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공무원 19명, 공무직 2명, 총 2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건설교통실 등 4개 부서에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이 완결되었고, 1건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총무위 소관 공통사항으로 5건과 기획감사실 등 12개 부서에 총 19건으로 이 중 3건이 완료되었고, 1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가 과다하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이 부적정하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 재구성 시 성별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 자체 지방보조금 지침서를 제작하고 교육을 실시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1월 3일 화순군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공문을 시행하였으며, 2월 6일 사업담당 팀장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순군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민선 8기 공약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총 68건으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이행상황은 완료 33건, 정상추진 33건, 일부추진 2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와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2월부터 3월까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 이행상황 점검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약 이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이 민선 8기 임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정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국책사업 유치와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로 활용하고, 군정발전혁신단과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군정에 접목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2026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국도비 공모, 지방소멸 대응 위기 극복 등 미래 화순발전 전략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등 주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책 일몰제를 추진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군정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4월 중에 각각의 평가에 대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와 수시 점검을 통해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 주요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 기준 재정운영 현황을 우리군 누리집에 공시하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여각계 각층의 주민참여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군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균특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입니다.
지역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및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사회기반시설 및 일자리사업 중심의 신속집행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하반기 예산 집중 집행 방지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지 실천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청렴한 화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 처리와 점검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청렴 기동반, 청렴 소통방 등을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과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처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예방적 지도감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행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읍면 종합감사 4개소, 민간위탁사무 4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 대상은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실시 되었으며, 상급기관 감사에 적극 대응하여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제도와 감사사례검색시스템을 운영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체결 전에 공사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에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 계약심사 대상이었던 국비 보조사업이 우리군에 위임되어 심사 대상 사업이 늘어난 만큼 계약심사제 및 일상 감사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 건설공사는 상·하반기에 자체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신속 정비하고 등록규제 지속 모니터링과 부서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438건, 규칙 104건 등 총 60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등록 건수는 13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등록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자문단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내실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우리군의 법률 대응력을 제고하고 법적 쟁점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행정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35건이며, 행정심판은 1건입니다. 4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처리 전에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법무행정의 신뢰성를 확보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및 심판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및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 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를 수시로 면담하는 등 다양한 인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부 동향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국고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여 우리군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명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전년도 화순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 전국에서 군단위 1위한걸 축하드리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또 정부종합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한거, 또 이번에 보니까 24년도 지역발전지수도 도내 군단위에서 1등을 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조명순
이밖에도 수많은 분야에 최우수 등급을 맞게 해주셔서 화순군의 또 위상을 높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하여 2가지 여쭤볼 건데요. 21쪽 자료에 보면 첫째, 추진 기간이 이제 우리 민선 8기 4년간의 추진할 공약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조명순
그 자료에 보면은 7대 분야에 8대 추진 전략이 있어서 68개 단위사업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3조 1,205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조명순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금액을 보면 화순군 1년 예산이 1조 원이 좀 못 되는데 4년간 3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군민들은 이해가 잘 안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조명순
네, 현재 추진율이 자료에 보면은 9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조명순
개별적으로는 한 80% 정도 된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90%!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투입된 자금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들어갈 돈에 대해서 자원조달은 어떻게 되는지 군민들에게 조금 이해가 쉽도록 설명이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오늘 설명을 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조명순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조명순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공약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시점이 2022년도 군수님 취임 전부터 하셔가지고 작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 정부 뭐 실태 좀 죄송하고요. 일단은 경기가 계속 나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경기가 좀 나빠지고 또 정부가 조금 이렇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이제 또 공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의 공약이었고 진행하다 보니까 또 공약을 이행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배심원제를 열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 현 실태와 사항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변경 가능한 것은 변경을 하고 또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또 계속 보완해 나가고 이런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저도 지금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지방재정 상태가 상당히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지금 추경을 준비중인데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이제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뭐 그런 수준의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제가 솔직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조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저희가 뭐 그런 공약사항에 관련된 디테일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이제 부임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워낙 큰 공약 금액이 3조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이지? 물론 자세히 보면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대략적으로는 아 이런데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구나 물론 4년간의 공약이지만 4년 안에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조명순
장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까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 자리에서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만큼의 답변은 이제 아직 못 들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죄송합니다.
○ 의원 조명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뭐 그에 따르는 예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대한 공약을 했지만 할 수 없다면 공약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염려돼서 군민들에게 좀 공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또 다음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이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해서 우리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화순군에서도 지금 우리 주민배심원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조명순
굉장히 이제 누리집을 찾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하고 있고 회의도 또 진행하는 걸 한번 봤더니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욕심이 들었냐면 배심원단이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는 중에도 어떤 배심원단 아이디어로 공고안을 수용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마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조금 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6건입니다.
○ 의원 조명순
체크해 보시고 오늘 뭐 자료를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건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리고 보니까 또 25년도 배심원단 모집 공고가 6월 4일자로 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조명순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2023년도에는 25명을 운영을 했어요. 또 24년도에는 20명을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계획에는 다시 또 30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달리 운영을 하는가, 근데 마치 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고안이 떠서 보니 작년에는 뭐 청년층이 한 명도 없었나요? 20대, 30대가.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죄송합니다. 없었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2023년도에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올해는 전체 배심원을 이제 새로 이렇게 모집한 게 아니고 청년들을 10명만 추가해서 뽑는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20명, 25명으로 이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연배가 좀 많이 계신분들이 지원을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화순 군민을 대상으로 18세 이상되신 분들의, 이제 매니페스토 본부한테 요청 해가지고 ARS로 요청을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면접을 해 가지고 뽑는데 올해 인자 30명으로 늘린 이유가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늘린겁니다. 왜 그러냐면 좀 청년층들을 군수님께서 청년 정책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청년들을 좀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남녀 비율, 그다음에 또 지역에 안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30명을 늘렸습니다. 요번에는 저희들이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번에는 그러면 청년만 지금 모집단을,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지 않은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조명순
그럼 아니, 공고지에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게끔 나와 있어요. 올해 모집을 새로 한다고 뜬 게 아니고 20대, 30대 지원이 없어서 그분들은 또 따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다 모집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전체적으로 모집합니다. 이제 할당을 좀 청년 쪽에 좀 비중을 좀 둘려고 그런,
○ 의원 조명순
그래서 ARS를 이렇게 무작위로 한다면은 뭐 지역이라든가 성별, 또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배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이제 들어온 것이 부족하면 또 다시 저희들이 또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몇차례 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이번만큼은 정말 안배가 되도록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25년도에는 주민배심원 우리가 구성할 때는 이렇게 고루고루 안배가 될수 있도록 지역적으로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안배가 될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영길
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류영길
기획감사실장으로 영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이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림을 잘 이끌어야 할 위치에 계시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민생회복을 위해서 2025년도에 업무에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이 지금 우리군의 어떤 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정부하고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존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여가지고 재정에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그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지금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체 금액이 한 624억 정도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실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이제 솔직히 저희가 지금 군비 미부담액이 16개 부서에 135개 사업에 624억 원으로 되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교부세가 감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정사항이 어려워졌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지방채까지 200억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100억 했고 그래도 솔직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쪽에서는 신규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요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또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에는 좀더 지양을 하고 지금 이미 군비나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남아 있는 재원 갖고 그걸 저희들이 알뜰하게 잘 분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좀 적절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의원 류영길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는 그래도 22년도, 23년도는 또 재정이 조금 넉넉했지 않습니까? 그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1,000억 원 가량이 작년도에도 줄고 올해도 줄었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작년에도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대응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근데 작년에는 2022년도에 남은 우리 가용액.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해서 잘 그래도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가용 금액이 우리 재정을 부담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의원 류영길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 주셨지만 지금 있는 그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에서 우리가 대응해야될 금액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집행부에서는 또 군민들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또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는 민생회복에 조금 치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뭐 화순군에 취임하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에 계시는데 부군수님도 이런 사정들을 조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금 신규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영길
잘 살림을 잘 하셔 가지고 군민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한 사업들이 잘 이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또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질문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지숙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앞서 조명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해서 주민배심원단 관련해서 작년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성별, 연령, 그다음에 이제 지역, 이렇게 비율 계산을 좀 해주시라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르게 ARS하고 이렇게 모집을 따로 하신 것 같아요. 2월 4일자로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인제 요거 관련해서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ARS하고 모집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모집만 하고 계신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ARS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ARS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채워지지 않는 성별이라든지, 연령층 때문에 모집을 따로 하신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대로 해서 모집을 또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청년단이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인구정책과라든가 이런곳이랑 해서 청년들 참여를 복돋을수 있도록 만원주택이 있는곳에 현수막이라도 좀 건다던가 적극적으로 할수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견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서면심의 과다 부분을 전체 모든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완료 상황으로 나오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심의를 하겠다 조치를 이렇게만 해 놓으셨는데 이 답변 갖고 완료했다라고 보기는 제가 봤을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시정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질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조치를 했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따라서만 서면 심의를 해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제가 좀 파악해서,
○ 의원 김지숙
그러시죠. 제가 봤을 때 각 부서에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뭐 팀이라든지, 이런 데 공문이라도 보낸다든가 아니면 위원회 관련돼서 하고 있는 전체 위원회를 쭉 이렇게 하셔 가지고 관련된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행정조치가 있어야 완료됐다고 보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제가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실려야지 이게 완료인것이지 이게 완료 사항으로 써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답변 해주시고 조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번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노인 간편식 제공 관련해서 특혜 시비에 관련해서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오셨긴 했지만 그때 당시 다 같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군정 질문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돼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답변을 드려야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감사를 진행한다 해가지고 저희 지금 감사실에서 지금 별도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금 한 2월 말까지는 지금, 원래 좀 빨리 진행을 할라 했는데 연초에 상급기관 감사가 좀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제가 군정 질문 이후로 한 번도 어떠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지숙
그때 당시에 내부 감사를 하겠다라는 저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약속을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부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전혀 얘기를 안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죄송합니다. 제가,
○ 의원 김지숙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큰맘 먹고 군정 질문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군정 질문에 따른 답변이 진행이 되겠다라는 절차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집행부의 어떤 입장인지, 사실 군수님은 현장에서 답변은 하셨으나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라도 저는 이제 있을 줄 알았어요. 군정 질문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가 보고 사항에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내부감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연지
과장님 이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하고 한 가지 정도의 제언을 제안을 할까 합니다. 먼저 그 우리 군도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시책 일몰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 군의 시책 일몰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도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연지
자, 그러면 올해 시책 일몰제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대상 사업의 발굴은 3월이고 심의는 5월로 잡혔으니까 어느 정도 각 실과에서 시책 일몰제에 관한 대상 사업을 발굴을 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계획이 나오는데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자리에서 시책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시책 일몰제는 말 글자 그대로 이제 시책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일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기간까지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시책이 적용이 안되는 말그대로 시책이 일몰한다 표현이 좀, 예를 들어서 이 시책은 2025년도까지 뭐 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25년 이후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폐기 수순으로 간다 그런쪽으로 이해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 적극 대응을 우리 군도 하자는 의미하고 이게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재사용되는 예산을 사전에 이제 예방하고자 이런 시책 일몰제도 이제 추진도 하고 하는 건데,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전년도 계획, 전년도 그 실시했던 대상 사업들과 올해의 계획이 나오는 대로 좀 보고해 주시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여기에 이제 언급이 안 된 내용인데 올해 그 권익위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라고 지금 운영이 우리 한차례 우리 군에서도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과정에 우리 군민들은 지역에 어떤 현안을 가지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저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동료 의원들도 궁금해 하실겁니다. 그래서 이게 접수된 그 민원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이 민원이 각 실과에 전달된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추진 중이나 완결된 사항이 있으면 그 또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참고적으로 한 30 몇 건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에, 그것을 실과에 전달하고 많이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그 사항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우리 군도 이제 지방세, 이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지방으로부터 내려주는 그 세를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총무위에서 인제 빈집 정비에 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그 연구 모임을 제 주제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가 많은 이제 생각과 깊은 고민도 갖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 확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빈집 정비를 우리 재정에 그 사정이 이러한데 예산만 충분하다면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할 게 없겠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우리 군도 빈집 정비에 예산도 투여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마련하는데 방법은 우리 군비를 100% 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집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같이 느끼는 공통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개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교부세의 산정 기준을 보면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 항목을 보면 총 뭐 90 몇 가지의 이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쭉 보고 보니까 그 빈집 관련 지표가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 정비율하고 빈집 밀집도 같은 항목이 포함이 된다면 우리 시군구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함께 이제 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이해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 의원 정연지
이 부분은 화순군 의회에서만 노력할 부분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노력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강하게 이제 건의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 방안도 모색해 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깊이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저희들이 좋은 의견 꼭 인접 지자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이 부분이 전라남도에서도 사실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어렵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다른 지자체 협업할 일이 있으면 적극 이렇게 도와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하성동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우리 지방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세수 결손도 좀 많아 가지고 교부세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화순군 살림이 많이 어렵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하성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 그러니까 비단 우리 화순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운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하성동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그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지역화폐에 많은 관심을 두셔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카드는 한 15%, 지류형은 10%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그런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을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화폐에 관한 관심도가 높았다라는 것에 우리 군민들과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 살리기에 주안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지역화폐의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우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 지금 민생회복지원금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시작하고 지원을 해 나가는 곳이 앞으로 할 곳들이 지금 지자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본 의원이 그 지난 코로나 때 재난안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전 군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20만 원씩 두차례에 걸쳐서 지원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뭐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구복규 군수님과 더불어서 이런 민생회복지원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검토해 보고 의논을 좀 나누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저희들이 군수님과 부군수님이랑 같이 실과 소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올 1년 동안에 들어올 세수도 재무과랑 저희들이 계속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교부세 얼마 내려올것인가 그걸 몇 번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들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민생안정지원금은 이렇게 주는것도 참 좋다 이렇게 깊이 공감을 하는데 정말 저희 재정이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제 그 코로나 재난 당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좀 확보가 되어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 화폐로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전 군민들에게 지급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그런 혜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살림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까를 거듭거듭 우리들이 궁리하고 방안들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우리 그 서민들 경제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세현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조세현
저는 질문, 질의·답변하는 의원님들 과정에서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을 좀 몇 개를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 모두가 우리 군 살림이 좀 열악한데 어떻게 운영할거냐 이런 것들을 좀 내실있게 뭐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다 설명하셨으니까 가름하도록 하고 저는 지금 그 2025년도 여기 주요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예산 규모가 지금 2025년도 본예산이 7,156억, 7,155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 대비 그 523억 8,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도 3년에도 그 전년도에 비해 예산은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살림은 갈수록 어렵다고 지금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실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라는 우리 2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반복 사업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해마다 혹시 2025년 기준 우리 본예산 대비 주민 참여 예산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제가 수치는 정확히 지금,
○ 의원 조세현
그 작년에 33건을 받아서 23건이 부적격, 10건이 적격해서 3억 9,0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말하자면 0.06%입니다. 2025년 본예산의 주민참여 비율이 그렇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 0점, 다른 예를 들어서 해남 같은 예를 들면 0.98%예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우리 담양 같은 경우도 0.2%거든요. 저희 군은 0.06% 해서 3억 9,000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은 뭐 담양 같은 곳만 해도 18억, 뭐 저기 다른 해남 같은 경우는 85억 정도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 우리 군은 실제적으로 주민참여 예산 비율이 너무 낮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뭐 다른 생각은 있으십니까? 실장님께서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치는 정확히 기억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저희 직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좀 운영 이것을 뭐 저희들이 예산 학교도 운영하고 또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하고 또 주민 제안사업도 공모하고 또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것이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은 부분이 좀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 의원 조세현
지금 사실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해 봤고 우리 군정 홈페이지에나 여러 가지 SNS 등 그다음에 면사무소 뭐 공고판에 공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아직 참여를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 타 지자체 뭐 사례로 좀 봐보고 어떻게 하는가 좀 지금 방금 해남이나 다른 시군은 좀 많이 하는 참여한 시군을 본받아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군도 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내가 군예산에 참여했다는 자긍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군민 행복지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민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당자도 좀 다지는 생각을 갖고 좀 공부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뭐 특히 실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 다음에 혹시 저희 우리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희들이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폐기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의원 조세현
2023년도엔가 폐지되어서 지금 운영을 않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폐지 않고 운영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군하고 몇 개만 폐지를 해서 운영을 않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폐지가 된게 아니고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 된건 사실인데 국무조정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새로 제정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그냥 다른 시군은 운영하고 있는 곳이 더 많은데 우리 군은 지금 운영을 않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좀 아는데 그게 이제 환경부 산하에 우리 옛날 문재인 정권 있을 때 환경부 산하에서 이게 지속 가능이 환경부 산하가 있으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국무조정실로 옮겨라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폐지를 하고 국무조정실로 거기에 이제 옮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정권이 딱 바뀌면서 이제 윤정권이 바뀌고 이게 처음에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내려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가능 이 정부,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이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이 안 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려올 걸로 대비를 해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해남 쪽, 이쪽이 잘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고 그래서 올해에 조례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도 개정하고 용역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나갈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저도 사실은 과거에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으로 들어서 활동을 해봐서 여러가지 지금 그 기후대비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전에 뭐 이렇게 삼천천이나 만연천에 그 모기 유충을 잡는 미꾸라지도 배포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좀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아까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폐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더 강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폐기하고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그 조례를 검토해서 새로 제정하든지 방금 말한 기본법에 그 국무조정실 소관 기본법에 의해서 다시 운영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정부 기조에 맞춰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딱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찌 됐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리잖아요. 뭐 건의나 이런것도 할수 있고 다 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미집행, 매칭사업이 매칭이 미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돼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석봉
엄중하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목표가 다양한 신규 발굴과 계속사업 추진 마무리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하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거기에 본 의원이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이 이야기는 우리 류영길 의원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89억짜리 우리가 해놨다고 프랑카드까지 다 붙여 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군비 부담이 금액이 얼마냐, 134억이에요. 55억짜리, 55억을 가지고 그게 우리가 민생, 우리 화순군민이 전체가 필요한 예산이라면 참 잘되는 어찌되었든 국비를 확보했다라고 칭찬도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런데도 언론이나 이런데서는 뭐 전체적으로 189억 사업을 따왔다 요렇게 간다는 거에요. 그런 것보다는 내실있게 여러가지 지금 624억 정도가 지금 미집행돼 가지고 134개, 35개 사업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밀려 있는데 거기에 신중을 기해서 어떤 발굴할 때 우리 이제 각 실과소 담당관들은 다 아실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큰 전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어떤 것이 군비 부담이 줄어드는건지 이정도는 좀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매칭사업도 이렇게 밀려 있다는것도 좀 염두해 주시고 무조건 새로운 사업만 추진할게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집중을 두시고 거기에 우리 군비 매칭이 뭐 20%, 30%짜리 라든지 지금 꺼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70대 30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 그것도 감지덕지 한데 지금 방금전 말씀드린 189억 짜리인데 55억 원, 189억이 134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55억밖에 안가져오면서, 이런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염두해 주시고 저는 중점적으로 감사팀! 감사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감사팀에 저도 전번에 한번 8대 때도 지적을 해보고 해봤지만 너무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감사팀에 지금 현재 업무분장 자체가 지금 팀장이 한분 계시고 네분 주무관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계약심사, 일반심사 이렇게 나눠져서 민간위탁기관, 제 본 의원의 생각은 또 한 분은 권익위의 청렴정도 하고 또 한 분은 상급기관 종합감사 대비하고 읍면감사하고 한 분은 감사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감사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민원 많습니다.
○ 의원 김석봉
이 업무가 지금 이 분들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본 의원은 일단 우리 자치행정과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우리 화순군에 총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체, 우리가 지금 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총 우리가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35개 기관이 지금 우리가 그 액수도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굳이 매년 잘해야 4군데, 아니면 3군데, 2군데, 35개 단체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0만 원 이상 제가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5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숫자가 251개나 돼요. 이런데를 우리가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감사라기보다는 지도·검검이라도 해드려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무조건 구두로만 예를 들어서 축제하는데 인건비는 안된다, 뭐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할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우리 지금 달집 태우기라든지 뭐 축제도 하는데 달집 태우기 할려면 막상 산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 오던 대나무를 사 오든 인건비가 들어가서 해오든 해야하는데 떨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로 각 실과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제 본 의원은 아무튼 그 담당관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 사무단체와 일반 보조금을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보조단체라든지 이 담당관이 한분 계셔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좀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지금 큰 금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일반보조금 단체도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은데 지금 말들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서 지적을 하고 뭐 형사처벌을 하고 이런게 아니고 훨씬 공직자들이 더 잘아는 범위내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찮은, 하찮다기보다는 그 조그마한 것에 얽매여 가지고 뭐 인건비는 안 된다, 무엇은 안 된다, 무엇은 안 된다, 이렇게만 지적을 하니까 조그마한 예산을 조금 가져가는 단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크게 주는 예산 단체는 뭐 관변단체나 이런데는 맘대로 쓸수 있고 이런것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좀 실장님이 그걸 염두해 두시고 제 생각에는 한명을 늘려서 민간위탁사업소 내지는 보조금 2,0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개인단체, 물론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담당관님이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거는 묻히게 되면 더 큰 사고가 또 날 수가 있으니까 지도 차원에서 업무분장이 됐으면 건의를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오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류영길
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길 부의장입니다.
오형열 의장께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방문 참석으로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직급별 정?현원 및 간부명단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고인돌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 사유지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미흡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문중 임시총회 개최 결과, 문중 임원님들의 장기 토지 임대에 대한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2월 중 장기 임대 계약 등을 실시하여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지난 12월 광주광역시와 공유재산 사전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심의회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2023년 출범 이후, 자체 및 위탁사업 등 21건을 추진하며 화순관광 브랜드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단 자체사업은 화사로 프로젝트 등 전년도 사업 5건을 계속 추진하고 관광기념품 개발 등 신규사업 2건을 추가하여 총 7건의 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은 남산로컬힙 프로젝트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5개년 공모사업인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추가로 재단의 특성에 맞는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의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으로 화순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트렌드를 반영한 화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화순 관광 SNS 계정 운영,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관광지, 축제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며, 관내 택시 외부광고, 다중이용장소 옥외광고 등을 통한 오프라인 광고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순 청년 PD 운영, 화순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관광 화순 홍보로 화순 관광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능주 역사문화관광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능주권역 역사·문화도시 거점지로 육성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 매입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협의가 완료된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등기 이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활성화 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입니다.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 진입도로 확·포장,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적벽 초소부터 망향정까지 진입도로 확?포장과 관광안내소 등 기반시설 설치에 지방이양 균특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1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적벽이 국가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능주 근?현대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 영벽정 보도교 설치, 안내판 및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길 조성 등 잔여 사업에 대해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능주권역 일원이 매력적인 화순 관광 자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동면에 소재하는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레저 위락형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수변데크, 부유식 횡단데크,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설계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 내 완료하여 2025년 시설공사 착공,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배경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화순 꽃강길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축제인 화순 꽃강길 축제는 4월 중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꽃강길까지 연계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순읍의 남산공원, 꽃강길, 음악 분수대 및 개미산 전망대의 야간경관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채꽃 등 싱그러운 봄꽃의 향연을 펼치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축제와 상권을 연계하여 화순읍 권역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입니다.
지난해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고인돌 유적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수려한 경관과 아름다운 꽃들이 만들어내는 절경 속에서 쉼과 여유를 만끽하는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인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독창성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우리군 전략종목 중심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엘리트 선수의 각종대회 출전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3개 종목인 배드민턴, 야구, 복싱팀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간 3,8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안정적 운영을 통해 경기력 및 성적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전략종목인 배드민턴과 복싱을 중심으로 전문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화순군 체육회장배 축구대회 등 5개 자체대회에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적벽배 탁구대회 등 전국 규모 및 도단위 대회에 2억 7,0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9개 체육대회 참가에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배치사업으로 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읍·면 경로당 등 90여 개소에서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문화·관광 메카인 화순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파크골프장 유지관리입니다.
군민과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금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된 화순, 능주 파크골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이 되도록 시설물을 유지·개선해 나가겠으며, 입장료 일부는 화순사랑상품권 환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동호인이 참여하는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식품위생업소 1,909개소, 공중위생업소 30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수시점검하고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안내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개입니다.
안전한 음식 제공과 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67개소, 남도 좋은식단 실천업소 40개소, 식중독 취약업소 91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업소 1,1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수질검사 지원, 식중독 취약업소 위생점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위생수준 향상 및 철저한 식중독 예방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우선 먼저 39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중 1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정연지
고인돌 유적지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서 이달중으로 임대 확약서 체결할 예정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지금,
○ 의원 정연지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지난해 사무국장 면담을 통해서 임시 총회까지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약서 내용에 대한 거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다시 임시 총회를 열어서 확약서에 서면 날인토록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 의원 정연지
확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확약서 내용은 주 내용은 저희들이 2027년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 20년간 추가로 장기 임대하는 걸로 확약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임대기간도 중요하지만 또 세부적인 사항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확약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본 의원이 두 차례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정연지
향후 계획에 사업 완료 후에는 이게 사실 저도 이게 그 사업명이 여러 차례 막 언급이 되니까 이게 혼돈이 약간 되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이 사업이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에도 사실 이 사업이 빠져 있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사업의 일부라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 의원 정연지
이게 일부라서 빠진 게 죄송한게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2023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어요. 하반기에, 맞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정연지
하반기에 24년도 예산에 세워지고 또 올해 본예산 1억도 추가 계상이 됐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향후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제 실적 보고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업무 추진계획에가 빠져 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정연지
의도하신 건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올해 예산은 1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사항이고 또 염려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넣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계획 세웠는데 역점사업이니 반복사업인지 구분 잘 하셔가지고 보고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빠진데는 심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이거 사업 완료 후에 계획의 사업 완료 후에 있어서 비밀의 정원 형태의 가족형 쉼터 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족 힐링 공원은 언제 개장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시크릿 정원, 가족 힐링 정원 형태로 이제 명칭을 갔었구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 원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봄 전까지 마무리 조경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초지 조성을 해서 관광목장 형태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가운데 부분을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조경 형태로 바꾸기로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봄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올 가을 축제부터는 그 장소를 가족들끼리 체험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축제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연지
자, 현재 14억으로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487번지 총 몇 필지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전체 임대한 면적은 21필지입니다.
○ 의원 정연지
21필지 중에 14필지 일원에 대해서 조성 공사하고 식재 공사를 인제 마무리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이후에 1억은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공사를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중간 부분 당초에 저희들이 초지 조성을 통해서 그 관광 목장 형태로 체험형 관광 목장 형태로 할려는 부분을 동물들을 다시 넣고 그러면 관리하기 힘들어서 다시 조경 위주로 바꾸자는 내용에서 조경 예산을 1억 원을 올린 겁니다.
○ 의원 정연지
이미 이제 공원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 관수시설하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겠다 하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그럼 현재 18지 활용 계획으로 조성이 된 거는 맞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본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문중 소유 부동산 활용 현황을 보면요. 총 27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14필지는 조성 완료됐고 나머지 7필지는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으시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총 21필지이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제각 위쪽 부분의 산인데요. 그 부분에 일부는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와 그다음에 산책로를 조성해 가지고 도곡 쪽 고인돌공원 입구에서부터 산 능성으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거기까지 확대해서 연장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추후에 봄 이후에 산림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 사업으로 몇 차례 말씀 답변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당초에 보고하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약속을 드렸던 사항은 1억만 추가 계상해 주면 조성 공사는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 조성공사는 마무리 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 공원 조성에 예산을 더 앞으로 투입하실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 관광체육실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그러면 산책로 향후 조성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서를 계획안이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그 우리 화순군의 관광 슬로건이 뭡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못 들었습니다.
○ 의원 정연지
화순군의 관광 슬로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 슬로건이요?
○ 의원 정연지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확정해 놓은 슬로건은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제가 이번에 연초에 계약직 공모 모집 분야 공모를 하신 분이 면접을 보시는데 이 질문을 면접자가 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화순군의 관광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답변을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화순군 우리 군정의 홍보를 위한 슬로건은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이 정도는 군민들도 입에 잘 오르내리게끔 홍보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그 관광에 있어서 활성화하는 방향의 홍보도 열심히 하겠다 하셨는데 과장님이 슬로건을 모르신다는 것이 저는 의아했고 저도 사실은 그 저기 그분이 민원인께서 말씀하시길 저도 사실은 몰라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머물고 싶은 힐링 여행 화순”이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자는 답변을 못해서 난 아마도 떨어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군정, 다섯 개 군정 목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지
화순 군정, 아니 화순 관광 슬로건이라 하시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군청 방침 밑에 군정 목표가 5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아마 그 면접관은 그 의도로 묻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근데 그분이 당황해서 이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몰라서도 못했는데 이게 인제 관광을 이렇게 활성화 해 보겠다는 체계적인 업무 편성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신데 관광 슬로건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관광 슬로건은 없습니다.
○ 의원 정연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정연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45페이지요. 능주역사문화관광 거점개발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가 조광조 유배지 확대 조성사업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 사업으로 사업명이 이렇게 달라진 거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래서 25년도 올해 목표는 문체부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에 인제 공모를 하시겠다 이 계획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전년도에 공모 안하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전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뭐 준비가 좀 부족해서 좀 안됐습니다.
○ 의원 정연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년도에 공모했던 사업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전년도에는 동면의 폐광지역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주된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을 위주로 보령, 문경, 화순해서 세 자치단체가 올렸는데 세 자치단체 모두 반영이 안됐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문화관광거점개발 사업으로 공모를 하시겠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지금 4년도 사업까지 보면 이제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 그리고 올해는 토지매입이 좀 덜 되었나 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토지 매입이 이미 협의가 완료된 토지라든가 협의가 안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좀 토지 매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이게 26년도 5개년 바로 내년까지 사업 종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토지 매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정연지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공모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이 사업을 실과에서는 어떻게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그 이전 등기가 안된 토지가 토지 중에 협의가 완료된 토지가 또 6필지가 있습니다. 그 6필지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면적 대비 약 80%는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조그마한 토지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차츰 협의를 해나가면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빈 집터, 그다음에 도로쪽 사유지 일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넉넉하게 확보를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약 80% 정도는 토지 매입이 완료된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이상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 의원 정연지
자, 이 과정도 쭉 지켜보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4년도까지 기본계획 진입도로 실시설계 등 했는데요. 전년도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전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일부 지금 진입도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건 공사, 그리고 현재까지 적벽 내부 쪽에서부터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토건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올해 계획에가 그 진입도로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전년도에도 진입도로 일부를 정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총액 발주를 해 가지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아마 내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만큼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발주하기 전에 총액 발주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상에 미이행됐거나 이런 거에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전체 약 5km 남짓 되는 도로 중에요 일부 문중 소유 토지가 한 400m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 됐는데 지금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고 아마 2월 내지 3월 안으로는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 의원 정연지
그 상임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실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답변이냐, 세 문중이 있는데 두 문중은 협의가 돼서 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으셨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두 문중 중에 한 문중.
○ 의원 정연지
한 문중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정연지
자, 근데 한 문중은 당초부터 그 땅을 그 매도할 의사가 사실 없었어요. 사전에 그거 알고 협의하셨죠? 자, 그렇지만 실장님으부터 드렸던 답변은 너무 비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해서 불가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토지,
○ 의원 정연지
제가 현장을 가봤지요. 제가 들었습니다. 문중으로부터! 당초에 문중에서는 이 땅을 팔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문중의 땅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문중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문중에서 팔지도 않는 땅들을 사겠다고 노력을 해 봐야 그게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그 진입도로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디어 파사드 설치는 물 건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문중과 협의를 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 관련해서는 뭐 그 매입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최선책이겠지만 그게 어려우니 사용을 하게 해 달라 요구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문중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예산액이 너무 과도하고 저희들이 들어줄수 없는 사항이어서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중에서는 가능한 분야만 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게 해서 좀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 과정은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실과에서 뭐 총력을 다해서 노력은 해 보시되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도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없던 이야기를 당초에 이러이러 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 유지관리 사업 보고가 있는데요. 파크 골프장 조성으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활용 계획을 하겠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겠다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관광체육실에서 사업보고를 해 준 것이기만큼 이 진행 사항들을 좀 면밀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을 인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유료로 전환된 이후에 이용자들에 대한 건의사항, 요구사항, 불편사항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좋은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해놨음에도 지역적인 여건, 또 하천부지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나 편의시설 관계,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는 요금에 대해서도 좀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시행 단계니까 총괄적으로 건의 사항들, 또 불편한 사항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현황과 좀 그것도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연지
부서 간의 업무 이동을 업무 이관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업무 관계는 제가 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지
자, 그러면 본예산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돼 가지고 이번에 이 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겠다 업무 이관을 받으셨으면 그 예산은 예산 이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체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추경 전까지는 현재 집행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정연지
파크 골프장이 매년 그 유지관리 비용만 해도 12억이 넘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지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는 시설관리사업소도 이 파크 골프장 유지관리비가 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보고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여쭤 볼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거는 저희들이 다 이관 받을겁니다.
○ 의원 정연지
아니 책자에가 이렇게 하게 진행하겠다고 업무보고 책자에가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제 생각에는,
○ 의원 정연지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볼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제 생각에는 아마 의회 업무보고서 작성 시기가 예산 확정된 시기여서 아마 그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뭐 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 의원 정연지
중간에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정정이 안됐다는 것은 사실 보고로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실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지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하성동
저기 지금 관광체육실이 부서별 공약사항! 공약이 6건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타 실과에 비해서 지금 추진 실적이 굉장히 좀 미비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네, 지금 현재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이 25%, 그런데 지금 26년까지에요.공사 인제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 임기 내에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 35%, 이것은 뭐 임기후 27년까지 지금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고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25%, 그리고 환산정 주변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35%.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렇게 지금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다가오는데 이렇게 계속 공약이 늦춰지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그 전년도까지 약 2년간 올해까지 포함해서 또 전국적인 정부 예산이라든가 우리군 예산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수반되어서 사업 공기가 늘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러면 올해도 이게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임기내에 공약이 이루어질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뭐 지금 현재 우리 균특사업도 도비도 당초 해당 부서에서 확정된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감액돼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 때 다시 감액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듯이 국비나 군비에 뭐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게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년인데 올해 못하면 이게 말 그대로 빌공자! 공약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SOC 사업, 관광 SOC 사업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5%, 30%, 35% 이러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지금 우리 그 당장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하는데 예산을 좀 집중해서 써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도적으로도 군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이게 올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계속 막연하게 붙잡고 있고 또 예산 편성은 편성대로 하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하성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깊이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도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도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민원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돼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량과 사업비를 좀 조절해서 타절을 한다든가 해서 좀 진행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 의원 하성동
제가 기획감사실 보고때도 말씀 드린 부분인데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피부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하는 데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될것이지 SOC 사업에 치중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사업을 좀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해도 될 사업들과 지금 당장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을 좀 구분을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될거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다소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 올 4월달에 지금 꽃강길 축제를 화순읍에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하성동
뭐 고인돌 공원 일원에서 가을꽃 축제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추세라고 이렇게 봅니다. 화순군민들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화순읍에서 이렇게 축제를 뒤늦게나마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화순은 크게 보면 화순읍을 이렇게 두루 주변에서 산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서 화순읍에는 두 개의 허파가 있습니다. 화순은 화순 남산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화순읍 알매산에 이렇게 하나 자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4월 지금 계획을 보면은 남산공원, 음악 분수대, 개미산 전망대, 이쪽이 지금 이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덕택지를 중심으로 화순읍 알메산권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전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거주인구하고 생활인구를 같이 지금 합산을 해서 인구통계를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하성동
그래서 우리 화순은 다행스럽게 전남대병원이 있어서 생활인구가 전남대병원을 치중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심리를 주변으로 거기 알메산 인근에 봄꽃 축제를 할 때 지금 그 유휴지로 지금 놀리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쪽에 이장님들이라든가 그쪽의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에서 좀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좀 해서 그쪽으로도 유채꽃이라든가 봄꽃을 좀 식재를 하면은 전대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라든가 그 가족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또 운동하는 사람들, 화순에 또 관광 택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면은 동구리부터 알메산 쪽으로, 알메산에서 삼천리로, 삼천리에서 꽃강길로, 꽃강길에서 전망대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화순읍의 균형 잡힌 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일심리 지금 그 알메산 밑으로 지금 논,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는 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논들도 충분히 이렇게 대여를 해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으니까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고 화순읍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루 분포가 돼 있는 그런 꽃강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잠깐만요, 류종옥 의원님 질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이호범
이의 없습니다.
○ 부의장 류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의원 류종옥
앞서서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모두 의원님들이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화두는 올해 화두는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군 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화순 꽃강길 축제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 8기 구복규 군수 취임하고 나서 우리 화순읍 주민들, 그리고 화순읍 상권 상인들, 그리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이 함께 이렇게 화순읍 대표 축제로 이렇게 개최하기를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 했었음에 이렇게 올해 이렇게 개최됐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걱정과 우려가 돼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봄 축제 꽃강길 축제가 남산공원하고 음악 분수대, 개미산 전망대 연계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연계할 수 있는 축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이번 봄 축제는 모든 주요 프로그램 개막 관련한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남산공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꽃강길, 음악 분수대 주변에는 현재 유채꽃이 파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산공원과 꽃강길 주변까지 셔틀버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는 주변 관공서라든가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을 홍보를 해서 주차에 우리가 좀 무난하도록 지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현재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화순읍, 화순읍에서 군민들, 우리읍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역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참여하는 축제 또 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반환되는 축제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순읍민들을 위주로 해서 또 군민까지 넓게는 군민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제 뭐 주민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여하고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화순읍 대표 축제가 꽃 하고 공연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킬러 콘텐츠가 없다해야 하나? 화순에서는 지금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봄에는 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봄꽃이 봄꽃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화순읍 남산축제는 축제기간 동안 주로 프로그램들을 오후에 돌려서 야간 9시까지 운영을 할려고 하고 뭐 우리가 관람을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그러면 우리 남산공원이 유료화 한다고 계획했었는데 혹시 올해는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봐서는 유료화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 축제 기간에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류종옥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류종옥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우리 화순읍 축제가 지금 연계 프로그램이에요. 음악 분수대, 개미산 전망대, 그리고 남산공원 연계인데요. 거기 덧붙여서 뭐 화순읍의 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종옥
우리 화순읍 중앙로,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화순읍에 있는 먹거리라든가 상권을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잘 조화롭게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축제를 떠나서 민선 8기 구복규 군수 취임하고 나서 지금 음악 분수대하고 그리고 개미산 전망대가 주로 홍보와 이슈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화순 군민들의 쉼터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산책로인 동구리 호수공원이라든가 큰재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상시에도 어떤 유지라든가 어떤 축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까 하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순읍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연계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음악 분수대, 개미산 전망대에 치중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버스킹 행사도 올해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남산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축제 기간 중에 개미산 전망대라든가 꽃강길 주변에는 먹거리는 핑거푸드 위주로 하고 관람형 위주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을 남산공원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화순읍의 상인회에서 우리 축제 기간 중에 별도 의 무슨 계획이 또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좀 들었습니다. 우체국 주변 도로변에서 자체적인 행사 계획이 또,
○ 의원 류종옥
그것은 중기청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과도 연계를 해 볼 생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종옥
네, 그러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류종옥
그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화순읍 대표 축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모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말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지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뭐 아마 다른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앞서 의원님들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더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보다는 이제 대안 제시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주로 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저 역시도 관광체육실에서 지금 공약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 우리 하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문화관광 거점사업은 총 189억 중에 134억, 그다음에 생태관광은 172억 중에 65억, 능주 역사관광에 대해서는 90억 중에 52억, 환산정은 60억 중에 35억, 제가 앞서 말한 건 전체 사업비고 뒤에 말한 거는 군비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놨긴 했는데 다 30%대를 못 미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민생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경기가 제일 어려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민생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공적 자금을 민생에 많이 투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와서 역사, 관광기반시설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빈 공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군수님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 뭐 모든 의원님 생각이 다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하성동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 됐으면 추경을 세우실 때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 자료집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평형 문화관 설계도 있고 사실은 너무 많이 계획돼 있다 보니까 이 실에서 해야 될 과제는 많은데 실제로 돈은 없고 이런 사정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음 민선 9기에나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생 경기가 어려운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군수님 이하 우리 실장님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고민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시점에서는, 이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인제 앞서 우리 류종옥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저희도 겨울방학 맞이해서 애들 데리고 강진의 반값 여행을 활용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민선 8기 들어서 기반시설 사업 말하자면, 개미산 전망대라든지 음악 분수대라든지 이런 관광기반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남산공원 야경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고인돌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랬으면은 이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 정도 되면 경제적 효과를 눈에 띄게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강진 반값 여행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사실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많이 없을 것 같은 2월에 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축제 기간에 한정해서 반값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준한 이런 경제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관광 이 사업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의 MZ세대에 맞춤한 관광 트렌드는 직접 지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뭐 볼거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행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행을 못 하는 거거든요 관광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민생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생형 관광상품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 또는 이벤트적 축제로 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기보다 저희도 봄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가을 축제 기간이 있고 이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숙박을 하신다 아니면 식비를 뭐 드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값 할인을 해 준다던가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지원, 민생 경기가 어려운 만큼 거기에 맞춤한 이런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좀 제안을 드려요. 사실 이제 저희가 축제를 하는 이유, 관광 상품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 군에 있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군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저희 군의 인구를 늘리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들이는 투자에 비해서 성과를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몇 명이 왔다 가셨는지 뭐 100만이 왔다 갔다 200만이 왔다 갔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제 효과를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면 그것에 대한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업이 관광체육실에서도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올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강진은 이게 저희 지역사랑화폐를 100만 원까지 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저희는 15% 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20%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사실 언발에 오줌 누기가 아니라 실제로 직접 지원이 필요한 구급 상황까지 응급 상황까지 됐습니다. 민생이, 그래서 축제 기간에 지역 화폐의 할인율을 좀 높여서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우리 관광의 목적, 축제의 목적에 맞춰서 민생 경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축제에 관련해서도 관광에 대해서도 좀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반시설사업 관련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축제라든지 관광을 기반으로 할 때 민생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부의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실장님 장시간 피곤하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괜찮습니다.
○ 의원 조명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라 말씀을 꺼내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앞서 하성동 의원님, 류종옥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모든 전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모두가 민생 경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순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또한 또 민선 8기 들어서 했던 공약들은 또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자료 48쪽을 보니까 서성제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조명순
근데 지금 작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다 마무리 됐습니다.
○ 의원 조명순
마무리 됐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조명순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지금 사업비 예상을 20억을 예상을 했어요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한 12억 정도는 본예산에 섰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12억은 도비인데요. 도비도 관광개발과에서 12억 확정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12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2억이 줄었습니다.
○ 의원 조명순
10억으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10억으로 줄어서 확정된 거는 최종은 10억입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금년도 추진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추가로 이제 뭐 군비, 도비가 25억이니까 요건 뭐 26년 마지막까지 총 금액인 거죠? 60억 속에 들어 있는 중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렇다면 앞으로 군비 매칭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 어떻게 올해 지금 2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0억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과연 확보가 가능한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비도 군비 매칭분 예산 확보 사항을 봐 가면서 주고 또 그리고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담당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사업 내용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이번 이 사업도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도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군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은 이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인데 이게 정말 어려울때라 정말로 민생경제지원자금도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렇게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런 데다가 또 이번에 환산정이 11경에 추가를 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의원 조명순
그런다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쭤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본 사업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총액 발주를 해가지고 먼저 관광객들이 불편해하고 미관상 저해하는 요인부터 없애고 그다음에 주변에 실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위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명순
네, 그렇게 하시게요. 꼭 해야할 사업들만 먼저 하시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의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그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 사업 중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군 재단 간 협약에 따른 군 위탁 사업이 7건이라고 그러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김석봉
여기 자료에 보면 적벽투어, 운주문화축제,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 외 4건이 남았잖아요? 7건이니까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김석봉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이제 그 지금 운주축제하고 새로 이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개발한게 화순 로컬힙 프로젝트 나는 화순입니다.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다음에 이제 화순적벽이나 관광해설사 운영은 뭐 있던것을 가져간 것이고 화사로 출향인 고향도 마찬가지고 화순홍보관 운영을 해서 운영도 사업이 그쪽으로 갔고 운주문화축제, 그래서 12억 3,592만 1,000원이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계획서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죠? 근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저 작년 11월, 9월 달에 보면 24년 9월 26일 날 그 군정발전혁신단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죠. 그것은 추후에 내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쭉 가다가 11월 28일! 11월 28일자에 기사에 보면 그 우리가 오형열 의장님이나 류종옥 의원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지역민에게 돌려주자, 아까 꽃강길도 우리 화순읍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민들의 소득이 돼야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봉
거기도 이제 운주사도 들어가고 이서 적벽도 들어가야 맞고 일단은 거기서 이제 기자와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는게 있어요. 조형채 관광실장님이 내년에 백아산 철쭉제와 청풍 화학산 철쭉제는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고 이서 축제와 도암면 운주축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할 것이다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지역 축제나 예산 투명성 확보만 되면 지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에요. 이거는 근데 보도자료를 보면은 기자한테 이게 인제 잘못돼 있었으면 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말을 하셨으니까 그게 기사가 났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김석봉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모든 사업이 관광재단으로 넘어갔는데 그중에 이서 적벽축제는 지금 빠졌어요. 인제 여기서 방금 기자하고 말한 것처럼 문화관광재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뺐고 뭐 다른 것이 들어갔겠죠? 일곱 개가! 화순 운주문화축제는 그대로 가는 거고 이 기사 내용과 이것도 안맞고 운주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에 25회 싸목싸목 운주마실인가? 그 콘텐츠를 해서 전체를 관광재단에서 했거든요? 25회 때! 도암면민이나 도곡면민은 한분도 못가셨어요. 그분들하고 동떨어지는 거예요. 이 콘텐츠 자체가! 24년까지 쭉 잘 해 오셨는데 그동안 면민이 운영위에서 한다든지 도암면 번영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청년회에서 한다든지 해서 이장 단장단에서, 이장단에서 한다든지 해서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획이니까 아직 시행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7개로 이렇게 책정해서 방금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그 정산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표현은 좀 과격하신거 같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럼 다 다시 돌려줬어요. 화학산·백아산 철쭉제, 이쪽에 또 방금 말한 이서 문화축제 다 돌려줬는데 운주축제만 갖고 있으니까 이 면민들은 이거 이런것들을 작년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한테 질의도 하고 이장단 회의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과격했고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동안 24회 동안 하는 동안에 그런 건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모르는데 좀 그 이유가 좀 안 맞은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다 새로운 콘텐츠고 화순적벽이나 문화해설사는 같은 적벽투어로 가는거니까 넘겼다 치더라도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운주 문화축제! 왜 운주 문화, 화순 고인돌 축제, 도곡면 고인들 축제는 이미 큰 꽃축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농산물특산품 축제라 해가지고 이번 예산도 세워서 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재단도!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면 그분들한테 소외되지 않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야 되는데 거기가 주가 되니까 참여를 못한다 이말이에요 이쪽분들이, 좀 염두해 두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부분은 좀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김석봉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당초에 지역 축제로 지역 주민들 주도적으로 축제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잘해 오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변함이 없이 획일화된 축제가 진행이 됐고 따라서 재단에서 지원 역할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 몇 개 축제를 재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축제는 지속가능관광, 지역지속가능 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직접 참여해서 그 이익이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철쭉제 두 군데, 그다음에 운주문화축제, 적벽문화축제 두개의 축제를 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소규모 철쭉제는 다시 지역민에게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주문화축제만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했고 적벽축제랑 없다 했는데 실은 적벽문화축제도 위탁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예산 편성을 못한 겁니다. 못한 거고 우선적으로 운주문화축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중에 제가 그 보조금에 대한 정산 과정을 언급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 의원 김석봉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부분은 다른 기사에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썼다고 아예 밝혀버린 거거든요. 기사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했다는 뜻이지 주민들이 그 보조금을 허투루 잘못 썼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좋습니다. 그렇게 뭐 충분히 해명을 좀 할 필요는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그런 것들도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였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를 가서 좀 유도, 유도라든지 지도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잘못되었네, 잘했네, 반납하네 이런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드린 말씀이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 부분도,
○ 의원 김석봉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올해부터라도 다시 또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그랬는갑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올해도 저희가 추경 때 다시 관계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 때 예산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순8경이 지금 이제 8경에서 8경이 2016년도에 우리가 선정돼서 8경이 잘 지금 홍보도 되고 각 식당이고 어디고 전부 홍보물도 부착이 되어 있고 지금 관내 택시에도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올해도 8경 관내택시 외부광고가 1억 6,700이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군정발전기획단에서 9월 26일날 관련 부서는 기획감사실이었고요. 화순8경 중 만연산 철쭉공원 제외 및 대체로 관광자원을 발굴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추진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월, 11월, 10월 저희가 10일부터 31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군민에게, 더많이 추가로 8경외에 넣을 부분이 있으면 말씀들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제 뭐 투표를 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김석봉
근데 거기 속에는 8경이 그대로 이제 만연산 철쭉공원이 들어 있었고 나머지 이제 쌍봉사가 1위를 했고 2위는 어디 였습니까? 쌍봉사하고 꽃강길하고 환산정!세 군데가 이제 됐다고 이미 그 기사를 11월 13일, 이것도 발표를 하신거에요. 우리 이제 실장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다 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좀 예민한 부분은 기자들이 알기 앞서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나왔는데 1등은 쌍봉사였고 2등은 꽃강길이었고 3등은 환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라 합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구경가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정해서 이제 화순8경에서 11경으로 해볼랍니다라고 라던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한테라도 좀 알려주시고 의원들은 어찌 됐든 각 지역의 군민을 대표하는 대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기사만 막 계속 뜨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실과소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갈 때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 이번에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기사나 이런 예민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오케이를 했을 때 좀 그런 이야기들도 좀, 이렇게 방금처럼 뭐 각자 각 실과에서 맘대로 인터뷰를 해놓고 나중에 총알은 전부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느그는 막지도 못했냐, 느그는 알지도 못하냐, 느그는 이번에 이렇게 됐다는데 왜 우리것은 안들어 갔냐, 지금 사찰도 마찬가지에요. 사찰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명소사찰이 6군데예요. 근데 나머지 소외된 데 세군데는 어디입니까? 유마사, 만연사, 개천사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11경속에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쌍봉사까지 넣는다 하면 운주사, 규봉암, 쌍봉사, 우리가 뭐 절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머지 3개 그 사찰 중은 또 오해가 살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투표를 해서 20일간 해서 이렇게 했어서 1등, 2등, 3등을 뽑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가세가세 일일이 구경가세로 정해서 11경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보지가 먼저 나와버리는거에요 이런 것들을 좀 각 실과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 소장님들도 좀 그 기자분들이나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려면 저희들한테 먼저 좀 저희한테 소스 좀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과의 정보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연산 철쭉공원이 당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철쭉꽃이 초기처럼 화려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화순8경에서 제외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화순에서 다시 찾아가고 싶은 관광지 3등을 한곳이 만연산 철쭉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그때도 깊이 고민하고 또 여론을 들어서 8경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빼지 말고 추가하는 쪽으로 가자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는 먼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해져 가지고 10월 10일부터,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를 할 때도 우리도 몰랐고 이런것들을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볼랍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일일이 구경가세로 정했고 이렇게 해서 한 11군데 정도는 책정을 해볼랍니다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도 투표 참여할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투표가 이제 뜨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좋은 곳 지정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의원 조세현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관광재단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조세현
사업비가 20억 5,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출연금이 7억 2,000이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조세현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6억 정도 됐습니다.
○ 의원 조세현
작년에는 6억 4,000정도 됐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의원 조세현
저희들이 10% 넘게 증가하게 되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위원회가 거쳐야 되는데 거치셨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출자·출연금에 대한 의회 보고는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세현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약칭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에 의하면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등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제가 그 심의를 거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검토를 했을 때는 또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아마 공개하지는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 의원 조세현
또 시행령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연초에 계획 보고했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광재단이 지금 설립한지 2년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의 알 권리와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실은 이런것들은 앞으로 재단의 투명성 있게 운영될려면 이런 간단한 절차들을 지켜야 그 설립 초창기부터 계획 제대로 된 관광재단이 우리 화순군 관광재단을 위해서 발전과 제시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뭐 10% 또 올릴 뭐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또 10% 올리면 또 거치고 또 거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혹시 이런 간단한 절차들을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느니 알고도 가느니 몰라서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간단한 절차들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건설교통실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실 직급별 정·현원은 24명이며, 공무직을 포함,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위원회 현황,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정비 및 현행화입니다.
작년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중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 해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면 하나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행정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화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 금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2023년 2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 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을 준수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총 1만 5,742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보안등 신규 설치에 2억 원, 유지관리·보수에 4억 원을 투입하여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 신속히 보수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7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배수 펌프장, 우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11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223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벌고 1지구와 사평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벌고 1지구에 6억 5,000만 원, 사평지구에 6억 8,000만 원 투입하여 편입 토지 보상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 할 계획이며, 벌고 1지구는 2026년 11월까지, 사평지구는 2027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위험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17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천 및 검산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화순천에 40억, 검산 소하천에 30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촌형 교통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버스 단일 요금제 운영입니다.
탑승 거리나 구간에 상관없이 일반인 1,000원, 초·중·고 학생 100원인 버스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맘 편한 100원 택시, 특별 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연중 운행하여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수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재정 지원금 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1,567대에 대한 유가 보조금으로 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벽지 노선 운행 등 4건에 대한 손실 보조금으로 20억 3,900만 원,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비로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위한 교통 체계 대변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26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확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에 5억 원, 화순읍 일심리 면도 102호선에 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 토지 보상 및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6년까지 46억 원을 투입하여 한천면 반곡지구 등 4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속 사업인 옥리지구는 금년 8월, 반곡지구, 용반지구는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인 한천 반곡 2지구는 금년 내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5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 피해 등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해위험 교량인 우봉교 등 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교량 41개소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은 금년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군도 16개 노선, 농어촌 도로 230개 노선에 대해서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27필지 중 26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쪽,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1억 원,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정비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보수 및 정비 3억 5,00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4억 원 등 총 1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2026년까지 129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덕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작년 2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화순읍 서태1리 농로 개설공사 등 74건에 27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14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5년 신규 사업인 운농제, 차리제, 용계제는 9월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인 벽송2제, 산간제, 강성제, 송단제는 20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읍 감도리 1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85건에 79억 700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화순읍 동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38건에 1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류영길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지금 건설교통실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대리답변을 오셨는데요 아마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대부분 자료요청으로 하시는거 같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공식회의에서 업무보고상 들어야할 내용들도 있고 해서요.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릴게요. 요청드린 그 저희가 수요응답형 관련해서 순환버스가 더 나은가 아니면 DRT가 더 나은가 저희가 DRT 시범 운행도 했었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작년에 1개월 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한달이 좀 아쉽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렇다면 이 대중교통 중에 버스 운행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봤을 때 청소년들과 노약자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고 저희가 추후에 또 이제 이번에 DRT 도입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 용역 결과가 이게 자료로는 DRT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후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금년에 지금 그 화순군 교통체계 대변환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작년에 발생된 문제점이라든지 택시 업체하고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보완을 해서 올해 좀 더 시범 운행을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시범 운행을 더 한다고 하시는 것은 DRT로 저번과 같이 시범 운행을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보완을 좀 더 하면서 정착을 시켜 볼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혹시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이 대리 답변하시니까 뒤에서 이제 팀장님들, 우리 부의장님 보셔가지고 팀장님들이 추가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이제 순환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창기부터 제안을 좀 드렸었어요. 이제 DRT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읍내는 집약돼 있다 보니까 택시 숫자도 좀 많은 편이기는 하나 택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번에 DRT 할 때도 우리 타는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도움은 되겠으나 실제 택시 영업에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청소년들과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 등하교 시간이라던가 장날이라던가 이럴 때 좀 시간 배열 또는 날짜 배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순환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DRT냐, 아니면 순환버스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여러 택시, 버스, 다 같이 의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좀 DRT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같이 좀 이 의논했던 순환버스를 저는 계속 시범운행 해 봤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저번에 이제 DRT로 돼버리는 바람에 사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래서 사실 DRT하고 순환버스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반영해서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일단은 이제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이제 뭐 화순군 교통체계 대변환이라는 주제로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대변환이라고 하니까 뭐 큰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도입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교통을 제공하시는 제공 기관에서 같이 의논하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읍과 면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에 있는 이제 제가 읍에 있는 의원으로서 읍에서 수요응답형 버스가 맞을 건지 아니면 순환버스가 맞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DRT는 시범 운행을 좀 해봤기 때문에 순환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추가 자료 요청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민선 8기 들어서 환승센터라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 첫 군정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택배사하고 조율을 해서 생활분류센터는 조금씩 의견 반영돼서 안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서도 마지막까지 택배사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조율하신 내용들을 봤습니다. 근데 추후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자료 제출로 하신다고 하면 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대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시외버스 터미널에 관련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안에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까지 한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보고나 관계 기관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 물류센터 관련한 내용만 봤어요.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후 계획과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외버스 터미널 상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권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 없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26년도 완공이니까 올해 협의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의원 김지숙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되는 건지, 위탁 형태로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혹시 뭐 팀장님들이 대답하실 분들 없을까요?
○ 부의장 류영길
우리 담당 팀장님, 이심겸 팀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자료 요청 내용에도 그 내용이 일부 있죠?
○ 건설교통실 도로팀장 이심겸
그 내용이 들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군 계획시설이라서 도에서 승인사항이라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따로 보강도 하고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류영길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벗고 다시.
○ 건설교통실 도로팀장 이심겸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은 군 계획시설로 도에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감도 포함해서 현재 추진 절차를 포함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우리 군민들에게 아주 가깝게 있는 대중교통 시외버스 터미널이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건지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운영할 계획에 뭐 1안, 2안, 3안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족정책실, 사회복지과,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